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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콘텐츠정책 개관 25

제1절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26

1. 2008년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26

2. 2009년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29

3. 2010년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33

4. 2011년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37

5. 최근 5년간(2007~2011) 콘텐츠산업규모 변화 추이 39

제2절 콘텐츠정책 비전과 목표 55

1. 국민소득 3만 불 선도 55

2. 국가브랜드 제고 56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7

제2장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59

제1절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정비 60

1. 콘텐츠진흥원체계 일원화 61

2. 콘텐츠산업 진흥 추진체계 정비 62

3. 법ㆍ제도 정비 64

제2절 창작역량 강화 73

1. 창작인력 강화 73

2. 창작저변의 확대 82

제3절 콘텐츠 제작 지원 91

1. 애니메이션 91

2. 방송영상 96

3. 영화 102

4. DC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작 지원 107

5.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109

6. 모바일콘텐츠 제작 지원 109

7. OSMU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110

8. 콘텐츠산업 금융 투융자 지원 112

제4절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 115

1. 콘텐츠 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115

2. 지역문화 사업 지원 116

3. 대중문화예술인공연단 ‘복고(福Go)’클럽 운영 121

4. 기능성게임 지원 122

5.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123

제3장 미래 콘텐츠시장 창출 125

제1절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126

1. 문화기술(CT)의 개념 및 중요성 126

2.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28

3. 사업 추진성과 분석 133

제2절 차세대 콘텐츠 육성 139

1.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개요 139

2.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40

3. 사업 추진성과 분석 156

제3절 스마트콘텐츠 기반조성 160

1. 스마트콘텐츠의 개념 및 중요성 160

2.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161

3. 사업 추진성과 182

제4장 해외 시장 진출 지원 181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182

1. 개요 182

2. 연도별 성과 183

제2절 글로벌콘텐츠 제작 지원 202

1. 개요 202

2. 연도별 성과 204

제3절 상호 교류ㆍ협력 확대 211

1. 개요 211

2. 연도별 성과 211

제5장 콘텐츠정책 전망과 과제 235

제1절 콘텐츠산업 전망 236

1.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236

2. 2012년 콘텐츠산업 종합전망 238

3. 2012년 콘텐츠산업 장르별 전망 238

제2절 콘텐츠정책 과제 및 전략 243

1.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243

2. 2013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255

제6장 저작권정책 개관 257

제1절 저작권정책의 방향 258

1. 저작권정책의 기조 258

2. 정책 추진 기반 강화 259

제2절 저작권 진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262

1. 불법복제규모 축소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63

2. 강력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263

3. 저작권정책 집행체계 및 선진적 법제 정비 265

4. 저작물 공정이용 기반 마련 266

5. 대국민 저작권 인식 확대 267

6. FTA 등 문화 분야 통상협상 성공적 지원 269

제7장 저작권법 법ㆍ제도 정비 271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272

1. 저작권법 제ㆍ개정사 272

2. 2009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274

3. 한ㆍ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84

4. 한ㆍ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286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92

1.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292

2.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교류ㆍ협력체계 강화 294

3.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296

제3절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299

1. 개요 299

2. 2008년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299

3. 2009년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301

4. 2010년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303

5. 2011년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310

제8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309

제1절 저작권 보호 310

1. 보호 정책 및 제도 310

2.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312

3. 침해 현황 313

4.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 314

5. 평가 및 전망 325

제2절 우리 저작권 해외 보호 강화 327

1.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 증대 327

2. 활동 및 성과 328

3. 평가 및 전망 337

제3절 저작권 교육 337

1. 개요 337

2.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338

3. 인프라 구축 350

4. 평가 및 전망 361

제4절 저작권 홍보 362

1. 개요 362

2. 홍보활동 363

3. 평가 및 전망 375

제5절 저작권 보호기술 376

1. 기술 현황 376

2. 기술 연구 및 활동 400

제9장 저작권산업과 이용 활성화 399

제1절 저작권산업 현황 및 저작권 통계 기반 구축 400

1. 저작권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401

2.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제정 401

3. 저작권 통계집 발간 402

제2절 효율적 저작권 이용 환경 구축 403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403

2. 저작권 등록 412

3. 프로그램 임치 418

제3절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421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421

