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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방안 연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60
제어번호
MONO1201314776
주기사항
총괄연구책임자: 신지연
제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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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5

1. 문헌연구 19

2. 전문가 자문회의 19

3. 설문조사 21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제 2 장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시사점 23

제1절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 23

제2절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양성 현황 27

1.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27

2. 일본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41

3. 유럽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52

제3절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시사점 57

1. 다양한 직종의 Specialist 요구 57

2. 지식재산 창출기반 전문인력 강화 필요 61

제 3 장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특성 65

제1절 지식재산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개념 65

1. 지식재산의 개념 65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개념 69

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핵심직무와 인재상 75

1. 산업재산권 분야의 주요직무와 인재상 76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주요직무 76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재상 79

2. 저작권 분야의 주요직무와 인재상 81

(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주요직무 81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인재상 84

제3절 지식재산 직무(종)의 성격과 직종 87

1.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90

(1) 지식재산 조사 및 분석 90

(2)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지원 92

(3) 지식재산 거래 및 협상 93

(4) 지식재산 분쟁대응 96

(5) 지식재산 전략수립 98

2. 저작권 전문인력 101

(1) 저작물 관련 시스템 구축 101

(2) 저작물 거래 및 유통 103

(3) 저작권(물) 감정 및 평가 106

(4) 저작권 침해조사 및 분쟁대응 109

(5) 저작권 연구, 교육 및 홍보 111

제 4 장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전망 114

제1절 실태조사의 개요 114

1.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114

(1) 산업재산권 분야 117

(2) 저작권 분야 119

2. 실태조사의 주요내용 120

3. 표본설계 및 모집단 추정 123

(1) 모집단 및 표본 규모 123

(2) 모집단 추정 131

(3) 무응답(non-response) 처리기준 132

제2절 산업재산권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 134

1. 지식재산 활동 및 조직의 특성 134

(1) 일반 기업 134

(2) 대학ㆍ공공연구기관 139

(3)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140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특성 144

(1) 일반 기업 145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51

(3)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154

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전망 159

(1) 일반 기업 160

(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164

(3)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165

제3절 저작권 분야의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 169

1. 지식재산 활동 및 조직의 특성 169

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특성 183

3.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전망 192

제 5 장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96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로드맵 수립 198

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추진 방향 202

1.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203

(1) 학제적(interdisciplinary)ㆍ실천적(practical) 교육의 강화 204

(2)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의 강화 206

(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208

2.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209

(1)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경로(CDP: Career Development Path) 개발 211

