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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1. 북한 인권법과 관련 논의 추이 3
2. 대안 모색의 필요성 3
II. 18대 국회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들 4
1. 현황 4
2. 그간의 주요 쟁점들 6
1) 개요 6
2) 법안 제정 목적에 대한 논의 과정의 쟁점들 6
3) 법안의 북한 인권 표현 대한 논의 과정의 쟁점들 7
4) 법안의 인도적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의 쟁점들 8
5) 소결 9
III. 18대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별 분석 10
1. 주요내용, 문제점 및 대안 10
1)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10
2) 북한인권기본 계획 수립 11
3)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11
4)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조 12
5)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 13
6) 북한인권 관련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14
2. 소결 15
IV. 실질적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 제정 방향 16
1. 법안 추진 방향 16
1) 실질적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 추진 방향 16
2. 주요 법안 내용(안) 18
3. 결어 19
국회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내용 비교표 20
부록 : '북한주민 기본권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발제 및 토론 자료 23
북한주민 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안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 김태훈 24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현실적 접근 / 김근식 48
북한국민들의 인권을 남한의 법으로 옹호할 수 없다 / 김덕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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