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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신고제도 안내 8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1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10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요? 10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요? 11
0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2
신고의무자가 되기 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12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12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요? 13
0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4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4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5
04.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16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16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무엇인가요? 16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17
05.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자산 18
신고 대상 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8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8
10억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
0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20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20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1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1
0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2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22
08.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23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09. 미(과소)신고 과태료 및 명단공개 2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4
과태료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25
10. 비밀유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26
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26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26
해외금융계좌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27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27
11. 해외사례 소개 28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28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보고제도 : FBAR 28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 : FATCA 30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 31
02. 신고서 작성사례 32
01. 신고서 작성사례(1)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34
1. 신고서 작성 자료 34
2. 신고서 작성요령 35
02. 신고서 작성사례(2) 차명계좌의 경우 40
1. 신고서 작성 자료 40
2. 신고서 작성요령 41
03.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46
03. 자주 묻는 질문(FAQ) 50
01. 신고의무자 - 개인 52
0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54
03.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55
04. 주식 관련 계좌 58
05. 신고대상 판정 및 평가 방법 60
06.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62
07. 과태료 64
04. Introduction for Foreigners 66
0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68
02. Filing Forms 71
05. 관련법령 75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76
02. 기타 관련 법령 80
판권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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