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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ㆍ문화ㆍ교육민원 조정사례 4
갈등 빚던 시흥 ○○초교 통학버스 운행 재개 5
〈민원개요〉 5
1) 당사자 5
2) 민원내용 5
3) 피신청인 등 의견 5
4) 주요 쟁점사항 6
5) 갈등 분석 6
6) 갈등해결과정 7
7) 조정 (합의) 결과 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8
관련보도자료 10
제2장 국방ㆍ보훈민원 조정사례 15
신형전투복 제조납품 관련 사회적 손실방지 16
〈민원개요〉 16
1) 당사자 16
2) 민원내용 16
3) 피신청인 등 의견 16
4) 주요 쟁점사항 17
5) 갈등 분석 17
6) 갈등해결과정 18
7) 조정 (합의) 결과 18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9
관련보도자료 20
군 저유조 설치로 사라진 도로, 49년 만에 개설 24
〈민원개요〉 24
1) 당사자 24
2) 민원내용 24
3) 피신청인 등 의견 24
4) 주요 쟁점사항 25
5) 갈등 분석 25
6) 갈등해결과정 26
7) 조정 (합의) 결과 2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7
관련보도자료 29
포 사격장 소음불편, 25년 만에 해결 39
〈민원개요〉 39
1) 당사자 39
2) 민원내용 39
3) 피신청인 등 의견 39
4) 주요 쟁점사항 40
5) 갈등 분석 40
6) 갈등해결과정 41
7) 조정 (합의) 결과 42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43
관련보도자료 44
군 차량 이용 굴곡 도로, 50년 만에 직선화 50
〈민원개요〉 50
1) 당사자 50
2) 민원내용 50
3) 피신청인 등 의견 50
4) 주요 쟁점사항 51
5) 갈등 분석 51
6) 갈등해결과정 52
7) 조정 (합의) 결과 53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53
관련보도자료 55
옥천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 61
〈민원개요〉 61
1) 당사자 61
2) 민원내용 61
3) 피신청인 등 의견 61
4) 주요 쟁점사항 62
5) 갈등 분석 62
6) 갈등해결과정 63
7) 조정 (합의) 결과 64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65
관련보도자료 66
제3장 산업ㆍ농림ㆍ환경민원 조정사례 70
저수지 조성으로 사라진 마을 진입도로 개설 71
〈민원개요〉 71
1) 당사자 71
2) 민원내용 71
3) 피신청인 등 의견 71
4) 주요 쟁점사항 72
5) 갈등 분석 72
6) 갈등해결과정 73
7) 조정 (합의) 결과 73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74
관련보도자료 75
갈치잡이 어선 계류장을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 81
〈민원개요〉 81
1) 당사자 81
2) 민원내용 81
3) 피신청인 등 의견 81
4) 주요 쟁점사항 82
5) 갈등 분석 82
6) 갈등해결과정 83
7) 조정 (합의) 결과 84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85
밀양 후사포 마을 공장소음 방지대책 마련 86
〈민원개요〉 86
1) 당사자 86
2) 민원내용 86
3) 피신청인 등 의견 86
4) 주요 쟁점사항 86
5) 갈등 분석 87
6) 갈등해결과정 88
7) 조정 (합의) 결과 88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89
관련보도자료 91
염분 고충 양산 증산마을, 새 농업용수 공급 96
〈민원개요〉 96
1) 당사자 96
2) 민원내용 96
3) 피신청인 등 의견 96
4) 주요 쟁점사항 97
5) 갈등 분석 97
6) 갈등해결과정 98
7) 조정 (합의) 결과 9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00
관련보도자료 102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106
〈민원개요〉 106
1) 당사자 106
2) 민원내용 106
3) 피신청인 등 의견 106
4) 주요 쟁점사항 107
5) 갈등 분석 107
6) 갈등해결과정 108
7) 조정 (합의) 결과 10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10
제4장 주택ㆍ건축민원 조정사례 111
4년 끈 우동 주택재개발 민원 해결 112
〈민원개요〉 112
1) 당사자 112
2) 민원내용 112
3) 피신청인 등 의견 112
4) 주요 쟁점사항 113
5) 갈등 분석 113
6) 갈등해결과정 114
