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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목적 21

3. 주요 연구 내용 21

4. 연구 범위 및 방법 22

4.1. 연구범위 22

4.2. 연구방법 23

제2장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황 25

1. 학교급식 운영 현황 25

1.1. 학교급식 정책 변화 25

1.2. 학교급식 실시 현황 27

2. 학교급식 관리체계 31

2.1. 학교급식 관련 법률 현황 31

2.2. 학교급식 관련 조직 43

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유형과 규모 분석 45

3.1. 친환경농산물 공급경로 및 유형 분석 45

3.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규모 분석 52

제3장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실태 65

1. 농산물 안전성조사 현황 65

2. 정부와 민간의 안전관리 실태 72

2.1. 정부 부문 72

2.2. 민간 부문 75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전관리 사례조사 79

3.1. 식재료 안전성검사 현황 79

3.2. 식재료 안전성검사 관련 의견 82

제4장 학교단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조사 87

1. 친환경농산물 이용현황 87

1.1. 이용 현황 87

1.2. 구매 현황 93

1.3. 정보 관련 인식 101

2.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103

2.1. 품질관리 실태 103

2.2. 안전관리 실태 106

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10

제5장 학부모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평가 113

1.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인식 113

2.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 118

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125

제6장 주요국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현황과 시사점 129

1. 일본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현황 129

1.1. 학교급식 운영 및 실시 현황 129

1.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132

1.3. 학교급식 안전관리 136

1.3.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사례 138

2. 미국과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현황 153

2.1. 미국의 학교급식 153

2.2. 이탈리아의 학교급식 161

3. 주요국 학교급식의 시사점 164

제7장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169

1. 기본방향 169

1.1.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69

1.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171

1.3. 친환경농산물 안정공급 체계 구축 171

2. 개선방안 172

2.1.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전관리 기능 강화 172

2.2. 민간 공급업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 176

2.3. 산지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77

2.4. 친환경농산물 정보·교육 제공 확대 179

2.5.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조성 182

2.6. 학교급식 특성을 고려한 검사계획 수립 185

2.7.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189

부록 191

부록 1 : 6-18세 주요 식품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191

부록 2 : 경기도 A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농산물 이용 품목 192

참고문헌 193

표 2-1. 학교급식 현황(2011년) 28

표 2-2. 직영 및 위탁 급식 현황(2011년) 29

표 2-3. 소관부처별 학교급식관련 법령 31

표 2-4. 중앙정부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유형별 분류 32

표 2-5. 학교급식법의 주요 내용 33

표 2-6. 학교급식법 식재료 관련 규정 34

표 2-7.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35

표 2-8.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유형 구분 36

표 2-9. 지방계약법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관련 주요 규정 37

표 2-10.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의한 계약 기준 37

표 2-11. 학교급식관련법의 급식 대상·운영 관련 내용 39

표 2-12.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급식관련 비용 부담 원칙 39

표 2-13. 학교급식관련 법령에서의 급식 지원 대상 기준 39

표 2-14. 광역자치단체 학교급식 관련 조례 41

표 2-15. 광역자치단체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 범위 42

표 2-16.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2011년) 48

표 2-17.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11년) 53

표 2-18.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54

표 2-19. 친환경농산물 부류별 출하현황(2011년) 54

표 2-20. 학교급식지원센터 취급 주요 친환경농산물 55

표 2-21.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 취급 품목 56

표 2-22.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실적(2011년) 57

표 2-23.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실적(2011년) 57

표 2-24. 기타 3개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공급 실적(2011년) 58

