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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8
1.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 내용과 방법 44
2.1. 주요 연구내용과 구성 44
2.2. 연구의 범위 46
2.3. 연구방법 47
3. 선행연구와 이 보고서의 특징 54
제2장 전통주 및 막걸리 산업의 실태 60
1. 주류의 종류와 전통주의 개념 60
1.1 주류의 개념과 종류 60
1.2. 전통주의 개념 및 분류 64
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면허와 생산 실태 67
3. 전통주의 제조면허와 생산 실태 79
4. 막걸리의 제조면허와 생산 실태 94
제3장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육성 정책 104
1. 주류제도의 성립과 변천 104
2.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실태 114
3. 주류제도의 변화와 전통주산업 육성정책의 도입 120
3.1.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면허금지규제 폐지 120
3.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면허요건 완화 124
3.3. 주류의 종류별 규격기준과 제조방법 규제완화 129
3.4. 전통주 등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132
3.5 주류의 판매지역 규제 완화와 주정 공동판매제도 135
3.6. 전통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137
3.7. 주류에 대한 사회적 규제 140
3.8. 전통주산업 육성 정책의 도입 142
제4장 주류제도 정비와 전통주정책의 성과 149
1. 주류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의 평가방법과 추진성과 149
2. 주류산업 관련제도와 그 정비 사실에 대한 인식 157
2.1. 주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한 인식 157
2.2 주류 관련제도정비에 대한 인식 160
2.3. 주류 제도정비에 대한 종합평가 163
3. 주류산업 관련제도정비에 대한 평가 168
3.1 주류산업 관련제도정비의 영향 168
3.2. 정부가 추진한 주류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175
3.3.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평가 180
3.4.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87
제5장 소비자들의 음주관행과 전통주 소비실태 192
1. 소비자조사 개요 192
2. 소비자들의 음주 관행 194
2.1. 음주빈도 194
2.2.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199
2.3.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206
3. 소비자들의 전통주 선호도 213
3.1. 전통주의 조건과 특징 213
3.2. 전통주에 대한 관심 220
3.3. 양주와 전통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비교 224
4. 소비자들의 전통주 음주 및 구입 실태 227
4.1. 전통주의 음주 경험과 만족도 227
4.2. 전통주의 구입 경험과 목적 230
4.3. 전통주에 대한 정보입수 및 음주교육 235
제6장 전통주 생산업체의 실태와 문제 239
1. 생산업체 조사 개요 239
2. 전통주 및 막걸리업체의 창업 242
2.1. 경영주의 실태 242
2.2. 제조허가의 근거, 창업시기 및 사업형태 245
2.3. 주류업체에 대한 지원 실태 247
3. 주류업체의 운영실태 251
3.1. 사업체의 종업원수 251
3.2. 사업체의 연간 가동일 수 252
3.3. 사업체의 생산ㆍ판매 및 수출 254
4. 전통주 및 막걸리업체의 문제와 당면과제 255
4.1. 원료조달 방법과 애로사항 255
4.2 판매처와 판매시 애로사항 259
4.3 경영실태와 애로사항 264
제7장 외국의 주류산업 관련제도와 시사점 273
1. 일본의 주류제도와 청주산업 관련 정책 273
1.1. 주류행정 담당부서 273
1.2. 주류 제조면허제도 274
1.3. 주류 제조시설 기준 276
1.4. 주류 제조방법 및 제조규격 기준 277
1.5. 주세 체계 278
1.6. 일본청주 관련 정책 사례 279
2. 중국의 주류제도와 소흥주 관련제도 284
2.1. 주류행정 담당부서 284
2.2. 주류 제조면허제도 286
2.3. 주류 제조시설 기준 288
2.4. 주류 제조방법 및 제조규격 기준 288
2.5. 주세 체계 290
2.6. 중국소흥주 관련 정책 사례 291
3. 독일의 주류제도와 맥주 관련 정책 296
3.1. 주류행정 담당부서 296
3.2. 주류 제조면허제도 297
3.3. 주류 제조시설 기준 298
3.4. 주류 제조방법 및 제조규격 기준 298
3.5. 주세 체계 298
3.5. 독일맥주 관련 정책 사례 300
4. 프랑스의 주류제도와 와인산업 관련 정책 303
4.1. 주류행정 담당부서 303
4.2. 주류 제조면허제도 304
4.3. 주류 제조시설 기준 305
4.4. 주류 제조방법 및 제조규격 기준 306
4.5. 주세 체계 306
