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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Ⅱ. 수도권 과밀화 현황 10
1. 인구 10
2.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 매출액 12
3. 사업체 수 15
4. 주택건설 실적 17
Ⅲ. 수도권규제정책 19
1. 수도권규제 개요 19
2. 수도권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25
가. 참여 정부 25
나. 이명박 정부 26
3. 수도권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 30
가. 18대 국회 30
나. 19대 국회 32
Ⅳ. 해외 사례 34
1. 일본 34
가. 수도권규제정책 34
나. 최근 정책 동향 37
2. 영국 41
가. 수도권규제정책 41
나. 최근 정책 동향 44
3. 프랑스 48
가. 수도권규제정책 48
나. 최근 정책 동향 50
4. 시사점 53
Ⅴ. 향후 과제 55
1. 수도권규제의 문제 55
2. 지역발전의 문제 59
Ⅵ. 결론 64
참고문헌 66
판권기 78
[표 1] 인구총조사에 따른 인구수 변화 11
[표 2] 지역별 백화점 매출액 추이 12
[표 3] 지역별 대형소매점 매출액 13
[표 4] 지역별 사업체 수 15
[표 5] 주택건설 실적 17
[표 6] 수도권 권역 현황 20
[표 7] 수도권 권역 현황 2 21
[표 8]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 22
[표 9] 주한미군이전 및 미군공여지역 등에 대한 수도권규제 완화 주요 내용 26
[표 10]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31
[표 11]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의 개요(20~50만 도시) 40
[표 12]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천과정 45
[표 13] 수도권규제의 해외 사례 54
[표 14] 수도권 행위제한 완화 내용 및 향후 완화 가능성 57
[표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58
[표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 58
[표 17] 부처별 지역발전 관련 주요 사업 내역 60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추계 10
[그림 2] 지역별 백화점 매출액 추이 14
[그림 3] 지역별 대형소매점 매출액 추이 14
[그림 4] 지역별 사업체 수 추이 16
[그림 5]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 추이 18
[그림 6] 수도권 권역도 20
[그림 7]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의 개요 38
[그림 8]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제도의 변화 47
[그림 9] 영국의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체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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