2. 오픈소스SW 활용 기반 구축 427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432

4. 저작권 상생협의체 441

제10장 향후 저작권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45

제1절 저작권정책의 한계 446

제2절 향후 전망 및 추진방향 447

제3절 주요 정책과제 454

제11장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453

제1절 법ㆍ제도 정비 454

1. 미디어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454

2.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457

3. 신문지원기구 통합 461

제2절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463

1.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463

2. 지역신문 발전 3개년 계획(2011~2013) 467

3. 신문활용교육(NIE) 기본계획(2011~2013) 471

4.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477

5. 정부광고시스템 개선 480

제3절 공정경쟁 환경 조성 474

1. ABC 제도의 본격화 474

2. 신문유통체계 효율화 487

3.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지원 492

제4절 산업역량 강화 495

1. 디지털뉴스 공용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495

2. 디지털뉴스 표준(NewsML) 제정 및 확산 497

3.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 498

4. 디지털뉴스저작권 보호 및 뉴스 유료화 추진 501

제5절 공공성 확대와 저널리즘 품질 개선 503

1. 독자권익 보호(고충인처리제도 등) 사업 지원 강화 503

2. 소외계층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510

제12장 방송영상 진흥 정책 509

제1절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의 배경 510

제2절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511

1.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08.7.) 511

2.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2010.6.) 513

제3절 분야별 산업역량 강화 지원 정책 524

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524

2.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지원 530

3. 방송영상산업 수출 지원사업 535

4.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541

제4절 방송영상산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546

제13장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49

제1절 출판산업 현황 550

1. 출판산업의 생산ㆍ유통 현황 550

2. 인쇄사 현황 555

3. 서점 현황 556

4. 출판산업 매출 현황 557

제2절 주요 이슈별 동향 559

1. 출판산업의 수출입 현황 559

2. 디지털 환경과 전자출판 현황 560

제3절 출판산업정책 추진성과 562

1. 출판문화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562

2.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563

3.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전자출판 육성 정책 추진 565

4. ‘출판한류’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575

5.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575

6. 도서 공용 DB 구축 사업 추진 576

7. 주문형(POD) 출판 활성화 시범 사업 지원 577

8. 양서 출판 지원 및 독서 진흥 578

9. 인쇄산업 진흥 정책 추진 584

제4절 출판산업 전망과 향후 정책과제 587

1. 출판산업 발전 전망 587

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588

판권기 598

표목차

[표 2-1]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핵심내용: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63

[표 2-2] 5대 전략 추진체계 및 15대 중점과제 64

[표 2-3] 지역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사업 현황 77

[표 2-4]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2008, 2009년 실적) 81

[표 2-5] 2011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3차 입주자 현황 85

[표 2-6] 2010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차 입주자 현황 85

[표 2-7] 2009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차 입주자 현황 86

[표 2-8]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우수 사례 87

[표 2-9] 2011년 1인 창업 매출 주요 실적 89

[표 2-10] 2008~2011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92

[표 2-11] 2009년~2011년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93

[표 2-12]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본편 지원사업 주요 선정작 실적 94

[표 2-13] 2009~2010년 애니메이션 산학공동 제작 지원 작품 95

[표 2-14] 201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미니시리즈 부문(2개 작품) 98

[표 2-15] 201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단막극 부문(10개 작품) 99

[표 2-16] 201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 부문(23개 작품) 99

[표 2-17] 2009 CG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 104

[표 2-18] 2010 CG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 104

[표 2-19] 2011 CG 산업 육성 지원사업 현황 105

[표 2-20] 2009년 3D 입체영화관련 진흥 사업내용 105

[표 2-21] 2010 모바일콘텐츠 지원사업 109

[표 2-22] 2008~2010년 OSMU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과제 현황 111

