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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재활용산업 1. 재활용산업 1-1. 재활용산업의 종류 1) 종류 1-2. 재활용산업의 허가와 신고 1) 폐기물 재활용신고 2) 국토의계획별이용에관한법상 시설 설치 기준(개별입지)3) 건축법상 인허가 기준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적용기준5)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6조)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2. 폐기물관리 2-1.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1) 폐기물 관리현황2) 폐기물 에너지화3) 폐기물 안전처리 4) 폐기물 재활용5) 폐기물 감량화 3. 폐금속 재활용대책 3-1.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 강화 1)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범위 확대 2)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 강화3) 폐전지 재활용 체계 강화4) 사업장계 폐금속 자원 재활용 범위 확대5) 특정 폐금속자원(압수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3-2.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효율화 1) 폐금속 자원 상시 수거체계 확립 2) 범국민 폐금속자원 수거운동 실시 3) 폐금속자원 운반체계 선진화 3-3.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1) 전략 재활용 대상 금속 선정 2) 재활용 기술개발 수행3) 재활용금속의 안정적 수요ㆍ공급기반 확립 4) 수집ㆍ보관 선별장 확충ㆍ관리5)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지원6)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자원순환망 구축 7) 생태산업단지 확대 3-4. 폐금속자원 재활용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정비2)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 3) 교육 및 홍보전략 마련 제2장. 환경관련정책 1. 환경보건정책 추진 1-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1)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2) '환경보건 종합계획('11~'20)' 수립ㆍ추진1-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1) 폐광 및 산단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2) 위험인구 감소 및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3) 어린이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 4) 유해화학물질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조사 1-3. 생활환경 관리 1) 생활환경정책 추진 2) 라돈 관리 3) 빛공해 관리4) 실내공기질 관리5) 석면 관리6) 소음ㆍ진동 관리 1-4. 화학물질 관리1) 여건 및 전망2) 화학물질 안전관리3)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4)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 추진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관리6) 나노물질 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 7)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동향 1-5.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기후변화대책 추진 2. 환경산업 2-1. 환경산업 현황 1) 환경산업 현황 2) 환경산업 해외진출 4)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5) 환경산업분야 융자금제도 2-2. 환경기술 개발 1)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 및 전망2)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3)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4) 향후 추진방향3. 환경정책 3-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로 이행2)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4)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5)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6)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3-2. 일자리 창출방안 1) 4대 분야 43,000개 녹색일자리 창출3-3.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3-4.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4)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6)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14) 제작ㆍ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ㆍ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4. 제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2011년도 환경부 국가표준 시행계획 4-1. 환경부 표준정책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2) 추진목표 3) 추진전략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4-2.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2)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3) 기업친화적 인증제도 개선4)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5)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6) 생활공감형ㆍ서비스 표준화 7) 사회안전ㆍ보안 표준화8) 민간 표준 참여 향상 5. 국토환경 관리 5-1. 국토환경 관리 정책방향 1)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2)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기능의 강화 5-2. 사전환경성검토제도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실적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및 보완 6. 대기환경 보전 6-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6-2. 도시대기질 관리 1)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2) 수도권지역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3) 수도권 외 지역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4)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 6-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1) 배출시설 관리체계 2) 악취배출원 관리 3)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4)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6-4. 교통환경 관리 1) 교통환경 현황2) 환경친화적 교통환경 관리7. 자연환경보전 7-1. 자연환경 관리현황1) 자연환경현황2) 자연환경보전체계 7-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1)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보전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대책 추진3)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4) 광역 및 도시생태축 구축ㆍ관리 5)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 6)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7)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8.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8-1. 상하수도 관리 현황1) 상하수도 관리체계 2) 상수도 일반현황3) 하수도 일반현황8-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 그간 주요추진내용 및 성과3)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8-3. 먹는물 관리 1) 먹는물 수질관리 2) 먹는샘물 수질관리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4)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5) 정수기 관리 8-4. 상수도 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2)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3)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4) 대체 상수원 개발 8-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1) 하수도 정책 방향 2) 하수 및 분뇨관련 정책추진8-6. 지하수의 수질보전 1) 지하수 일반현황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3)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대책4)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대책 추진 9. 해양환경보전 9-1.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1) 개요 2)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3)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4) 해양환경관리 법ㆍ제도의 체계적 관리5)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10. 물환경 보전 10-1. 물환경 관리현황1) 정책목표2) 물환경 현황10-2. 물환경 관리정책 1) 그간 대책 개요 2) 물환경관리계획 3)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 4) 4대강 유역관리 10-3. 호소수질 관리대책 1) 호소수질 현황2) 호소수질 보존대책 추진현황3) 하구 및 석호 관리대책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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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 서가번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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