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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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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14
제2장 국내외 안전승인관련 자료 조사 및 사례분석 19
제1절 국내 안전승인관련 19
1. 항공분야 19
2. 해운분야 64
3. 원자력분야 74
제2절 국외 안전승인관련 83
1. 유럽연합(EU) 83
2. 영국 94
3. 프랑스 104
4. 미국 115
5. 일본 142
제3절 안전관리체계(SMS) 160
제3장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198
제1절 철도안전관리 승인체계(안) 198
제2절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 212
제3절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 290
제4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안) 310
제5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운영조직 구성(안) 318
제6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따른 수수료 징수 타당성 검토 350
제7절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의 규제영향분석 등 368
제8절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380
제9절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의견수렴 및 분석 400
제4장 결론 및 제언 406
참고문헌 409
붙임 412
1.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 412
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안) 448
3. 철도안전법 시행력(안)의 규제영향분석 510
4.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의견수렴 결과 541
5. 내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575
6.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내용 585
표 2.1.1. 항공안전 관계 법령 현황 22
표 2.1.2.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조직체계 25
표 2.1.3.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주체별 승인대상 26
표 2.1.4.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구성요소 28
표 2.1.5. 항공분야 서비스제공자 안전관리시스템(SMS) 점검표 30
표 2.1.6. 운항증명 예비평가 점검표 39
표 2.1.7.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류 점검표 53
표 2.1.8. 정비조직인증 제출서류 점검표 54
표 2.1.9.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조직 및 업무처리관련 기록물) 57
표 2.1.10.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 61
표 2.1.11.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 구성 64
표 2.1.12. 해사안전법 안전관리체계 포함사항 65
표 2.1.13.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의 중부적합사항 예시 71
표 2.1.14. 해사분야 안전인증 관련 법령체계 73
표 2.1.15. 원자력분야 안전규제 법령체계 81
표 2.2.1. 유럽연합 공통안전목표 85
표 2.2.2. 철도 안전관리체계의 기본 구성요소 및 요건 90
표 2.2.3. 영국 ROGS 철도구분별 안전요구사항 적용 95
표 2.2.4. 영국철도현황 103
표 2.2.5. 해외 안전승인제도 요약 112
표 2.2.6. 미국 도시철도 시스템 단계별 안전인증 과정 118
표 2.2.7. 미국 철도안전관리체계 단계별 주요내용 120
표 2.3.1. 항공분야 SMS 구성요소 167
표 2.3.2. 2004/49/EC(철도안전지침) 부록 3 SMS 요구사항 168
표 2.3.3. 영국 심사기관 심사점검표의 구성 169
표 2.3.4. 영국 심사기관의 심사점검표 SMS 세부내용 170
표 2.3.5. 위험도 평가와 통제(Risk Assessment & Controlling New Risk) 172
표 2.3.6. 교육훈련과 기술(Training & Skills) 173
표 2.3.7. Yellow Book AP/Note 6 Check List Maintenance 구성요소 174
표 2.3.8. 호주안전지침 구성요소 175
표 2.3.9. 안전문화의 정의 183
표 2.3.10. HMRI의 철도안전문화 지표 및 평가기준 185
표 2.3.11. HMRI의 철도안전문화 시나리오 및 평가기준 188
표 2.3.12. 화학공정산업에서의 안전문화 구성요소 194
표 3.1.1. 철도안전제도 개편 방향 198
표 3.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의 "철도시설·건설"과 "철도시설관리자" 203
표 3.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의 "철도운영·유지보수"와 "철도운영자" 204
표 3.1.4. 철도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철도안전확보 의무 205
표 3.1.5. 도시철도법에서의 "도시철도건설"과 "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운영자" 205
표 3.1.6. 현행 철도안전법에서의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현황 206