[표 2-23] 연도별 모태펀드 조성 현황 112

[표 2-24] 콘텐츠 분야별 투자 현황 113

[표 2-25] 콘텐츠완성제도 연도별 보증지원 현황 113

[표 2-26] 문화산업단지 현황 116

[표 2-27]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117

[표 2-28]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120

[표 2-29] 대중문화예술인공연단 공연 세부 내용 121

[표 2-30]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직과 기능 123

[표 2-31] 공정거래 지원 추진내용과 성과 124

[표 3-1] 문화기술의 개념 및 배경 127

[표 3-2] 첨단 융ㆍ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중점 추진내용 129

[표 3-3] 융ㆍ복합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주요 내용 130

[표 3-4] 2011년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내용 132

[표 3-5] CT 연구소 및 CT 공동연구센터 육성 지원내용 132

[표 3-6] 기술적 성과 파급효과 134

[표 3-7] 2011년 매출 창출의 주요 과제 136

[표 3-8] 1억 원 기준 경제적 성과 136

[표 3-9] 문화기술(CT) 사업의 기술 활용 종합성과 136

[표 3-10]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139

[표 3-11]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목록 141

[표 3-12] 가상세계콘텐츠 지원사업 목록 144

[표 3-13] CG 프로젝트 지원사업 목록 146

[표 3-14] 양방향 인터랙티브 융합콘텐츠 사업 목록 149

[표 3-15] 모바일콘텐츠 제작 지원(모바일콘텐츠산업 활성화)사업 목록 152

[표 3-16] 뉴미디어연계 콘텐츠 지원사업(DC 가치사슬 연계 강화 사업) 목록 155

[표 3-17] 차세대 콘텐츠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157

[표 3-18] 모바일게임센터 입주사 162

[표 3-19] 2011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에서 선정된 게임 164

[표 3-20]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 컨퍼런스 일정표 167

[표 3-21]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접수 결과 169

[표 3-22]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심사위원 170

[표 3-23] 2011년 어워드 후보작 171

[표 3-24] 2011년 어워드 수상작 172

[표 3-25] 2009년 및 2010년 어워드 수상작 173

[표 3-26] 스마트콘텐츠 컨퍼런스 트랙별 주제 175

[표 3-27] 스마트콘텐츠 2011 컨퍼런스 프로그램 175

[표 3-28] 앱 창작 워크숍 프로그램 177

[표 3-29] 투자피칭 패널 178

[표 3-30] 피칭 대상 기업 179

[표 4-1] 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184

[표 4-2]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메뉴 구성 187

[표 4-3] 해외사무소 글로벌 마케팅 상담실적 188

[표 4-4] 2009년 국내 개최 주요 국제컨퍼런스 및 콘텐츠마켓 189

[표 4-5] 2009년 장르별 마케팅 및 법률컨설팅 이용 현황 190

[표 4-6] 주요 해외 견본시 개최 현황 191

[표 4-7] 2010년 글로벌콘텐츠센터 해외 정보조사 및 연구내역 194

[표 4-8] 해외사무소 글로벌 마케팅 상담실적 194

[표 4-9] 2010년 국내 개최 주요 국제컨퍼런스 및 콘텐츠마켓 195

[표 4-10] 2010년 장르별 마케팅 및 법률컨설팅 이용 현황 196

[표 4-11] 2010년 주요 해외 견본시 개최 현황 197

[표 4-12] 해외 마켓 참가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98

[표 4-13] 2010년도 국내 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지원 현황 198

[표 4-14] 지스타(G-Star) 2011 참가 현황 200

[표 4-15] 게임산업 전시마켓 참가결과 201

[표 4-16]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내용 204

[표 4-17]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지원사업 실적 205

[표 4-18] 2009년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본편 지원사업 주요 선정작 실적 206

[표 4-19] 연도별 주요 추진 현황 207

[표 4-20]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 현황 209

[표 4-21] 2008년 주요 국제컨퍼런스 213

[표 4-22] 2008년 주요 현지 개최 포럼 214

[표 4-23] 2008년 글로벌 뮤직 쇼케이스 사업 215

[표 4-24] 2008년 다리 어워즈 주요 수상자 216

[표 4-25] 2008년 국내 개최 주요 콘텐츠마켓 216

[표 4-26] 주요 참가 견본시 217

[표 4-27] 2009년도 언론 및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 초청 현황 218