7) 조정 (합의) 결과 114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16
관련보도자료 117
제2경인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120
〈민원개요〉 120
1) 당사자 120
2) 민원내용 120
3) 피신청인 등 의견 120
4) 주요 쟁점사항 121
5) 갈등 분석 121
6) 갈등해결과정 122
7) 조정 (합의) 결과 123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24
관련보도자료 125
올림픽공원 내 경륜ㆍ경정장 휴관일 문화교실로 활용 130
〈민원개요〉 130
1) 당사자 130
2) 민원내용 130
3) 피신청인 등 의견 130
4) 주요 쟁점사항 131
5) 갈등 분석 131
6) 갈등해결과정 132
7) 조정 (합의) 결과 133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34
관련보도자료 135
제5장 도시ㆍ수자원민원 조정사례 138
원주 건등리 국도변 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 마련 139
〈민원개요〉 139
1) 당사자 139
2) 민원내용 139
3) 피신청인 등 의견 140
4) 주요 쟁점사항 140
5) 갈등 분석 141
6) 갈등해결과정 141
7) 조정 (합의) 결과 142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43
관련보도자료 144
장수교차로 2차선 병목구간 6차선으로 확장 148
〈민원개요〉 148
1) 당사자 148
2) 민원내용 148
3) 피신청인 등 의견 148
4) 주요 쟁점사항 149
5) 갈등 분석 149
6) 갈등해결과정 150
7) 조정 (합의) 결과 150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51
관련보도자료 153
안성 원곡물류단지 주변 종중묘역 보존 156
〈민원개요〉 156
1) 당사자 156
2) 민원내용 156
3) 피신청인 등 의견 156
4) 주요 쟁점사항 157
5) 갈등 분석 157
6) 갈등해결과정 158
7) 조정 (합의) 결과 158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59
관련보도자료 160
우정혁신도시 병풍 옹벽 대신 녹지 조성 164
〈민원개요〉 164
1) 당사자 164
2) 민원내용 164
3) 피신청인 등 의견 164
4) 주요 쟁점사항 165
5) 갈등 분석 165
6) 갈등해결과정 166
7) 조정 (합의) 결과 16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68
관련보도자료 169
30년 개발이 묶인 부산 낙민동 학교시설부지 해제 175
〈민원개요〉 175
1) 당사자 175
2) 민원내용 175
3) 피신청인 등 의견 175
4) 주요 쟁점사항 176
5) 갈등 분석 176
6) 갈등해결과정 178
7) 조정 (합의) 결과 17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80
관련보도자료 181
당하지구 미개발용지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물꼬 185
〈민원개요〉 185
1) 당사자 185
2) 민원내용 185
3) 피신청인 등 의견 185
4) 주요 쟁점사항 186
5) 갈등 분석 187
6) 갈등해결과정 188
7) 조정 (합의) 결과 188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189
관련보도자료 190
고령 연리들 수박농가 피해 대책 마련 196
〈민원개요〉 196
1) 당사자 196
2) 민원내용 196
3) 피신청인 등 의견 196
4) 주요 쟁점사항 196
5) 갈등 분석 197
6) 갈등해결과정 199
7) 조정 (합의) 결과 19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00
관련보도자료 201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한옥건축물 존치 및 보전 209
〈민원개요〉 209
1) 당사자 209
2) 민원내용 209
3) 피신청인 등 의견 210
4) 주요 쟁점사항 210
5) 갈등 분석 211
6) 갈등해결과정 212
7) 조정 (합의) 결과 212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13
관련보도자료 214
전주 만성도시개발지구 도로변 보행로 개설 218
〈민원개요〉 218
1) 당사자 218
2) 민원내용 218
3) 피신청인 등 의견 218
4) 주요 쟁점사항 218
5) 갈등 분석 219
6) 갈등해결과정 219
7) 조정 (합의) 결과 21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20
관련보도자료 221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및 가로등 설치 227
〈민원개요〉 227
