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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8
1.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목표 및 내역 22
3. 연구방법 22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26
1.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무역 규범(질서) 26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출범 29
제2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2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무엇인가? 32
2.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개념 36
3. 한·미 FTA 최초 규정 및 정의 (외교통상부, 2011) 41
제3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2
1. 발효(8건, 45개국) 43
2. 타결(2건, 2개국) 47
3. 협상 진행(8건, 13개국) 47
4.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7건, 14개국) 49
제4절 대미 FTA 체결 주요국가 사례 50
1. 미·멕시코 FTA 51
2. 미·캐나다 FTA 55
3. 미·칠레 FTA 59
4. 미·싱가포르 FTA 63
5. 미·호주 FTA 68
제3장 한·미 FTA 및 이슈 검토 74
제1절 한·미 FTA 76
1. 한·미 FTA 협정문 전체 구성 76
2. 서비스 무역의 개방 방식 78
3. 한·미 FTA 협정문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 80
제2절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이슈 및 분석 95
1.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96
2.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 대상 여부 114
3. 민영의료보험 관련 이슈 123
4. 의료기관 설립에 미치는 영향 128
5. 의약품 분야 검토 137
제4장 결론 및 고찰 162
1. 한·미 FTA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164
2. 고찰 181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4
표 1. GATT와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협상과 성과 26
표 2. 서비스 공급형태 유형 31
표 3. 양국의 국가체계 42
표 4. 양국의 영역의 정의 42
표 5. 한·칠레 FTA 발효(2004년) 이후 1년간 성과 43
표 6. FTA 추진동기 및 사례 51
표 7. 미국·멕시코 FTA 제조업부문의 시장접근 52
표 8. 멕시코의 GDP 성장률 54
표 9. 미국-멕시코 FTA 전·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55
표 10. 미·캐나다 FTA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56
표 11. 캐나다의 GDP 성장률 58
표 12. 미국-캐나다 FTA 전·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58
표 13. 미·칠레 FTA 관세인하 일정 59
표 14. 칠레의 GDP 성장률 63
표 15. 미국-칠레 FTA 전·후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 63
표 16. 미·싱가포르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인하 일정 64
표 17.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 67
표 18. 미국-싱가포르 FTA 전·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67
표 19. 호주의 독립적 검토절차 69
표 20. 미·호주 주요 양허내용 70
표 21. 미·호주 FTA의 경제적 효과 71
표 22. 호주의 GDP 성장률 71
표 23.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72
표 24.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BIT) 체결현황 97
표 25. 미국 관련 ISD 현황(2010년 말) 103
표 26. 호주 ISD 조항 포함 여부(2011년 6월 기준) 104
표 27. 중재 패널 유형에 따른 현황(2010년 말 기준) 105
표 28. 판정 현황 (2010년 말 기준) 105
표 29. 한국과 EU 국가간 체결한 BIT와 ISD 조항 108
표 30. 한·미 투자 교류 현황(신고기준) 109
표 31. ICSID 중재사건_중재인, 조정인 및 임시위원회 회원 국적별 현황 112
표 32. 한·미 FTA 조항과 국내 제도의 Hatch-Waxman법 포함 여부 139
표 33.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개선(2003) 140
표 34. 한·미 FTA가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144
표 35. 독립적 검토의 대상 비교 154
표 36. 독립적 검토의 대상 책임자 155
표 37. 독립적 검토 절차 검토자 155
표 38. 책임자 또는 검토자의 임기 및 해임 156
표 39.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분야 및 대상 158
그림 1. 연구 흐름도 23
그림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33
그림 3. ISD 절차 개요 98
그림 4.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 시판허가 단계의 구체적인 변화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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