표 3.2.1. 과징금 관련 하위법령(안)에 필요한 주요 내용 220
표 3.2.2.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액 222
표 3.2.3. '승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련 하위법령(안)에 필요한 주요 내용 243
표 3.2.4.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하위법령(안)에 필요한 주요 내용 245
표 3.2.5. '정기 또는 수시검사 및 시정조치' 관련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252
표 3.2.6. '승인의 취소' 관련 하위법령(안)에 필요한 주요 내용 257
표 3.2.7.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58
표 3.2.8. '종합시험운행' 관련 하위법령(안)에 필요한 주요 내용 259
표 3.2.9. '개정 철도안전법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관련 259
표 3.2.10.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주요 내용 259
표 3.2.11.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261
표 3.3.1. 철도안전관리체계(SMS) 기반 안전심사기준(안) 분류표 - 2011년 290
표 3.3.2. 철도안전관리체계(SMS) 기반 안전심사기준(안) - 2011년 291
표 3.3.3. 공단 철도 SMS 심사기준과 유럽철도 안전승인기준과의 관계 298
표 3.3.4. 해운분야 ISM Code 16개 대분류 항목 300
표 3.3.5. 분야별 SMS 구성요소 비교 302
표 3.3.6.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 분류 305
표 3.4.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 313
표 3.5.1. 담당관할별 항공안전감독 대상 322
표 3.5.2. 운항·감항감독관의 인원과 업무 324
표 3.5.3. 항행업무감독관의 자격 327
표 3.5.4. 감독대상기관 현황 328
표 3.5.5. 안전감독조직 현황 329
표 3.5.6. 유럽철도의 안전승인제도 요약 338
표 3.5.7.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소요 조직 및 인력(안) 분석결과 342
표 3.5.8.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따른 소요 예산(안) 344
표 3.5.9. 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에 필요한 인력 구성에 따른 소요 예산(안) 345
표 3.6.1. 수수료 징수 현황 비교 363
표 3.7.1. 현행 철도안전법에서의 하위법령 등에 대한 개정검토 대상 현황 368
표 3.8.1.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대한 상세내용 381
표 3.9.1.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400
표 3.9.2. 자문결과 및 반영 내용 403
그림 2.1.1.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성 체계 20
그림 2.1.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ASP)과 서비스제공자... 21
그림 2.1.3. 원자력안전규제 이행체계 74
그림 2.2.1. 안전관리체계 구성요소(유럽철도국) 89
그림 2.2.2. 안전관리체계(SMS) 구성요소간 상호연계 99
그림 2.2.3. 영국 철도규제사무소(ORR) 조직체계 103
그림 2.2.4. 프랑스 EPSF의 안전승인 흐름도 107
그림 2.2.5. 프랑스 EPSF 조직체계 108
그림 2.2.6. 프랑스 철도안전감독기관인 EPSF의 역할 108
그림 2.2.7. 미국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승인 및 관리 체계 119
그림 2.2.8. 일본의 철도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146
그림 2.2.9. 일본의 철도사업법의 개요 147
그림 2.3.1.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178
그림 2.3.2. 안전문화의 정의 180
그림 2.3.3. 철도안전문화 측정을 위한 RSSB 홈페이지 186
그림 3.1.1.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범위 제외) 201
그림 3.1.2.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범위) 202
그림 3.1.3. 철도안전관리 승인체계 구성도 209
그림 3.2.1.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안) 범위 216
그림 3.3.1.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 구성 303
그림 3.3.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안) 체계도 304
그림 3.5.1. 항공분야 국가 항공안전감독체계 321
그림 3.5.2. 항공분야 지방항공청 조직도 323
그림 3.5.3. 항행업무의 분류 326
그림 3.5.4. 항행안전감독의 업무 327
그림 3.5.5. 해운분야 한국선급의 조직도 330
그림 3.5.6. 원자력분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직도 334
그림 3.5.7. 영국 ORR의 조직도 336
그림 3.5.8. 프랑스 EPSF의 조직도 337
그림 3.7.1. 승인에 필요한 개정소요 하위법령 현황 369
그림 3.8.1.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절차 3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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