[표 4-28] 2009년도 영상물 교류 현황 220

[표 4-29] 2009년 학술교류행사 현황 221

[표 4-30] 2009년 국내외 문화행사 교류 현황 222

[표 4-31] 2009년 국제공동제작 현황 223

[표 4-32] 2010년 언론 및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 초청 현황 225

[표 4-33] 2010년 영상물 교류 현황 227

[표 4-34] 2010년 학술교류행사 현황 228

[표 4-35] 2010년 국내외 문화행사 교류 현황 229

[표 4-36] 각 섹션별 한국과 중국 패널 231

[표 6-1] 연도별 예산 추이 261

[표 6-2]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규모(2010년 기준) 262

[표 6-3] 연도별 저작권 침해사범 현황 268

[표 6-4] 연도별 저작권 기소유예제 교육 운영 현황 268

[표 6-5] 연도별 저작권 교육 수강 현황 269

[표 7-1] 저작권법 제ㆍ개정 연혁 273

[표 7-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93

[표 7-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97

[표 7-4] 2008년 주요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0

[표 7-5] 2009년 주요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2

[표 7-6] 2010년 주요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5

[표 7-7] 2011년 주요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목록 307

[표 8-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313

[표 8-2]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314

[표 8-3] 연도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15

[표 8-4]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건수 316

[표 8-5]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건수 316

[표 8-6] 연도별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 차단건수 318

[표 8-7] SW 관리체계 컨설팅 및 점검도구 배포 현황 319

[표 8-8] 연도별 민간 부문 SW 단속 현황 320

[표 8-9] 연도별 공공 부문 SW 점검 현황 320

[표 8-10] 오프라인 불법저작물 수거ㆍ폐기 주요 현황 321

[표 8-11] 연도별 감정의뢰 현황(최근 5년간) 324

[표 8-12]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324

[표 8-13]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축소(19.2%→10.1%)에 따른 경제적 효과 326

[표 8-14]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339

[표 8-15]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339

[표 8-16]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340

[표 8-17]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341

[표 8-18] 지역별 기업 분포 현황(2010년) 342

[표 8-1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343

[표 8-20]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운영 현황 346

[표 8-21]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346

[표 8-22]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347

[표 8-23]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349

[표 8-24]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2011년) 349

[표 8-25]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350

[표 8-26] 교과내용 반영 현황 351

[표 8-27] 저작권교실사이트 연도별 방문자 수 359

[표 8-28] 저작권기술 분류체계 378

[표 8-29] 2009년~2012년도 선정 R&D 과제 현황 381

[표 8-30] 2011년도에 개발된 저작권기술 R&D 결과물의 활용 사례 382

[표 8-31] 국내 저작권기술 개발방향 387

[표 8-32] 2011년 DCAN 참여국가 및 기관 393

[표 8-33] 웹하드 범죄수익금 5가지 표준화 모델 396

[표 9-1] 우리나라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코드체계(예시) 402

[표 9-2] 저작권 통계집 구성 402

[표 9-3] 통합 저작권 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건수 404

[표 9-4] 통합 저작권 정보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405

[표 9-5]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407

[표 9-6] 온라인 계약체결 이용 현황 407

[표 9-7] CLMS에서 계약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형태 408

[표 9-8] 저작권 찾기 구축내역 및 참여기관 현황 409

[표 9-9] 달라진 저작권 찾기사이트 내용 410

[표 9-10] 연도별, 신청 종류별 등록건수 416

[표 9-11]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420

[표 9-12] 자유이용사이트 DB 구축 현황 423

[표 9-13] 오픈소스SW 관련 정보 DB 구축 현황 428

[표 9-14] 검사시스템 주요 구축 현황 429

[표 9-15]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430

[표 9-16] 공공저작물 신탁 현황 437

[표 9-17] 2010년 국유지식재산 현황 439

[표 11-1] 2008~2012년 미디어 분야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과제 455