(2) 실무 지식재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18

3.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양성 220

(1) 변리사ㆍ변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개선 223

(2) 민간자격제도 개선 : 지식재산 전문 지원인력 양성 226

참고문헌 233

[부록 1] 설문조사지 : 산업재산권 분야 236

[부록 2] 설문조사지 : 저작권 분야 245

[부록 3]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목표 및 중점과제 256

[부록 4] 지식재산 인재의 정의와 체계도 257

[부록 5]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59

[표 1-1] 지식재산 인력 관련 기존 연구 15

[표 1-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18

[표 1-3] 전문가 협의회 주요 내용 20

[표 2-1] 지적재산권 분야 상위 Law School 30

[표 2-2]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법과대학 제외) 35

[표 2-3] 미국의 주요 지식재산 직종 및 직무 - 산업재산권 분야 37

[표 2-4] 미국의 주요 지식재산 직종 및 직무 - 저작권 분야 40

[표 2-5] 지식재산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42

[표 2-6] 일본 주요 대학의 지식재산 강좌 43

[표 2-7] 변리사와 지적재산관리 기능사 시험 비교 45

[표 2-8] 지적재산관리 기능사 시험 세부내용 45

[표 2-9] 지적재산 번역검정 시험 46

[표 2-10] 주요 지식재산 직종 및 직무 - 산업재산권 분야 48

[표 2-11] 주요 지식재산 직종 및 직무 - 저작권 분야 50

[표 2-12] 유럽의 주요 지식재산 직종 및 직무 - 저작권 분야 55

[표 3-1] 지식재산권의 종류 66

[표 3-2] 저작물의 유형 67

[표 3-3] 지식재산 인재의 정의와 체계도 71

[표 3-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분야별 전문성 및 인력의 범주 74

[표 3-5] 산업재산권 분야의 주요직무와 책무 77

[표 3-6] 저작권 분야의 주요직무와 책무 83

[표 3-7] 저작권 분야의 지식재산 인재상에 대한 세부 내용 86

[표 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분류 체계 (중분류) 89

[표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조사범위 및 방법 118

[표 4-2] 설문조사표의 구성 121

[표 4-3] 변리사 등록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124

[표 4-4]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의 모집단 및 표본 설계 127

[표 4-5] 저작권 분야 모집단 및 표본 설계 128

[표 4-6] 저작물 건수별 모집단 분포 129

[표 4-7] 저작물 장르별 모집단 분포 130

[표 4-8] 기업의 R＆D활동 및 인력의 현황 (2009-2010) - 2011년 기준 135

[표 4-9] 지식재산 관련 예산규모 - 2011년 기준 136

[표 4-10]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전체 매출액 - 2011년 말 기준 142

[표 4-11] 기업의 총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 2012년 146

[표 4-12] 대학 및 공공연의 총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규모 152

[표 4-13]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자격증ㆍ직능별 지식재산 인력의 규모 157

[표 4-14]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전공 및 학력 158

[표 4-15] IP서비스 전문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전문인력 학력 및 전공 (중복기재) 158