4.6. 프랑스와인 관련 정책 307
5. 외국 주류산업의 시사점 313
5.1. 저도ㆍ고급 주류의 전략적 육성 313
5.2. 주류의 제조 및 유통 규제 완화 314
5.3. 지역 특산원료와 제조방법의 적용 315
5.4. 표시제도와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316
5.5.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클러스터형 네트워크 317
5.6. 사업자단체의 조직과 자발적 노력 318
5.7 역사, 문화를 결합한 상품개발과 문화마케팅 319
제8장 전통주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321
1. 주류정책을 둘러싼 여건 변화 321
2.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326
2.1. 주류정책의 목적과 전통주산업 육성 326
2.2 전통주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332
2.3.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339
3.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347
3.1. 주류 관련 법령상 지나친 규제의 완화 347
3.2. 전통주의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354
3.3. 전통주업체에 대한 주세 차등화 355
3.4. 전통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360
3.5. 주류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사업자단체 활성화 369
4. 맺는말 375
ABSTRACT 379
참고문헌 385
부록 393
판권기 408
표 1-1. 전통주 관련 주요 연구 및 발표 자료 49
표 1-2. 조사대상 생산업체의 주종별 사업형태별 표본 수 52
표 1-3. 조사대상 소비자의 연령별 및 학력별 분포 53
표 2-1. 주종별 규격 및 제조방법 63
표 2-2. 지역특산주 및 민속주 지정근거와 분류 65
표 2-3. 주류의 종류별 제조면허 변화추세 68
표 2-4. 주류 판매면허의 종류별 변화추세 70
표 2-5.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변화추세 72
표 2-6. 주류의 종류별 출고금액 변화 73
표 2-7. 주류의 종류별 주세부과액 변화추세 75
표 2-8.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주류업체 수의 변화추세 76
표 2-9.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주류업체의 종업원 수 변화추세 77
표 2-10.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주류업체의 출하액 변화추세 79
표 2-11. 무형문화재 및 관광토속주로 지정된 전통주 80
표 2-12. 지정형태별 주요 민속주의 종류와 특징 82
표 2-13. 연도별 농식품부의 주류 추천 및 운영실태 85
표 2-14. 민속주업체의 출고량 변화추세 87
표 2-15. 민속주와 농민주의 제조면허 업체수 변화 89
표 2-16. 민속주와 농민주의 출고량 변화추세 90
표 2-17. 민속주와 농민주의 과세표준 변화추세 92
표 2-18. 전통주의 납세액 변화추세 93
표 2-19. 막걸리의 원료사용 규제변천 96
표 2-20. 막걸리 및 약주의 공급구역제도 변천 97
표 2-21. 우리나라의 막걸리 생산 변화추세 99
표 2-22. 지역별 막걸리업체의 분포 및 운영 실태 100
표 2-23. 막걸리업체의 평균 종업원수 및 가동 실태 101
표 2-24. 생산량 규모별 막걸리업체의 원료사용 실태 102
표 2-25. 생산량 규모별 막걸리업체의 당면문제 103
표 3-1. 시기별 주류 관련제도의 변천 106
표 3-2. 주류의 종류별 수입개방 내역 109
표 3-3. 주류의 종류별 주세율의 변화 111
표 3-4. 「주세법」상의 주류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 115
표 3-5. 외국의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117
표 3-6. 주류의 종류별 제조면허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 1992~1996 125
표 3-7. 주류제조면허 시 필요한 제조장의 시설기준 126
표 3-8. 주류판매업 면허의 유형과 면허내용 128
표 3-9. 주류판매 면허 시 필요한 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129
표 3-10. 주류의 종류별 유통구조 132
표 3-11. 우리나라의 주종별 과세 체계 137
표 3-12. 주세 면제대상 주류의 종류 139
표 3-13. 농민주(지역특산주)의 추천 대상과 방법 개선 144
표 3-14. 전통주산업발전계획의 사업과 투자 구상 148
표 4-1. 주류의 수출입 규모 변화추세 154
표 4-2. 주종별 주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159
표 4-3. 생산업체의 주류제도 정비사실 인지 여부 162
표 4-4. 소비자들의 주류제도 정비사실 인지 여부 163
표 4-5. 주류제도 정비에 대한 생산업체의 종합평가 166
표 4-6. 주류제도 정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합평가 168
