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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제1부 문헌연구 45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50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한 고찰 52
제1절 국내·외 장애개념 및 정의 52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 현황 55
제3절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의 문제점 68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장애판정 80
제3장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 대한 고찰 85
제1절 ICF 개요 85
제2절 ICF 와 장애 평가 94
제4장 외국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한 고찰 98
제1절 미국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 98
제2절 장애판정과 장애복지서비스와의 연동성 106
제3절 일본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 119
제4절 독일의 장애등록 및 판정 제도 147
제2부 조사연구 181
제1장 장애인 실태 조사 분석 183
1. 목적 183
2. 분석대상 및 방법 183
3. 장애유형별 특성의 심층 분석 184
4. 장애등록 및 서비스 이용 현황 203
5. 시사점 및 논의 230
제2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접 조사 234
제1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234
제2절 심층면접 결과 분석 246
제3부 결론 및 제언 283
제1장 연구 결론 및 제언 285
제1절 연구 결론 및 제언 285
제2장 정책적 제언 301
제1절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 변화를 위한 법적 제언 301
제2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제언 305
제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07
참고문헌 311
부록 316
첨부파일1: 포커스 그룹 및 심층면접 질문지 316
첨부파일2: 장애판정기준 제정 연혁 323
〈표 1〉 각 법률에서의 장애정의와 장애기준 53
〈표 2〉 허위장애등록으로 사법기관 등에 적발된 주요 사례 59
〈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범주 및 등급 63
〈표 4〉 장애등급판정기준 주요변경 연혁 63
〈표 5〉 장애등급심사 현황('07.4월~ '10,5월) 73
〈표 6〉 보건복지부 장애 등급별 사항 83
〈표 7〉 중앙행정기관 장애 등급별 사항 84
〈표 8〉 ICF개요 87
〈표 9〉 평가치(Qualifier) 88
〈표 10〉 개발된 핵심지표 리스트 91
〈표 11〉 뇌졸중 핵심지표 예시 92
〈표 12〉 ICF 평가치 적용 영역 93
〈표 13〉 연령별 적응행동 검사 영역 115
〈표 14〉 일본의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 119
〈표 15〉 신체장애자 장애정도 등급 121
〈표 16〉 장애유형별 진료 및 검사항목 122
〈표 17〉 지적·정신·발달장애정도 등급 124
〈표 18〉 지적·정신장애 진료 및 검사 항목 125
〈표 19〉 장애정도 구분 기준 128
〈표 20〉 장애정도 인정조사표 내용 129
〈표 21〉 장애유형별 수첩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134
〈표 22〉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137
〈표 23〉 독일의 (중증)장애 판정 151
〈표 24〉 연도별 중증장애인 수 152
〈표 25〉 연도별 연령별 중증장애인 수 152
〈표 26〉 연도별 장애정도별 중증장애인 수 152
〈표 27〉 장애종류 및 연령별 중증장애인 수(2007년) 153
〈표 28〉 『사회법전 제11권』에 따른 간병수당 등 지원수준 추이 164
〈표 29〉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복지서비스 167
〈표 30〉 중증장애인 고용률(2001~2010년) 169
〈표 31〉 2000년까지의 조정금 규모 변화 170
〈표 32〉 2001년 이후 조정금 규모 변화 170
〈표 33〉 해고보호 현황(2010/(210)년 기준) 171
〈표 34〉 지체장애의 장애부위 184
〈표 35〉 지체장애의 장애형태 185
〈표 36〉 지체장애의 장애형태(손상부위별) 185
〈표 37〉 지체장애의 장애형태(질환명) 186
〈표 38〉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187
〈표 38〉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188
〈표 39〉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188
〈표 40〉 시각장애 여부(장애등급별) 189
〈표 41〉 시력 인지여부(장애등급별) 189
〈표 42〉 점자해독 여부(장애등급별) 189
〈표 43〉 청각장애 여부(장애등급별) 190
〈표 44〉 보청기 사용여부(장애등급별) 190
〈표 45〉 인공와우 수술여부(장애등급별) 190
〈표 46〉 의사전달 방법(장애등급별) 191
〈표 47〉 언어장애의 세부유형(장애등급별) 191
〈표 48〉 언어장애의 의사전달 방법(장애등급별) 192
〈표 49〉 자폐성장애의 동반장애(장애등급별) 192
〈표 50〉 정신장애의 세부유형(장애등급별) 193
〈표 51〉 신장장애의 투석여부(장애등급별) 193
〈표 52〉 신장이식 여부(장애등급별) 194
〈표 53〉 호흡기장애의 산소치료처방 사용여부(장애등급별) 194
〈표 54〉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성별) 194
〈표 55〉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부위(성별) 195
