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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 및 시장 개선 방안 / 최민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민희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3-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2
제어번호
MONO1201306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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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알뜰폰 활성화 취지 4

설비 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전환 4

[참고] MVNO(알뜰폰) 개요 5

2. 알뜰폰 도입 경과 및 사업현황 6

MVNO 도잉 경과 및 주요 내용 6

국내 알뜰폰 현황 7

3. 정책과제 1 :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구조 개선 9

문제점 9

규제 사례 및 시사점 10

4. 정책과제 2 :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11

문제점 11

규제 사례 및 시사점 15

5. 정책과제 3 : 알뜰폰 활성화 방안 개선 17

개요 17

도매대가 산정 제도 개선 17

1) 알뜰폰 도매대가 수시 산정 17

2) 알뜰폰 도매대가 수시 산정 18

3) 알뜰폰 도매대가 수시 산정 18

의무제공 제도 개선 19

1) MVNO LTE 서비스 제공 확대 19

2) 의무제공 일몰기간 연장 논의 19

3) 전 MNO로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지정 20

4) 전 MNO로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지정 20

5) 부가서비스의 의무서비스 지정 20

단말기 자급제 실효과 21

1) 서비스-단말기 유통 분리 21

2) 제조사 불공정행위 차단 21

MNO의 지배력 확대 방지 22

1) 기존 MNO 계열사의 MVNO 진입 제한 22

2) 3G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 23

3) LTE폰을 이용한 3G 서비스 이용 보장 24

6. 결어 25

알뜰폰 활성화, 통신 산업/정책 선진화의 분수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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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32371 328.3456 -13-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32372 328.3456 -13-4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 및 시장 개선 방안 / 최민희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 및 시장 개선 방안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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