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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 교통안전공단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IT본부 안전연구처,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2-00
면수
148
제어번호
MONO12013083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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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8

1. 국내외 교통안전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체계 조사 28

2.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전망 28

3. 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사고감소 효과분석 28

4.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도출 29

제2장 국내외 교통안전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체계 조사 30

제1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체계 31

1.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31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7

제2절 선진국의 교통안전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체계 62

1. 일본 62

2. 미국 64

제3장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전망 66

제1절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현황 67

1. 교통사고 발생현황 67

2.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71

3. 장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교통사고 발생전망 74

제4장 교통안전 투자재원의 사고감소 효과분석 8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81

1. 교통안전투자 분야 81

2. 교통안전정책 분야 84

제2절 연차별 투자규모와 교통사고감소효과 분석 85

1. 분석의 전제 85

2. 연차별 투자규모계획 85

3. 교통사고 통계 87

4. 5년간 투자규모에 따른 사고감소효과 분석결과 88

제3절 지역별 투자규모에 따른 교통사고감소효과 89

1. 분석의 전제 89

2. 분석자료 89

3. 지역별 투자규모에 따른 사고감소효과 분석결과 92

제4절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교통사고감소효과 95

1. 분석의 전제 95

2. 분석의 방법론 95

3. 분석자료 97

4. 분석결과 100

제5장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도출 112

제1절 교통시설 특별회계내 설치방안 113

제2절 타계정과 병행한 교통안전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115

1. 교통안전 기금조성 방안 115

2. 분권교부세를 이용한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활성화 방안 115

제6장 결론 117

부록 122

1.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교통사고감소효과 1차 분석 Plotting 결과 123

2.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교통사고감소효과 2차 분석 Plotting 결과 132

가. 2010년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사용 132

나. 2011년 투자액을 독립변수로 사용 140

판권기 148

[표 1]/[표 5] 2009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 35

[표 2]/[표 6] 2009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36

[표 3]/[표 7] 2010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 38

[표 4]/[표 8] 2010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39

[표 5]/[표 9] 201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 41

[표 6]/[표 10] 201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42

[표 7]/[표 11] 201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현황 44

[표 8]/[표 12] 201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45

[표 9]/[표 13]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규모 47

[표 10]/[표 14]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현황 52

[표 11]/[표 15]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2

[표 12]/[표 16]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현황 54

[표 13]/[표 17]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4

[표 14]/[표 18] 2011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현황 55

[표 15]/[표 19] 2011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6

[표 16]/[표 20]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현황 57

[표 17]/[표 21]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7

[표 18]/[표 22]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8

[표 19]/[표 23]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9

[표 20]/[표 24] 2011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59

[표 21]/[표 25]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60

[표 22]/[표 26]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60

[표 23]/[표 27] 2010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60

[표 24]/[표 28] 2011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61

[표 25]/[표 29]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현황 61

[표 26]/[표 3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출규모 및 도로안전예산 61

[표 27]/[표 31]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투자규모 63

[표 28]/[표 32] 일본의 육상교통안전대책 예산 64

[표 29]/[표 33] 미국의 교통안전대책 예산 65

[표 30]/[표 34] 미국의 교통안전 관련기관별 예산 65

[표 31]/[표 40] 2011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67

[표 32]/[표 41] 2011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68

[표 33]/[표 42] 2011년 보행자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69

[표 34]/[표 43] 2011년 음주,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70

[표 35]/[표 44] 2011년 전체 교통사고1) 발생현황 71

[표 36]/[표 45] 도로교통 사고비용 72

[표 37]/[표 46] 2010년 인적피해비용 비교 73

[표 38]/[표 47] 장래 인구 전망 74

[표 39]/[표 48] 장래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 74

[표 40]/[표 49] OECD 교통선진국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목표별 달성년도 76

[표 41]/[표 50] 도로교통 계획지표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77

[표 42]/[표 51] 장래 교통사고 사망자 및 원인 분석 78

[표 43]/[표 52] 장래 교통사고 피해 및 사회경제적 손실 예측 79

[표 44]/[표 60]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규모계획 86

[표 45]/[표 61] 2007~2011년 교통사고 통계 87

[표 46]/[표 62] 투자규모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 88

[표 47]/[표 63]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의 지역별 투자액 89

[표 48]/[표 64] 지역별 사고 통계 90

[표 49]/[표 65] 지역별 투자규모에 따른 사고감소효과 93

[표 50]/[표 66] 지역별 사고 통계 98

[표 51]/[표 67] 변수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 98

[표 52]/[표 68]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교통사고감소효과 분석 수행 내역 101

[표 53]/[표 69] 2010년 13개 시도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102

[표 54]/[표 70] 1차 분석에 사용된 변수 102

[표 55]/[표 71] 2011년 13개 시도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104

[표 56]/[표 72] 2차, 3차 분석에 사용된 변수 106

[표 57]/[표 73] 2010년 13개 시도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108

[표 58]/[표 74] 2011년 13개 시도 교통안전 투자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109

[표 59]/[표 75] 4차 분석에 사용된 변수 109

[표 60]/[표 76] 모형 선정 결과 110

[표 61]/[표 80]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규모 113

[표 62]/[표 81] 2009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114

[표 63]/[표 82] 2010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114

[표 64]/[표 83] 201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114

[표 65]/[표 84] 201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현황 115

[그림 1]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및 격차 26

[그림 2]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27

[그림 3]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1인당 GDP 27

[그림 4]/[그림 9] 최근 10년간('02~'11)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 68

[그림 5]/[그림 10] 2011년 연령대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69

[그림 6]/[그림 11] 최근 10년간('02~'11)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추세 70

[그림 7]/[그림 12] 최근 10년간('02~'11)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추세 78

[그림 8]/[그림 16]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연차별 투자규모계획 86

[그림 9]/[그림 17] 2007~2011년 교통사고 통계 87

[그림 10]/[그림 18] 투자규모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 88

[그림 11]/[그림 19]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의 지역별 투자액 90

[그림 12]/[그림 20] 지역별 사고발생건수 91

[그림 13]/[그림 21] 지역별 사망자수 91

[그림 14]/[그림 22] 지역별 부상자수 92

[그림 15]/[그림 23] 사고건수 1건 감소 당 투자액 93

[그림 16]/[그림 24] 사망자수 1인 감소 당 투자액 94

[그림 17]/[그림 25] 부상자수 1인 감소 당 투자액 94

[그림 18]/[그림 26] 지역별 도로연장거리 99

[그림 19]/[그림 27] 지역별 차량등록대수 99

[그림 20]/[그림 28] 지역별 차량등록대수와 도로연장거리의 곱 100

[그림 21]/[그림 29] 1차 분석 Plotting 결과 - 2010년 투자액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3

[그림 22]/[그림 30] 2차 분석 Plotting 결과 - 2010년 투자액 대비 사고 변화 105

[그림 23]/[그림 31] 2차 분석 Plotting 결과 - 2011년 투자액 대비 사고 변화 105

[그림 24]/[그림 32] 3차 분석 Plotting 결과 - 100km당 투자액 대비 100km당 사고 변화 107

[그림 25]/[그림 33] 3차 분석 Plotting 결과 - 투자액 대비 사고 변화 107

[그림 26]/[그림 34] 4차 분석 Plotting 결과 - 선정된 모형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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