표 4-7. 최근 주류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생산업체 의견 171
표 4-8. 최근 주류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소비자 의견 174
표 4-9. 주요 주류제도 개선에 대한 제조업체의 평가 176
표 4-10. 주류제조 허가방법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78
표 4-11. 주류의 종류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179
표 4-12.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181
표 4-13. 제조면허별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184
표 4-14. 주종별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186
표 4-15. 주류 관련제도정비를 잘못한 이유 188
표 4-16.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89
표 4-17.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190
표 5-1. 조사대상 소비자의 성별 및 지역별 분포 193
표 5-2.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및 직업별 분포 194
표 5-3.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최근 1년 동안 음주 횟수 196
표 5-4. 응답자의 거주지별 최근 1년 동안 음주 횟수 197
표 5-5. 응답자의 학력ㆍ직업ㆍ소득수준별 최근 1년 동안 음주 횟수 198
표 5-6. 성별 및 연령별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201
표 5-7.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지역별 203
표 5-8. 학력, 직업 및 소득계층별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205
표 5-9. 성별 및 연령별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207
표 5-10. 지역별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209
표 5-11. 학력, 직업 및 소득계층별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212
표 5-12. 성별 및 연령별 전통주의 조건 214
표 5-13. 성별 및 연령별 전통주의 장점 217
표 5-14. 학력, 직업 및 소득계층별 전통주의 장점 219
표 5-15. 전통주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관심 정도 222
표 5-16. 전통주에 대한 학력 및 소득계층별 관심 정도 223
표 5-17. 학력별 전통주와 수입 양주의 우수성 인식 225
표 5-18. 학력 및 소득계층별 전통주 음주경험 228
표 5-19. 성별 연령별 전통주 음주 만족도 229
표 5-20. 소비자들의 전통주 구입 경험 231
표 5-21. 소비자들의 전통주 구입 목적 232
표 5-22. 소비자들의 성별ㆍ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전통주 구입 장소 234
표 5-23. 소비자들의 성별ㆍ연령 및 학력별 전통주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 236
표 5-24. 성별 및 연령별 술을 마시는 예절(주도)을 배운 곳 238
표 6-1. 조사대상업체의 업종별 사업형태별 분포 240
표 6-2. 조사대상업체의 업종 및 허가방법별 분포 241
표 6-3. 조사대상업체의 규모 및 사업형태별 분포 242
표 6-4. 조사대상업체 경영주의 성별, 연령별 및 학력별 분포 243
표 6-5. 조사대상업체 경영자의 양조기술 습득방법 245
표 6-6. 조사대상업체의 주류제조허가 방법과 양조업 시작 시기 246
표 6-7. 조사대상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내역별 수혜 여부 249
표 6-8. 제조허가 유형별 정부지원 수혜 여부 250
표 6-9.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종업원 현황 252
표 6-10. 조사대상업체의 주종 및 주류종류 가동 실태 253
표 6-11.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생산량ㆍ판매액 및 수출액 255
표 6-12. 조사대상업체의 원료 조달방법 257
표 6-13. 조사대상업체의 원료조달시 애로사항 259
표 6-14. 조사대상업체의 업종ㆍ주종 및 규모별 판매처 261
표 6-15. 조사대상업체의 주류 판매시 애로사항 262
표 6-16. 주요 생산품목별 주류 판매시 애로사항 263
표 6-17.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늘어난 이유 264
표 6-18.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줄어든 이유 266
표 6-19. 조사대상업체의 업종 및 규모별 홍보방법 268
표 6-20. 조사대상업체의 업종별 경영상 애로사항 270