[표 11-2]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전 신문지원 관련 기구 현황 462

[표 11-3]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위원회 구성 464

[표 11-4] 지난 3년간(2009~2011년) NIE 추진실적 476

[표 11-5] 잡지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479

[표 11-6] 정부광고 대행 현황 및 추이 482

[표 11-7] 신문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효과 491

[표 11-8]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관련 추진 연혁 493

[표 11-9] ‘뉴스코리아’ 연도별 디지털뉴스콘텐츠 매출규모 502

[표 11-10] 고충처리인 운영 현황 504

[표 11-11] 2008~2012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현황 추이 508

[표 12-1]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정책목표 20개 중점과제 513

[표 12-2] 연도별 지상파 드라마 제작 추이(2005~2011) 514

[표 12-3] 외주제작 편성비율(1991~2011) 516

[표 12-4] 코스닥 상장사 기준 독립제작사 매출과 당기순이익(2006~2008) 517

[표 12-5] 드라마펀드 운영 개요 522

[표 12-6] 해외 방송콘텐츠시장 접근전략 524

[표 12-7] 정부지원 방송콘텐츠의 국내 방영 및 해외 판매실적 525

[표 12-8] 장르별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현황 526

[표 12-9] 포맷 사업 지원 현황 528

[표 12-10] 2011년 포멧제작 지원 현황 528

[표 12-11] 대본 DB화 현황(2011년) 529

[표 12-12]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시설 세부내역 531

[표 12-13]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성과(방송회관시설) 533

[표 12-14] 2005~2010년 방송산업 수출입 추이 535

[표 12-15]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 추진성과 537

[표 12-16] 2007~2011년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개최 주요 성과 538

[표 12-17] 부산콘텐츠마켓(BCM) 개최 주요 성과 539

[표 12-18]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사업 주요 성과 540

[표 12-19]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 공동제작) 지원사업 주요 성과 540

[표 12-20]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의 교육과정과 일정(주4일 10개월 과정) 542

[표 12-21]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교육실적 543

[표 12-22]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교육실적 543

[표 12-23] 사이버 방송영상 아카데미 분야별 과정(2012년) 544

[표 12-24] 방송영상기술전문가 양성실적 544

[표 12-25]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교육과정 545

[표 12-26]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교육실적 546

[표 12-27] 연도별 방송산업 성과 546

[표 12-28] 2010년 4분기, 2011년 1~4분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산업규모(예측치) 547