표 2-25. 친환경농산물 공급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59

표 2-26. 부류별 연간 학교급식 식재료 소요량 추산(안양·군포·의왕) 60

표 2-27. 1인당 연간 학교급식 농산물 소요량 추정 결과 61

표 2-28. 전국 연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요량 추정 62

표 2-29. 친환경농산물 출하량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소요량 비교 62

표 3-1. 농산물 안전관리 주요대상 품목(160개품목) 66

표 3-2. 다소비 고려 선정 품목(54개품목) 67

표 3-3. 농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유해물질 67

표 3-4. 연도별 안전성조사 등 분석 실적 69

표 3-5. 2011년 안전성조사 등 분석 실적 69

표 3-6. 안전성조사 수거단계별 잔류농약 분석 실적(2011년) 70

표 3-7. 2011년 안전성조사 수거단계별 잔류농약 분석 실적 71

표 3-8. 학교급식법상 식재료 안전관리 조항의 주요내용 73

표 3-9. 학교급식 농산물 유형별 조사실적 74

표 3-10. 잔류농약 등 안전성검사 실시 현황 79

표 3-11. 자체 식재료 안전성검사 시설·설비 보유 현황 80

표 3-12. 식재료 안전성검사 인력 보유 현황 80

표 3-13. 식재료 안전성검사 실시 유형(잔류농약) 81

표 3-14. 월평균 식재료 안전성검사 실시 사례(잔류농약) 82

표 3-15. 자체 식재료 안전성검사 시설·설비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83

