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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 / 진성준
목차
제1부-보고서 요약 5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6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6
2. 개혁과제 6
제2부-현황 10
1. 불법 사찰 논란 12
가. 개요 12
나. 현황 12
다. 평가 23
2. 정보 수집 실패 25
가. 개요 25
나. 현황 25
다. 평가 26
3. 인권침해적 수사 27
가. 개요 27
나. 현황 27
다. 평가 31
4.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패 34
가. 개요 34
나. 현황 35
다. 평가 41
5. 통제받지 않는 감청 42
가. 개요 42
나. 현황 42
다. 평가 47
제3부-정책 제안 50
1. 통일해외정보원 전환 52
가. 개요 52
나.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52
다. 결론 64
2. 권한 확대 반대 65
가. 개요 65
나. 현황 65
다. 결론 69
제4부-부록 70
부록1. [보론]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 본 국가정보원 수사의 문제점과 권고안 72
부록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 80
부록3. 국회법 개정법률안 90
부록4.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연방정보기관통제법)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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