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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4
2.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5
(1) 100년 넘은 오래된 행정체제 5
(2) 불필요한 다계층구조와 불균등 6
(3) 구역 규모가 너무 큰 지자체 7
(4)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8
3.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9
(1)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 9
(2) 추진방향의 문제점 10
4. 개편의 방향 11
(1) 행정 다계층의 축소 11
(2) 100만 인구 규모의 52개 자치시로 통합 12
(3)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 13
5. 행정구역체제 개편 세부안 14
(1) 서울 14
(2) 부산 15
(3) 인천 16
(4) 대구 17
(5) 광주 18
(6) 대전 19
(7) 경기 20
(8) 강원 22
(9) 충남 23
(10) 충북 25
(11) 전북 27
(12) 전남 29
(13) 울산 31
(14) 경북 32
(15) 경남 34
(16) 제주 36
6. 개편의 정책, 재정적 효과 37
(1) 규모의 경제 실현 37
(2) 비용편익 분석 38
(3) 산업연관 분석 39
(4) 선거 등 정치비용 감소 40
(5) 사회갈등비용 감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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