표 3-16. 식재료 안전성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83

표 3-17.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4

표 3-18.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준 85

표 4-1.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주요 이용 품목과 규모 89

표 4-2.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이용 결정 주체 89

표 4-3.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이용의 주요 장점 90

표 4-4. 친환경 급식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만족도 평가 90

표 4-5. 향후 친환경농산물 이용 계획 92

표 4-6. 친환경농산물 가격 인상시 이용 의향 93

표 4-7. 친환경식재료 주요 구매 경로 94

표 4-8. 친환경농산물 가치를 반영한 구매제도 도입의 필요성 95

표 4-9. 바람직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방법 95

표 4-10. 사이버거래소 미이용 이유 98

표 4-11.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범위 100

표 4-12. 식재료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위한 적격 공급자 101

표 4-13. 친환경 관련 내용 아는 정도 101

표 4-14. 친환경농산물 관련 교육 실시 정도 103

표 4-15.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보 제공 정도 103

표 4-16. 식재료 구입시 주요 고려 사항 104

표 4-17.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반품 비중 104

표 4-18. 친환경농산물 주요 반품 요인 105

표 4-19. 친환경농산물 검수시 품질 기준 적용 수준 105

표 4-20. 친환경농산물 반품 현황 106

표 4-21. 식재료 안전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 106

표 4-22.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여부 확인 방법 107

표 4-23. 안전성검사 적합 기관 109

표 4-24.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준 110

표 4-25.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 111

표 5-1.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 114

표 5-2.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115

표 5-3. 친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117

표 5-4. 친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신뢰도 117

표 5-5. 자녀 재학 학교의 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 여부 119

표 5-6. 친환경농산물 사용 필요성 120

표 5-7.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필요성 123

표 5-8.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123

표 5-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경로에 대한 신뢰도 124

표 5-10. 학교급식 식재료 담당 적정 주체에 대한 인식 124

표 5-11. 학교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의 필요성 127

표 5-12. 추가적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조사의 필요성 127

표 5-13. 학교급식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수준 127

표 6-1. 조리방식별 완전급식 실시 현황(2010년) 131

표 6-2. 학교급별 급식 실시 현황(2010년) 131

표 6-3. 학교 급식비 월 평균액(2010년) 132

표 6-4. 지역농산물의 구입처별 초·중학교 비율 135

표 6-5. 일본 학교급식에서 전반적 식재의 구입상황 비율(복수응답 허용) 135

표 6-6. 후쿠오카현 식품검사 항목 137

표 6-7. 오사카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139

표 6-8. 오사카부 조리방식별 완전급식 실시현황 139

표 6-9. 오사카부 학교급식회 식재료 안전·위생 검사 항목 142

표 6-10. 치바현 학교급식 실시현황 145

표 6-11. 치바현 조리방식별 완전급식 실시현황 145

표 6-12. 2012년 기본물자 및 빵·쌀밥 관련 물자 공급예정물량 146

표 6-13. 2012년 일반물자 공급예정물량 147

표 6-14. 치바현 학교급식회 취급물자검사결과(2010년) 148

표 6-15. 치바현 학교급식회 식재료 안전 관련 예산(2012년) 149

표 6-16. 효고현 학교급식 실시현황 150

표 6-17. 효고현 조리방식별 완전급식 실시현황 150

표 6-18. 효고현 학교급식회 제공물자 151

표 6-19. 효고현 학교급식회 학교급식 물자 검사 내용 151

표 6-20. 효고현 학교급식회 학교급식 물자 검사 실적 152

표 6-21. 한국과 일본, 미국의 학교급식 비교 166

표 6-22. 학교급식지원센터(한국)와 학교급식회(일본)의 식재료 안전성 관리 비교 167

표 7-1. 농산물 안전성검사 고려 품목(예시) 188

그림 1-1. 연구체계도 24

그림 2-1. 전국 학교급식 예산 현황(2011년) 30

그림 2-2. 학교급식 예산부담 현황(2011년) 30

그림 2-3. 학교급식 관련 행정체계 44

그림 2-4. 학교급식 전자조달 체계 47

그림 2-5.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공급 50

그림 2-6. 학교급식지원센터-민간 공급업체 연계 공급 51

그림 2-7.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규모 변화(물량기준) 53

그림 3-1. 안전성조사 등 유형별 분석 실적(2011년) 70

그림 3-2.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내농산물 안전성검사 절차 77

그림 3-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인식 비교 84

그림 4-1.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구입 88

그림 4-2. 친환경식재료 이용 필요 품목 91

그림 4-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일반농산물 대비) 92

그림 4-4.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분리 별도 계약 여부 94

그림 4-5. 친환경식재료 구입시 어려운 점 96

그림 4-6. 사이버거래소 이용 경험 97

그림 4-7. 사이버거래소 이용시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보 필요성 97

그림 4-8.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경험 99

그림 4-9.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중 불편 요인 99

그림 4-10.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이용 요인 100

그림 4-11. 친환경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02

그림 4-12. 친환경 관련 교육을 받은 기관·단체(복수응답) 102

그림 4-13.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107

그림 4-14. 납품전까지 식재료 안전관리의 중요성 108

그림 4-15. 학교단계 안전성검사 실시 필요성 109

그림 4-16. 친환경농산물 관련 개선점 111

그림 5-1.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수준 항목별 비교 114

그림 5-2.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 수준 항목별 비교 115

그림 5-3. 학교급식에 대한 항목별 관심도와 만족도 비교 116

그림 5-4.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평가 118

그림 5-5.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 재학자녀의 학교유형 119

그림 5-6.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따른 장점 120

그림 5-7. 친환경농산물 이용 불필요 요인 120

그림 5-8. 친환경식재료 사용 선호 품목 121

그림 5-9. 친환경식재료 현재 및 필요수준에 대한 인식 122

그림 5-10. 학교급식에서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 125

그림 5-11.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126

그림 5-12.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6

그림 6-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경로 134

그림 6-2. 미국 학교급식 관리체계 154

그림 6-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경로 159

그림 7-1. 학교급식 농산물 취급단계별 안전성관리 186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매년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이용이 확산되어 소비자의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영양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내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제6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은 ① 민간 공급업체 ②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조달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이 증가하면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연간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130-185천톤으로 추정되었으며,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라 과일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산·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 안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농산물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담당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업무지원 형식으로 안전성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는 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시설을 갖추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검사를 외부위탁하여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다.

학교 영양교사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취급단계별로는 학교 검수·급식단계의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단계에서의 식재료 안전성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공감하고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일반농산물보다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학교 검수·급식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였다. 일반농산물보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취급단계별로는 안전 및 품질 관리·감독단계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였다. 이밖에 학교단계에서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회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여건에 따라 취급물자에 대한 자체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회는 일반적으로 세균(식중독)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회 여건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중금속검사, DNA검사, 방사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공공장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지도, 학교에 검사기기 대여,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의 위생·안전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개선은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② 민간 공급업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③ 산지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④ 친환경농산물 정보·교육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⑤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⑥ 학교급식 특성을 고려한 검사계획을 수립하며, ⑦ 부처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