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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최병호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20
제2장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23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 24
제2절 유럽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목적 28
1. 북구 유럽 국가 : 양성 평등과 국가 책임 31
2. 가족 정책으로서 보육 정책 : 아동 사회화와 인구 문제 대응 33
3. 개인 책임으로서의 영유아 양육 36
4. 엄마의 책임으로서의 영유아 양육 39
5. 지중해 연안 국가 :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 41
제3절 저출산 대응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42
제4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최근 이슈 47
제3장 선진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분석 55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보육·교육 정책 현황 56
1. 지원 대상 아동 56
2. 보육료 부모 부담 63
3. 전달 체계 72
4. 재정 74
5. 보육의 공공성 79
제2절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현황 분석 80
1. 프랑스 공공 보육 서비스 현황 80
2. 프랑스 시설 보육 서비스의 유형 88
3.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 방식 95
4. Franconville시 보육 시설 사례 102
제3절 프랑스 자녀 보육비 지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10
1. 프랑스 자녀 보육비 지출 분석 결과 110
2. 프랑스 취업 부모의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126
제4장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현황 139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지원 대상 140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급여 현황 146
제3절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155
제4절 영유아 보육 정책 재정 현황 163
제5장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169
제1절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방향성 170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주요 쟁점별 분석 174
1. 지원 대상 174
2. 급여 측면 177
3. 보육 서비스 전달 체계 179
4. 재정 지원 문제 181
참고문헌 184
〈표 3-1〉 OECD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체계 현황 60
〈표 3-2〉 OECD 주요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 61
〈표 3-3〉 OECD 주요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의 부모 부담 현황 64
〈표 3-4〉 OECD 주요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권리 65
〈표 3-5〉 맞벌이 부부의 순 보육료가 평균 임금과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 71
〈표 3-6〉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 현황(2010년) 82
〈표 3-7〉 프랑스 가족 수당의 수급 기준(2012년) 83
〈표 3-8〉 프랑스 가족 수당의 월 급여 액수(2012년) 84
〈표 3-9〉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의 현황(2005~2009) 90
〈표 3-10〉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별 총 정원수 현황(2005~2009) 91
〈표 3-11〉 프랑스 보육사 수 현황(1990~2008) 92
〈표 3-12〉 프랑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주체 비율 현황(2009) 93
〈표 3-13〉 시설 보육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소득 대비 비율(2009) 96
〈표 3-14〉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소득 기준(2012) 100
〈표 3-15〉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액수 (2012) 101
〈표 3-16〉 프랑스 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지역 가족수당공단의 재정지원 방식 101
〈표 3-17〉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2007) 114
〈표 3-18〉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4분위 분포별 평균 액수(2007) 115
〈표 3-19〉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수준별(2007) 118
〈표 3-20〉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121
〈표 3-21〉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2002~2007) 124
〈표 3-22〉 소득 수준별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2002, 2007) 125
〈표 3-23〉 프랑스 부모 취업 활동별 부모 직접 양육 비중 129
〈표 3-24〉 주된 보육 시간 정의에 따른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 비중 130
〈표 3-25〉 주된 보육 시간 동안 맞벌이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비중 130
〈표 3-26〉 부모가 낮 시간 동안 모두 근로하고 있을 때 자녀 양육 제공자 비중 136
〈표 4-1〉 아동 연령별 보육 시설 이용 유형별 비중(2001~2011) 146
〈표 4-2〉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1999~2012) 147
〈표 4-3〉 2012년도 보육 시설 월 보육료 지원 단가 148
〈표 4-4〉 2012년도 유치원 월 교육비 지원 단가 148
〈표 4-5〉 보육 시설 미이용 양육 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149
〈표 4-6〉 201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 150
〈표 4-7〉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액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액수(2012) 158
〈표 4-8〉 신축된 국공립 보육 시설 수 추이(2005~2011) 160
〈표 4-9〉 보육사업 총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예산추이(2000~2012) 164
〈표 4-10〉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 예산 항목별 현황(2012) 165
〈표 4-11〉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업별 국고 및 지방비 비율 현황 166
〔그림 3-1〕 OECD 국가의 보육료가 평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 68
〔그림 3-2〕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GDP 대비 비중(2007) 76
〔그림 3-3〕 아동 1인당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투자한 금액 (2007) 76
〔그림 3-4〕 프랑스 영아(0~2세) 낮 시간 주된 보육 방식(2007) 86
〔그림 3-5〕 부모와 보육 시설 간의 보육 서비스 이용 계약 사례 98
〔그림 3-6〕 지역의 보육사 정원별 보육사 1명 당 평균 지출 비용 119
〔그림 3-7〕 맞벌이 종일제 부부의 자녀 양육 유형별 근로 시간 배분 131
〔그림 3-8〕 맞벌이 부부의 근로 행태 133
〔그림 3-9〕 저녁 혹은 밤 시간에 부모 이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 134
〔그림 3-10〕 주말에 부모 이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 134
〔그림 4-1〕 전체 0~5세 아동 및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수(1990~2011) 141
〔그림 4-2〕 연령별 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 추이(2001~2011) 142
〔그림 4-3〕 국내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시설 이용율 변화 추이(2001~2011) 143
〔그림 4-4〕 OECD 국가의 0~2세 영아 보육 시설 이용율 (2008) 143
〔그림 4-5〕 OECD 국가의 3~5세 유아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 이용율(2008) 144
〔그림 4-6〕 시설 유형별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1990~2011) 145
〔그림 4-7〕 2013년 영유아 보육 정책의 핵심 과제 153
〔그림 4-8〕 2013년 영유아 보육 정책의 체계도 154
〔그림 4-9〕 유형별 보육 시설 수의 증가 추이(1990~2011) 159
〔그림 4-10〕 유형별 보육 시설 비중의 증가 추이(1990~201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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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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