[표 4-16] 향후 2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전망 160

[표 4-17]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선호하는 채용 방식 168

[표 4-18] 저작권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유형 170

[표 4-19] 보유 및 활용하고 있는 저작물의 장르별 현황 175

[표 4-20] 저작권 분야의 지식재산 조직 형태 177

[표 4-21] 저작권 관련 지출 경비 (인건비 제외) 178

[표 4-22] 저작물 장르별 저작권 전문인력의 규모 186

[표 4-23] 저작물 분야별 저작권 전문인력의 전공 분포 191

[표 4-24] 저작권 전문인력의 채용 현황 (‘10-’11) 193

[표 4-25] 향후 2년간 저작권 전문인력의 총 규모 (‘13-’14) 193

[표 4-26] 저작권 전문인력의 신규인력 투입업무 우선순위 194

[표 4-27] 저작권 전문인력의 선호하는 채용 방식 195

[표 5-1] 지식재산 전문성ㆍ활용분야에 따른 인력의 구분 202

[표 5-2]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210

[표 5-3] Driver(1979)의 경력유형 구분 212

[표 5-4]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 및 인증제도 221

[표 5-5] 필요한 저작권 교육 분야 (5점 만점) 231

[그림 1-1] 연구 Framework 16

[그림 2-1]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비중변화 추세 23

[그림 2-2] 선진국의 주요 무역공세 추이 24

[그림 2-3] 해외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관련 직종 59

[그림 2-4] 지식재산권 피라미드 모형 62

[그림 2-5] 해외 IP 창출기반 및 활용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63

[그림 3-1]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직무 70

[그림 3-2] 경력개발과정에 따른 지식재산 업무의 흐름 78

[그림 3-3] 산업재산권 분야 지식재산 전문인력 인재상 79

[그림 3-4] 경력개발과정에 따른 저작권 업무의 흐름 82

[그림 3-5] 저작권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인재상 85

[그림 3-6] 저작물 시스템 구축업무에 필요한 역량 102

[그림 3-7] 저작물 거래 및 유통 업무에 필요한 역량 105

[그림 3-8] 저작물 감정 및 평가 업무에 필요한 역량 108

[그림 3-9] 저작권 침해조사 및 분쟁대응 업무에 필요한 역량 110

[그림 3-10] 지식재산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에 필요한 역량 113

[그림 4-1] 조사 절차 및 검증 과정 116

[그림 4-2] 특허법인ㆍ특허사무소 및 법률ㆍ법무 사무소의 조사범위 126

[그림 4-3]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 - 2011년 기준 137

[그림 4-4] 기업의 지식재산 부서의 명칭 - 2011년 기준 138

[그림 4-5]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조직 형태 139

[그림 4-6] IP서비스 전문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140

[그림 4-7]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사업내용별 매출액 - 2011년 말 기준 143

[그림 4-8]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총 규모 - 2012년 기준 144

[그림 4-9]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 2011년 기준 145

[그림 4-10]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비율 - 2011년 기준 147

[그림 4-11] 자격증ㆍ직능별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148

[그림 4-12] 자격증ㆍ직능별 총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149

[그림 4-13] 저작권 전문인력의 학력 및 전공 - 최종학력 기준 150

[그림 4-14] 대학 및 공공연의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의 규모 - 2011년 기준 151

[그림 4-15] 대학 및 공공연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비율 153

[그림 4-16] 대학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전공 및 학력 153

[그림 4-17] IP서비스 전문기업의 고용형태별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규모 154

[그림 4-18]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자격증별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규모 155

[그림 4-19]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비율 156

[그림 4-20] 기업의 자격증ㆍ직능별 IP 채용예정인력의 규모 - 2011년 기준 161

[그림 4-21] 기업의 신규인력 투입업무 비율 - 2011년 기준 162

[그림 4-22] 기업의 선호하는 채용 방식 - 2011년 기준 163

[그림 4-23] 대학 및 공공연의 신규인력 투입업무 비율 - 2011년 기준 164

[그림 4-24]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신규 확장예정인 사업비율 165

[그림 4-25] IP서비스 전문기업의 IP 전문인력 부족여부 166

[그림 4-26] IP서비스 전문기업의 향후 2년간 채용예정 인력 167

[그림 4-27] IP서비스 전문기업의 신규인력 투입업무 비율 168

[그림 4-28] 저작권 산업(창출ㆍ활용ㆍ보호)의 일반적인 가치사슬 169

[그림 4-29] 저작권 산업(창출ㆍ활용ㆍ보호)에 활동하는 기업의 유형 172

[그림 4-30] 저작권 기업의 산업별 분포 173

[그림 4-31] 저작권 업무별 지출 경비 비율 180

[그림 4-32] 저작권 업무별 지출 금액 - 전담인력의 보유 여부 181

[그림 4-33] 저작권 등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5점 만점) 182

[그림 4-34] 기업 당 평균 저작권 전문인력의 규모 183

[그림 4-35] 기업의 유형벌 저작권 전담인력의 규모 184

[그림 4-36] 기업의 유형별 저작권 겸임인력의 규모 184

[그림 4-37] 기업의 유형별 저작권 변호사 인력의 규모 185

[그림 4-38] 우리나라 저작권 인력의 총 규모 - 2012년 187

[그림 4-39] 저작권 전문인력의 업무 비율 189

[그림 4-40] 저작권 전문인력의 학력 및 전공 - 최종학력 기준 190

[그림 4-41] 저작권 전문인력의 부족여부와 부족인력의 평균 수 192

[그림 4-42] 저작권 전문인력의 총 규모 및 전망 194

[그림 5-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로드맵 200

[그림 5-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형태 209

[그림 5-3] 산업재산권 분야의 직무 및 직종 214

[그림 5-4] 저작권 분야의 직무 및 직종 216

[그림 5-5] 선호하는 지식재산 인력의 교육 방식 - (5점 만점) 218

[그림 5-6]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222

[그림 5-7] 변리사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225

[그림 5-8]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 227

[그림 5-9] 자격제도 신설 시 필요한 분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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