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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장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배경 10
1.2.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2.1. 연구범위 13
2.2. 연구방법 13
3. 연구추진 프로세스 14
II.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15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장배경 15
1.1.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 변화하는 지역전략 15
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등장 17
2.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22
2.1.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22
2.2. 분석시사점 48
3. 국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50
3.1. 시기별 지역관련 정책추진 흐름 50
3.2. 부처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동향 55
3.3. 분석시사점 72
III.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 74
1. 지역민족문화과 74
1.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74
1.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76
2. 디자인공간문화과 78
2.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 78
2.2.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 79
3. 정책사업별 검토 82
3.1.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2002~) 82
3.2. 문화도시 조성사업(2005~) 85
3.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2005~) 87
3.4.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2006~) 90
3.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2008~) 93
3.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2008~) 98
3.7.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2009~) 101
3.8. 마을미술 프로젝트(2009~) 105
3.9. 문화이모작 사업(2010~) 109
4. 분석시사점 113
4.1. 전반적 시사점;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산 113
4.2. 정책추진 초반기(2004~2008);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114
4.3. 최근(2009년~현재); 정책대상, 접근방식, 정책과정에서 새로운 시도 116
IV.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안) 120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정립 120
1.1. 정책 추진방향 120
1.2. 정책 개념;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가칭) 124
2.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가칭) 내용 137
2.1.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37
2.2. 지역문화창조인력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39
2.3. 생활속문화공간 클러스터링/파트너십 정책 141
3. 법제도적 장치 마련 143
3.1.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마련 143
3.2. 법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143
V. 정책 추진방안 및 제언 146
1. 정책 추진방안 146
1.1. 통합적 추진 방향 146
1.2. 영역별 추진 방향 147
1.3. 종합 148
2. 정책 제언 149
2.1. 통합적 관점의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 149
2.2. 최근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성과의 계승과 체계화 필요 150
2.3.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통합적 홍보 채널의 구축 필요 152
2.4. 종합 153
VI. 부록 154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자료집 154
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주요내용 227
참고문헌 239
표차례
〈표 1〉 통합재생예산(SRB)의 주제 및 세부목표 23
〈표 2〉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 24
〈표 3〉 RDA와 LEP의 특징 27
〈표 4〉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28
〈표 5〉 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 31
〈표 6〉 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33
〈표 7〉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34
〈표 8〉 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 36
〈표 9〉 EU 유럽문화수도 개요 37
〈표 10〉 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 38
〈표 11〉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 40
〈표 12〉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 43
〈표 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 44
〈표 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 45
〈표 1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 45
〈표 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46
〈표 17〉 1960~2000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51
〈표 18〉 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54
〈표 19〉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56
〈표 20〉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개요 57
〈표 21〉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이슈 58
〈표 2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58
〈표 23〉 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 59
〈표 24〉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60
〈표 25〉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60
〈표 26〉 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 61
〈표 27〉 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 63
〈표 2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65
〈표 29〉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66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이슈 67
〈표 31〉 2011년 창조지역사업 현황 70
〈표 32〉 지역민족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75
〈표 33〉 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 흐름 76
〈표 34〉 디자인공간문화과 연도별 역할 변화 78
〈표 35〉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 79
〈표 36〉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82
〈표 3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 84
〈표 38〉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 85
〈표 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86
〈표 4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87
〈표 4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88
〈표 42〉 추진주체별 업무분장 89
〈표 43〉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90
〈표 44〉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 91
〈표 4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94
〈표 4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98
〈표 47〉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99
〈표 48〉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 100
〈표 4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101
〈표 5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103
〈표 51〉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105
〈표 5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 106
〈표 53〉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 107
〈표 5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109
〈표 55〉 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 111
〈표 56〉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128
〈표 57〉 정책 추진방안 148
〈그림 1〉 연구방법 13
〈그림 2〉 연구추진 프로세스 14
〈그림 3〉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26
〈그림 4〉 EU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 41
〈그림 5〉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 64
〈그림 6〉 사업추진 체계도 84
〈그림 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88
〈그림 8〉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 92
〈그림 9〉 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 93
〈그림 10〉 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 94
〈그림 11〉 문전성시 추진전략 95
〈그림 12〉 문전성시 추진체계 96
〈그림 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 102
〈그림 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 104
〈그림 15〉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 108
〈그림 16〉 2012 문화이모작 사업구조 112
〈그림 17〉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123
〈그림 18〉 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 129
〈그림 19〉 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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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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