1) 당사자 227
2) 민원내용 227
3) 피신청인 등 의견 227
4) 주요 쟁점사항 228
5) 갈등 분석 228
6) 갈등해결과정 229
7) 조정 (합의) 결과 22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30
관련보도자료 231
주암댐 이설도로 노폭 확장 및 선형 직선화 234
〈민원개요〉 234
1) 당사자 234
2) 민원내용 234
3) 피신청인 등 의견 234
4) 주요 쟁점사항 235
5) 갈등 분석 235
6) 갈등해결과정 235
7) 조정 (합의) 결과 235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36
청북지구 단독주택 피로티 설치로 주차난 해소 237
〈민원개요〉 237
1) 당사자 237
2) 민원내용 237
3) 피신청인 등 의견 237
4) 주요 쟁점사항 238
5) 갈등 분석 238
6) 갈등해결과정 239
7) 조정 (합의) 결과 23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40
관련보도자료 241
도로 선형 변경을 통해 폐쇄위기 공장 존속 245
〈민원개요〉 245
1) 당사자 245
2) 민원내용 245
3) 피신청인 등 의견 245
4) 주요 쟁점사항 246
5) 갈등 분석 246
6) 갈등해결과정 246
7) 조정 (합의) 결과 24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47
제6장 교통ㆍ도로민원 조정사례 248
북항대교~동명오거리 지하매설물 이설 분쟁 매듭 249
〈민원개요〉 249
1) 당사자 249
2) 민원내용 249
3) 피신청인 등 의견 249
4) 주요 쟁점사항 250
5) 갈등 분석 250
6) 갈등해결과정 251
7) 조정 (합의) 결과 251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52
관련보도자료 253
경부고속도로 인근 구소석마을 소음피해 해결 258
〈민원개요〉 258
1) 당사자 258
2) 민원내용 258
3) 피신청인 등 의견 258
4) 주요 쟁점사항 258
5) 갈등 분석 259
6) 갈등해결과정 259
7) 조정 (합의) 결과 25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60
관련보도자료 262
철도 무단횡단 위험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설치 265
〈민원개요〉 265
1) 당사자 265
2) 민원내용 265
3) 피신청인 등 의견 265
4) 주요 쟁점사항 266
5) 갈등 분석 266
6) 갈등해결과정 267
7) 조정 (합의) 결과 26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68
관련보도자료 269
남해고속도로변 진주 화원마을 진출입로 개선 272
〈민원개요〉 272
1) 당사자 272
2) 민원내용 272
3) 피신청인 등 의견 272
4) 주요 쟁점사항 273
5) 갈등 분석 273
6) 갈등해결과정 274
7) 조정 (합의) 결과 275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78
관련보도자료 279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284
〈민원개요〉 284
1) 당사자 284
2) 민원내용 284
3) 피신청인 등 의견 285
4) 주요 쟁점사항 286
5) 갈등 분석 286
6) 갈등해결과정 289
7) 조정 (합의) 결과 289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291
관련보도자료 293
광주광역시 북구 용호마을 앞 교차로 개선 306
〈민원개요〉 306
1) 당사자 306
2) 민원내용 306
3) 피신청인 등 의견 306
4) 주요 쟁점사항 307
5) 갈등 분석 307
6) 갈등해결과정 308
7) 조정 (합의) 결과 308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309
관련보도자료 311
김제시 황산동 호남고속철도 통로암거 신설 315
〈민원개요〉 315
1) 당사자 315
2) 민원내용 315
3) 피신청인 등 의견 315
4) 주요 쟁점사항 316
5) 갈등 분석 316
6) 갈등해결과정 317
7) 조정 (합의) 결과 317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318
관련보도자료 319
진주 죽봉마을 교통사고 위험 구간 선형개선 322
〈민원개요〉 322
1) 당사자 322
2) 민원내용 322
3) 피신청인 등 의견 322
4) 주요 쟁점사항 323
5) 갈등 분석 323
6) 갈등해결과정 324
7) 조정 (합의) 결과 325
8) 수용-이행 여부 및 시사점 327
관련보도자료 328
판권기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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