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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Legal survey and analysi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overseas election / 김대근, 주승희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청구기호
324.60951 -1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1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12-AB-0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9844
제어번호
MONO1201306134
주기사항
참고문헌: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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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90525 324.60951 -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90526 324.60951 -13-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국문요약]
    우리 헌정사에서 재외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에국문요약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44)에 따라 2009년 2월 12일에 드디어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2012년 4월 11일의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서는 예상되는 총 재외선거권자수(2,233,193명)의 2.53%에 불과한 54,456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낮은 투표율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가 제도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결함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일반적 연구를 통해서 그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재외선거 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외선거제도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재외선거범죄의 예방 및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사법적 대응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국가안보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비용 증가, 국민의 의무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재외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여, 재외선거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성공적인 재외선거실시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고,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외선거운동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는 등 관련 규정들을 신설?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첫 재외선거인 제19대 총선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해외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투표보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재외선거제도가 실시된 현 상황에서는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고 동시에 고비용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제19대 총선 재외선거결과에서 국내선거사범과 달리 비방.흑색선전죄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었으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필요 없었다는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간이화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시 순회접수와 대리접수, 인터넷접수, 팩스접수, 우편접수를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재외선거권의 확대 방안으로서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선거구제도는 재외국민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외선거범죄의 예방 및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된 행위의 유형이 매우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외선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선거법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외선거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단속.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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