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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Ⅱ. 항만공사의 특징 및 일반현황 14
1. 항만의 운영형태 14
2.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특징 17
3. 우리나라 항만공사 도입배경 18
가. 항만관리체계의 변화 : 국유국영체제에서 항만공사(PA)로의 전환 18
나.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초기형태 22
다. 항만공사 도입의 기대효과 26
4.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일반현황 26
가. 부산항만공사 29
나. 인천항만공사 31
다. 울산항만공사 33
라. 여수광양항만공사 35
5. 소결 39
Ⅲ.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현황 및 쟁점 40
1. 항만공사의 외부지배구조 41
가. 주무부처(국토해양부)와의 관계 41
나.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43
다. 지방해양항만청과의 관계 45
라. 타 항만공사와의 관계 48
2. 항만공사의 내부지배구조 48
가. 항만위원회 48
나. 감사위원회 64
다. 임원의 추천 및 임면 66
Ⅳ. 항만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71
1. 외부지배구조 개선방안 71
가. 항만공사 간 네트워크 구축 71
나. 지방해양항만청과의 기능조정 73
다. 항만공사법과 공운법의 법체계 정비 76
2. 내부지배구조 개선방안 77
가. 항만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과정의 개선 77
나. 항만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개선 78
Ⅴ. 정책적 시사점 80
1. 외부지배구조 81
2. 내부지배구조 82
참고문헌 85
[부록 1] 외국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87
1.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Port of Rotterdam Authority) 87
2. 벨기에 앤트워프항만공사(Antwerp Port Authority) 88
3. 미국 뉴욕뉴저지 항만공사(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89
4. 싱가포르해사항만공사(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91
5. 영국 런던항만공사(Port of London Authority) 92
6. 독일 브레멘항만공사(Bremen Port Authority) 92
7. 호주 시드니항만연안공사(Sydney Harbour Foreshore Authority) 93
8. 프랑스 르아브르항만공사(Le Havre Port Authority) 94
9. 이탈리아 베니스항만공사(Venice Port Authority) 94
[부록 2] 지방해양항만청 현황 96
[부록 3] 「항만공사법」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관련 규정 98
판권기 104
〈표 Ⅰ-1〉 우리나라 항만별 수출입 교역량 및 교역액 추이 8
〈표 Ⅰ-2〉 항만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2000년 기준) 10
〈표 Ⅱ-1〉 규제, 소유 및 운영형태에 따른 항만유형 16
〈표 Ⅱ-2〉 국내 항만 구분 22
〈표 Ⅱ-3〉 초기 지방청과 항만공사 간 기능배분(안) 24
〈표 Ⅱ-4〉 항만공사간 비교 27
〈표 Ⅱ-5〉 부산항만공사의 일반현황(2007~2011년) 30
〈표 Ⅱ-6〉 인천항만공사의 일반현황(2007~2011년) 32
〈표 Ⅱ-7〉 울산항만공사의 일반현황(2007~2011년) 35
〈표 Ⅱ-8〉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일반현황(2007~2011년) 38
〈표 Ⅲ-1〉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한 기관별 기능 구분의 예 : 부산항만공사 43
〈표 Ⅲ-2〉 2012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44
〈표 Ⅲ-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업무 비교 예 47
〈표 Ⅲ-4〉 이사회와 항만위원회 비교 49
〈표 Ⅲ-5〉 '12년 각 항만공사 항만위원 51
〈표 Ⅲ-6〉 항만위원회의 운영실적 비교 58
〈표 Ⅲ-7〉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운영현황 62
〈표 Ⅲ-8〉 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비교 65
〈표 Ⅲ-9〉 「공운법」과 「항만공사법」상 임원추천조항 비교 67
〈표 Ⅳ-1〉 지방해양항만청 기능조정(안)과 현재 지방청의 업무 비교 74
[그림 Ⅱ-1] 연도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28
[그림 Ⅱ-2]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전년 대비 증가율 28
[그림 Ⅱ-3] 부산항만공사 조직도 29
[그림 Ⅱ-4] 인천항만공사 조직도 31
[그림 Ⅱ-5] 울산항만공사 조직도 33
[그림 Ⅱ-6] 울산항만공사의 손익현황 추이 34
[그림 Ⅱ-7] 울산항만공사의 부채비율 34
[그림 Ⅱ-8] 여수광양항만공사 조직도 36
[그림 Ⅱ-9]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손익현황 추이 37
[그림 Ⅱ-10]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비율 추이 37
[그림 Ⅲ-1] 외부기관과의 관계 41
[그림 Ⅲ-2] 항만위원회의 운영 51
〈표 부록2-1〉 지방해양항만청 현황 96
〈표 부록3-1〉 「공운법」상 이사회 관련 규정 98
〈표 부록3-2〉 항만공사법상 항만위원회 관련규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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