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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28
1. 서설 29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30
가. 중국 국민경제ㆍ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30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2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33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37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37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64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66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74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79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82
가. 사법해석의 배경 82
나. 주요 내용 83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87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87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91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93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94
가. 타인 명의의 출자 95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99
다. 지분양도의 문제 103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107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107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109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114
라. 비합치조치 115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 118
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25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126
가. 개요 126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 127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132
가. 유한회사 132
나. 주식회사 147
다. 조합기업 160
라. 기타 기업 형태 173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185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185
나. 기업파산법 219
4. 한ㆍ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230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230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232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 234
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240
1. 의의 241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241
가. 노동법제의 연혁 241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 250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253
가. 노동관계 법제 253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269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276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282
마. 중국의 노동쟁의 처리절차 법제 287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292
가. 제정배경 292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293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295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301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305
가. 사회보장법 305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306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308
가. 노동자 관리 308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311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312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312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316
8. 한ㆍ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325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325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327
다. 한ㆍ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330
라. 소결 332
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334
1. 의의 335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337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337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338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42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348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348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354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373
가. 환경보호법 373
나. 수질오염방지법 387
다. 대기오염방지법 392
라. 해양환경보호법 395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401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406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409
아. 농약오염방지법 410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411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412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416
7. 한ㆍ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 425
제6장 결론 428
참고문헌 438
판권기 3
표 1-1. 중국의 FTA 체결현황 24
표 2-1. 합자경영기업 계약서 및 기업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 43
표 2-2. 합작경영기업 계약서와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 49
표 2-3. 외자기업 계약서와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 55
표 2-4. 3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요건 59
표 2-5. 항목건의 타당성연구보고서의 심사비준기관(북경시의 경우) 68
표 2-6. "계약, 정관에 대한 심사비준기관"(북경시의 경우) 69
표 2-7. 총투자액중 등록자본이 차지하는 법정 비율 76
표 2-8. 기업법제 관련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협정 내용비교 109
표 3-1. 중국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 134
표 3-2. 중국의 유한회사와 한국의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비교 146
표 3-3. 중국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51
표 3-4. 조합기업의 종류와 구성 161
표 3-5. 회사와 조합기업의 비교 161
표 3-6. 중국경제에서의 자연 독점 업종과 정책성 독점 업종 233
표 4-1. 중국 노동법의 체계 250
표 4-2. 중국 노동법제의 법원 252
표 4-3. (제목없음) 258
표 4-4. 노동계약법상 근로계약 해제의 종류 259
표 4-5. 노동계약 종료의 유형과 사유 263
표 4-6. 노동서비스 제공 265
표 4-7. 중국 5대 보험의 납부비율과 보험금의 재원 277
표 4-8. 중국의 노동쟁의처리 과정 289
표 4-9. 중국이 비준한 국제노동협약(2012.01.01. 현재) 313
표 4-10. 한ㆍ중 양국의 ILO핵심협약 비준상황(2012.01.01. 현재) 315
표 4-11. 중국이 체결한 또는 협상을 진행ㆍ준비중인 FTA(2012.11.15. 현재) 326
표 4-12. 중국노동법제와 ILO핵심노동기준의 비교 332
표 5-1. "9.5계획" 기간 주요 오염물질 총량규제계획표 370
표 5-2. "11.5계획" 기간 주요 오염물질 총량규제계획 370
표 5-3. 중국의 환경관련 국가성 법령 목록 417
그림 3-1. 2002~2009년 국유기업의 영업수익 및 GDP 비중 변화 추이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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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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