〈표 56〉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장애유형별) 195
〈표 57〉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장애등급별) 196
〈표 58〉 장애유형별 주된 만성질환명 196
〈표 59〉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198
〈표 60〉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200
〈표 61〉 인지기능 해당여부 202
〈표 62〉 장애등록 여부 203
〈표 63〉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203
〈표 64〉 장애유형 분포 204
〈표 65〉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204
〈표 66〉 장애등록 시기 205
〈표 67〉 장애등록 후 국가·사회의 지원에 대한 인식(장애유형별) 206
〈표 68〉 장애등록후 국가·사회의 지원에 대한 인식(장애등급별) 206
〈표 69〉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장애유형별) 207
〈표 70〉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장애등급별) 207
〈표 71〉 장애등급 재심사 사유(장애유형별) 207
〈표 72〉 장애등급 재심사 사유(장애등급별) 208
〈표 73〉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장애유형별) 208
〈표 74〉 장애등급 재심사 후 등급조정여부(장애등급별) 209
〈표 75〉 장애등급 조정 내용 209
〈표 7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장애유형별) 210
〈표 77〉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여부(장애등급별) 210
〈표 78〉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시간 211
〈표 79〉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211
〈표 80〉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장애유형별) 212
〈표 81〉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장애등급별) 212
〈표 82〉 보조기구 구입시 외부지원 유무 213
〈표 83〉 보조기구 상담,평가서비스 받은 경험유무 213
〈표 84〉 보조기구에 대한 만족도 214
〈표 85〉 보조기구 지원수준에 대한 충분도 214
〈표 86〉 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은 이유 215
〈표 87〉 혼자 외출여부(장애등급별) 215
〈표 88〉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장애등급별) 216
〈표 89〉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여부(장애등급별) 216
〈표 90〉 사회적 차별 경험(취업) 216
〈표 91〉 장애로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정도(장애등급별) 217
〈표 92〉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장애등급별) 217
〈표 93〉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18
〈표 94〉 전세자금 지원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18
〈표 95〉 저소득층 월세지원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18
〈표 96〉 주택구입자금 지원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19
〈표 97〉 주택개조사업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19
〈표 9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장애유형별) 220
〈표 99〉 장애등급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복수응답) 222
〈표 10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장애유형별) 223
〈표 10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장애등급별) 224
〈표 10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희망(장애유형별) 225
〈표 10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희망(장애등급별) 226
〈표 104〉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장애등급별) 228
〈표 10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228
〈표 106〉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여부(장애등급별) 229
〈표 107〉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장애등급별) 229
〈표 108〉 연구참여자 234
〈표 109〉 연구참여자 247
〈그림 1〉 연구체계도 51
〈그림 2〉 장애인 등록 절차 60
〈그림 3〉 장애등급 심사 운영 절차 61
〈그림 4〉 핵심지표 연구과정 91
〈그림 5〉 ICF 를 활용한 일본 직업재활시스템 94
〈그림 6〉 신체장애자수첩 교부 절차 124
〈그림 7〉 요육수첩 교부 절차 126
〈그림 8〉 정신장애수첩 교부 절차 126
〈그림 9〉 장애판정 및 서비스 지급 절차 130
〈그림 10〉 장애정도구분 판정 프로세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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