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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3년 모자모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목차
I.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방향 10
1. 그간 정책성과 평가 12
가. 정책여건 12
나. 그간 정책성과 평가 13
2. '13년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14
가. '13년 정책여건 14
나. '13년 정책추진 방향 14
3. 2013년도 사업예산 16
II. 모성건강 18
1. 모성건강 관련 통계 20
가. 모성사망비 추세 20
나. 산후조리원 수 20
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출생아 월령별 모유수유율 추이 20
2.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21
1) 사업개요 21
2) 사업내용 23
3.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아가사랑 사이트) 25
1) 추진방향 25
2) 사업내용 25
4. 모성건강 지원환경조성(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캠페인 추진) 26
가. 임산부의 날 행사 실시 26
나.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27
5. 인공임신중절 예방 29
가. 목적 29
나. 추진경과 29
다. 주요사업 29
6.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38
가.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39
나.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준수여부 39
다.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준수여부 42
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 기록·관리 여부 42
마.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조치 실시여부 42
바.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조치 여부 이송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여부 43
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43
아. 산후조리업자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4
자.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 및 「일일 자가점검표」 준수여부 관리 44
차. 산후조리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처분 44
III. 청소년산모 임·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72
1. 사업개요 74
가. 목적 74
나. 지원근거 및 필요성 74
다. 추진경과 74
라. 서비스개요 75
2. 신청 및 선정기준 76
가. 신청대상 76
나. 신청절차 76
다. 지원신청 76
라. 접수 78
마. 카드발급 및 수령 78
바. 카드 재발급 79
사. 카드 안내 79
3. 의료비 지원 80
가. 이용방식 80
나. 이용금액 80
다. 이용기간 80
라. 이용범위 81
마. 기타사항 81
바. 부정사용 81
4. 예산 집행 및 정산 82
가. 사업예산 82
나. 추진체계 82
다. 예산관리 82
라. 비용정산 83
5. 행정업무 84
가. 통계관리 84
나. 기관별 담당업무 84
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질의·응답 85
IV.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06
1. 사업개요 108
가. 목적 108
나. 필요성 및 추진배경 108
다. 추진경과 108
라. 난임관련 실태 109
마. 기본방향 110
바. 지원종류 및 보조비율 110
사. '12년도 추진 실적 111
아. 기관벌 담당업무 111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113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신정 및 지원 내용 114
가. 지원신청 자격 114
나. 선정기준 114
다. 지원횟수 및 금액 117
라. 신청 접수 117
3. 지원대상자 선정 119
가. 지원대상 자격조사 119
나. 지원대상자 선정 119
4. 특정난임치료지원 시술종별 및 치료기간 120
가. 지원대상 특정난임치료시술 종류 120
나.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120
다. 난임부부 시술 허용범위 120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22
가. 시술 122
나. 시술비 지급 122
6. 난임부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25
가. 난임부부지원사업중앙심의위원회 125
나. 시·도 난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16개) 125
7.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126
가. 지정 및 지정절차 126
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공통) 127
8. 민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129
가.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 129
나. 난임 심리상담 129
9. 기타 행정사항 130
가. 보건소 보조인력 활용 130
나. 국고보조 및 사업 실적보고 130
10. 난임부부 지원사업 질의·응답 131
가. 지원신청 자격 131
나. 소득판별 기준 133
다. 신청 접수 139
라. 치료기간 및 시술 허용범위 141
마. 시술 및 시술비 지급 142
바.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 145
V. 아동건강 210
1. 아동건강 관련 통계 212
가. 영아사망률 212
나. 연도별 저체중출생아 발생 추이 212
다. 선천성이상질환의 출생체중별 발생률(2006년 출생아) 212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213
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213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6
3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30
가. 사업내용 230
나. 체험 231
다. 검사 233
라. 정도관리 235
마.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의 청구·지급 235
바. 환아관리 236
사. 기타사항 238
4.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71
가. 사업개요 271
나. 사업 내용 275
다. 사업 시행 절차 279
라. 검사비 청구 및 지급 282
마. 사업 관리 283
바. 홍보·교육 283
사.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284
5.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316
가. 사업개요 316
나. 기관별 역할 316
다. 시력검진사업 317
라. 교육 홍보 사업 319
마. 안질환 추후관리 사업 319
바. 수술비 지원 사업(연중) 320
사. 저시력 재활 사업(시기능 훈련교실) 321
VI. 보고서식 등 336
1. 사업별 정산보고 양식 338
가. 사업일반 338
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338
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39
2. 사업별 실적보고 양식 340
가. 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등록현황(반기보고) 340
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반기보고) 340
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반기 보고) 341
라. 희귀난치성질환 환아관리 현황(반기 보고) 343
마. 임산부·신생아 사망·사산 보고(반기 보고) 344
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현황(반기 보고) 345
3. 일반서식(참고) 346
부록 356
판권기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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