[표 13-1] 연도별 출판사 수 증가 추이(2006년~2011년) 550

[표 13-2] 지역별 출판사 현황(2011) 551

[표 13-3] 2011년 발행실적별 출판사 수 분포 551

[표 13-4] 연도별 도서 발행종수ㆍ발행부수 현황 552

[표 13-5] 출판 분야별 발행종수 및 발행부수 (2010~2011) 552

[표 13-6] 번역출판 비중 추이(2006~2011) 553

[표 13-7] 분야별 번역출판 분야 및 국가별 비중(2011) 554

[표 13-8] 번역도서 분야별 발행종수(2007~2011) 554

[표 13-9] 지역별 인쇄사 현황(2011) 555

[표 13-10] 연도별 인쇄사 수 추이(2006~2011) 555

[표 13-11] 연도별 서점 수 추이 556

[표 13-12] 서점 업종규모별 사업체 수 및 비중 556

[표 13-13] 매출액 규모별 서점 매출액(2006~2010) 557

[표 13-14] 인터넷서점 매출 현황 557

[표 13-15] 도서출판업 시장규모 추이 558

[표 13-16] 출판산업 매출액 현황 558

[표 13-17] 출판저작권 주요 수출국 및 분야(2009~2010) 560

[표 13-18] 전자출판 시장규모 561

[표 13-19]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 562

[표 13-20] 해외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한 저작권 수출 현황 570

[표 13-2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도서 연도별 선정 추이 578

[표 13-2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분야별 선정 현황 579

[표 13-23]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분야별 선정 현황 579

[표 13-24] 간행물 심의실적 583

[표 13-25] 2011년 매체별 간행물 심의실적 584

[표 13-26] 한국 출판시장 규모 추이(2010년 평균환율 기준) 588

그림목차

[그림 2-1]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구조 114

[그림 3-1] CT 사업의 성과 추이 128

[그림 3-2] CT 사업의 논문 종합성과 133

[그림 3-3] CT 사업의 특허성과 추이 134

[그림 3-4] CT 사업의 매출성과 추이 135

[그림 4-1] 2009년 마케팅 및 법률컨설팅 이용국가 및 현황 190

[그림 4-2] 2009년도 국내 콘텐츠의 현지화 제작 지원 현황 192

[그림 4-3] 뉴욕 홍보펜스 및 ‘원더걸스’ 전광판 광고 사진 193

[그림 8-1] 저작권 보호 추진체계 312

[그림 8-2]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사이트 317

[그림 8-3]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SW 관리체계 컨설팅 320

[그림 8-4] SW 관리 점검도구(http://www.itsam.or.kr) 320

[그림 8-5] 2009년 정품SW 할인행사 321

[그림 8-6] 2012년 정품SW 할인행사 321

[그림 8-7] 감정의 진행 절차 323

[그림 8-8] 소프트웨어 유사도 비교 감정도구(exEyes)의 실행화면 325

[그림 8-9]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2012.10.) 329

[그림 8-10] 해외저작권센터 법률상담 현황 330

[그림 8-11]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331

[그림 8-12] 권리인증업무 처리 현황 333

[그림 8-13] 제1회 서울 저작권 포럼(2008.9.) 334

[그림 8-14] 한ㆍ태국 저작권 포럼(2009.11.) 334

[그림 8-15] 한ㆍ말레이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2010.8.) 334

[그림 8-16] 제6차 한ㆍ중 저작권 포럼(2010.6.) 334

[그림 8-17] 상해판권서비스중심과의 MOU 체결(2011.8.) 335

[그림 8-18] 제1회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2011.11.) 336

[그림 8-19]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338

[그림 8-20]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340

[그림 8-21] 저작권 문화학교 교육 현장 347

[그림 8-22] 교과내용 반영 사례 351

[그림 8-23] 유아 대상 콘텐츠 352

[그림 8-24] 저작권 뮤지컬 공연 353

[그림 8-25] 청소년 표준교재(2종) 354

[그림 8-26] 일반인 대상 저작권 표준교재 355

[그림 8-27] 교원 대상 콘텐츠 356

[그림 8-28] 모바일러닝 콘텐츠 357

[그림 8-29] 저작권 교육 포털사이트 358

[그림 8-3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사이트 359

[그림 8-31] 모바일러닝 교육사이트 360

[그림 8-32] 청소년 저작권 드라마(3종) 363

[그림 8-33] 청소년 저작권 애니메이션(4종) 364

[그림 8-34] 저작권 홍보 사례 365

[그림 8-35] 저작권 퀴즈 프로그램 366

[그림 8-36] 지하철 내 홍보방송 366

[그림 8-37]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와 시상 367

[그림 8-38] 제6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 시상식 368

[그림 8-39] 미국저작권청(USCO) 방문 368

[그림 8-40] 저작권 포스터ㆍ표어ㆍ카툰 공모전 수상작 활용 370

[그림 8-41] 제10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372

[그림 8-42]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발대식 372

[그림 8-43]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활동 372