표 6-21. 주요 생산품목별 경영상 애로사항 271
표 7-1. 주류의 종류별 품목, 연간 최저생산량 및 주세 275
표 7-2. 일본의 주요 주종별 사용가능한 원료 277
표 7-3. 일본의 주류 종류별 주세율 278
표 7-4. 원산지호칭 일본주의 인정기준 및 관리방법 280
표 7-5. 일본청주의 제조법에 기초한 품질표시 기준 281
표 7-6. 중국 황주의 제조장소 및 생산설비 요건 287
표 7-7. 중국의 주류 종류별 주세율 291
표 7-8. 소흥주의 종류 및 특성(1등품 기준) 292
표 7-9. 독일의 주종별 주세율 299
표 7-10. 독일의 맥주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 301
표 7-11. 프랑스의 주류 종류별 주세액 307
표 7-12. 프랑스 포도주의 품질구분 및 주요 특징 311
표 8-1. 연도별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주세의 비중 322
표 8-2. 주요국의 알코올 관련 사회적 규제 정책 325
표 8-3. 주류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의견 328
표 8-4. 전통주산업의 환경(SWOT)분석 330
표 8-5. 전통주의 대중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 334
표 8-6. 전통주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336
표 8-7. 전통주의 유형구분 기준 341
표 8-8. 전통주산업의 육성모형별 정책 목적과 수단 343
표 8-9.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345
표 8-10. 주요 국가의 주종별 주세 추정 357
표 8-11. 주세부과 방식의 종량세 전환에 대한 의견 359
표 8-12. 주요 부처별 주류행정업무 분담 실태 370
표 8-13. 주요 선진국의 주류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 372
그림 1-1.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 45
그림 2-1. 「주세법」에 의한 우리나라 주류의 분류 및 종류 61
그림 2-2.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주류업체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변화추세 78
그림 2-3. 우리나라의 주요 전통주 84
그림 3-1. 주류의 종류별 유통 경로 133
그림 3-2. 우리술 페스티벌 전시행사 145
그림 4-1. 주류제도 개선 및 산업육성정책의 성과에 대한 가설 151
그림 4-2. 주류의 수출입금액 변화 추세 154
그림 4-3. 생산업체와 소비자들의 주류제도 정비사실 인지 여부 161
그림 4-4. 생산업체와 소비자들의 주류제도 정비에 대한 종합평가 164
그림 4-5. 주류산업 규제완화에 대한 생산업체의 의견 169
그림 4-6. 주류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관한 평가 177
그림 4-7.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 평가 183
그림 5-1. 응답자들의 최근 1년간 음주 횟수 195
그림 5-2.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200
그림 5-3.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 206
그림 5-4. 전통주가 되기 위한 조건 210
그림 5-5. 전통주의 장점에 대한 의견 217
그림 5-6.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정도 221
그림 5-7. 전통주와 수입양주의 우수성 비교 224
그림 5-8. 연령별 전통주와 수입 양주의 우수성 인식 226
그림 5-9. 소비자들의 전통주 구입 장소 233
그림 5-10. 소비자들의 전통주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 235
그림 5-11. 술을 마시는 예절을 배운 곳 237
그림 6-1. 전통주업체 경영주의 양조기술 습득방법 244
그림 6-2. 전통주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 249
그림 6-3. 전통주업체의 연간 가동일 수별 분포 253
그림 6-4. 전통주업체의 원료조달 방법 256
그림 6-5. 전통주업체의 원료조달시 애로사항 258
그림 6-6. 조사대상업체의 판매처별 분포 260
그림 6-7. 전통주업체의 판매시 애로사항 262
그림 6-9. 전통주제조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 269
그림 7-1. 시주풍류-술과 풍류의 만남 320
그림 8-1. 전통주의 대중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 333
그림 8-2. 과학기술에 기초한 전통주의 재현 335
그림 8-3. 전통주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335
그림 8-4. 음주예절교육을 위한 향음주례 시범 367
[부표 1] 주요 주류제도의 변화 및 전통주산업 관련 정책 추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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