[그림 8-44] 우리스타 방위대 발대식 373

[그림 8-45] 우리스타 방위대 캠페인활동 373

[그림 8-46] 드림콘서트 연계 저작권 보호 캠페인 373

[그림 8-47] 저작권 하계 캠프 373

[그림 8-48] 청소년 교육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DVD 374

[그림 8-49] 창작이 나눔이 캐릭터 374

[그림 8-50] 월간 《저작권 문화》 책자 375

[그림 8-51] 월간 《저작권 문화》 뉴스레터 375

[그림 8-52] R&D 요구 기술과 주요 서비스 간의 관계 380

[그림 8-53] 저작권기술 체계도(안) 381

[그림 8-54] 모바일 앱 저작권 보호기술 개념도 383

[그림 8-55] ePub 기반의 e-Book DRM 표준인터페이스 384

[그림 8-56] 콘텐츠 점검용 SW 개념도 385

[그림 8-57] 차세대 저작권 보호시스템 개요도 386

[그림 8-58] 특징(DNA) 기반 기술적인 조치 기술평가 절차 388

[그림 8-59] 기술사업자 필드시험 평가 방법 389

[그림 8-60] 방송콘텐츠 특징점 추출 및 배포서비스 업무 390

[그림 8-61]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BC 간 업무 협약식 391

[그림 8-62] 디지털저작권 포렌식 표준절차 394

[그림 8-63] 대검찰청, 한국포렌식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의 MOU 체결 395

[그림 8-64] 디지털저작권 포렌식 표준매뉴얼 수행 단계 396

[그림 8-65] 1차년도 디지털저작권 증거ㆍ수집 분석 자동화 도구 구성도 397

[그림 9-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403

[그림 9-2] 어문 분야 ICN 발급절차 405

[그림 9-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대 발전을 위한 협약식 406

[그림 9-4]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사이트 메인 화면 408

[그림 9-5] 저작권 찾기사이트 메인 화면 409

[그림 9-6] 2010년 저작권 찾기 캠페인 내용 410

[그림 9-7] 등록업무 절차도 414

[그림 9-8] 통합저작권등록시스템사이트 414

[그림 9-9]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사업도 415

[그림 9-10] 임치제도 활성화계획 419

[그림 9-11]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출범식 422

[그림 9-12]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현황 423

[그림 9-13] 자유이용사이트의 포털 연계 화면 424

[그림 9-14]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가칭) 목표시스템 구성도 425

[그림 9-15]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429

[그림 9-16]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 화면 430

[그림 9-17] 공공누리사이트 초기화면 435

[그림 9-18] 공공누리 프로세스 436

[그림 9-19]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초기화면 437

[그림 9-20] 연도별 국유지식재산규모 439

[그림 9-21] 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식 441

[그림 11-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단계별 지역신문 지원전략 469

[그림 11-2] 지역신문 발전 3개년 계획 주요 내용 470

[그림 11-3] NIE 활성화를 통한 읽기문화 확산 사업의 목적 472

[그림 11-4] NIE 발전계획의 주요 목표와 과제 473

[그림 11-5] NIE 거점학교 체계도 475

[그림 11-6] 정부광고 시행 체계도 480

[그림 11-7] 정부광고 매체분석시스템 구조 483

[그림 11-8] 오프라인뉴스 유통시스템 내실화 488

[그림 11-9] 신문유통협의체 추진배경 및 절차 491

[그림 11-10] 디지털뉴스 공용 시스템 개요도 496

[그림 11-11] 디지털 유통시스템 흐름도 499

[그림 11-12]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사업의 효과 500

[그림 11-13] 디지털뉴스저작권 사업 개요 501

[그림 12-1]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512

[그림 12-2] 2010년 지상파방송(KBS, MBC, SBS) 제작과 유통 현황 515

[그림 12-3] 방송사업자(지상파+ PP) 외주제작비 추세 515

[그림 12-4] 지상파방송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2010년) 523

[그림 12-5]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조감도 530

[그림 12-6] HD 드라마타운 조감도 532

[그림 12-7]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사진 534

[그림 12-8] 방송산업 수출액 추이 535

[그림 12-9] 방송산업 매출액 추이 536

[그림 12-10] 장르별 방송콘텐츠 수출 비중 536

[그림 13-1]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정책과제 및 추진체계 564

[그림 13-2] 파주출판단지 배치도 565

[그림 13-3] 전자출판산업 육성 추진전략과 과제 566

[그림 13-4]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단계별 추진방안 576

[그림 13-5] 전자출판콘텐츠 관리센터 개요도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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