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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 =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model for real estat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rep-DSS. 2, 시뮬레이션모형 수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지은이: 이수욱, 변세일, 김재환, 김태환, 전성제, 유현지, 문지희, 김근용, 박천규, 황관석 인기도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12
청구기호
333.33 -12-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iv, 220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국토연 ; 2012-3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9506
제어번호
MONO120131564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13-218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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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1차년도(2011년) 연구요약 20

Chapter 1. 서론 3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6

2.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38

1) 연구의 범위 38

2) 연구의 방법 38

3)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수행체계 3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1) 주요 선행연구 4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Chapter 2.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방법론 정립 43

1. 관련이론 고찰 45

1) 도시성장이론 45

2) 부동산시장과 도시관리 47

3) 분권화와 지역 및 도시경제발전이론 49

4) 시사점 51

2.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52

1) 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 52

2) 도시동태모형 52

3.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론 55

1)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55

2) 최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분석기법 56

Chapter 3.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보정 60

1.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개선 62

1) 시뮬레이션모형 개선방향 62

2) 부문별 인과지도의 수정 64

2. 수정 시뮬레이션모형 73

1) 모형의 구성 73

2) 수도권 하위모형 74

3) 비수도권 하위모형 101

3. 수정모형의 타당성분석 116

1) 타당성 평가목적 및 기준 116

2) 모형의 타당성 평가방법 118

3) 모델의 건전성 검증을 통한 타당성 검토 120

4) 수도권모형 타당성 평가 122

5) 비수도권모형 타당성 평가 131

4. 수정모형의 행태분석(Base Run) 138

1) 수도권 138

2) 비수도권 145

Chapter 4.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을 위한 응용시스템의 구축 151

1.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개관 153

1) 시스템 개요 153

2) 시스템 아키텍쳐 154

3) 사용자 인터페이스 156

4) 주요기능 158

2. 부동산정책결정지원 정보서비스시스템(Web Rep-DSS) 162

1) 시스템 개요 162

2) 개발환경 162

3) 주요기능 163

4) 의사결정 데이터마이닝 구축 168

3.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176

1) 시스템 연계의 기본방향 176

2) 시스템 연계방안 177

Chapter 5.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의 적용 :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78

1. 시범사업의 개요 180

1) 시범사업의 목적 180

2) 시범사업 대상지역 개관 181

3) 시범사업 추진체계 181

2. 시범사업을 위한 전라북도 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182

1) 시뮬레이션모형의 구성 182

2) 모형의 타당성 평가 198

3) 전라북도 모형의 행태분석 204

3. 전라북도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의 적용 211

1) 시스템의 개요: 독립형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 적용 211

2) 시범사업용 설치 시스템의 주요 기능 211

3) 시스템의 운영 및 배포 214

4. 시범사업의 결과와 보완점 215

1) 시범사업 내용과 결과 215

2) 시범사업 보완점 및 시사점 227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229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 231

1) 연구의 결론 231

2) 정책제언 233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236

1) 연구의 성과 236

2) 향후과제 238

참고문헌 240

SUMMARY 246

판권기 248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표 3-1] 수도권 주택수부문 사용변수 75

[표 3-2] 수도권 주택수요부문 사용변수 79

[표 3-3] 수도권 인구부문 사용변수 90

[표 3-4] 수도권 산업부문 사용변수 94

[표 3-5] 수도권 주거복지부문 사용변수 94

[표 3-6] 수도권 소득계층별 소득 산출식 98

[표 3-7] 수도권 소득계층별 임대료 산출식 99

[표 3-8] 비수도권 주택수부문 사용변수 102

[표 3-9] 비수도권 주택수요부문 사용변수 104

[표 3-10] 비수도권 인구부문 사용변수 107

[표 3-11] 비수도권 산업부문 사용변수 110

[표 3-12] 비수도권 소득계층별 소득산출식 111

[표 3-13] 비수도권 주거복지부문 사용변수 113

[표 3-14]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의 평가기준 118

[표 3-15] 수도권 주요 수준변수의 동태적 변화(2010~2040) 140

[표 3-16] 수도권 주거복지 관련 주요 수준변수의 변화(2010~2040) 144

[표 3-17] 비수도권 주요 수준변수의 동태적 변화(2010~2040) 146

[표 3-18] 비수도권 주거복지 관련 주요 수준변수의 변화(2010~2040) 150

[표 4-1] 정책의사결정분석의 주요 기능 161

[표 4-2] 정책결정 정보서비스의 주요기능 167

[표 4-3] 부동산 DSS 관련 테이블 구성 173

[표 4-4] 부동산 DSS 메타데이터 구성 174

[표 5-1] 시범사업 추진일정 180

[표 5-2] 전북 주택수부문 주요 변수 183

[표 5-3] 전북 주택수요부문 주요 변수 185

[표 5-4] 토지부문 주요 변수 188

[표 5-5] 전북 인구부문 주요 변수 191

[표 5-6] 전북 산업부문 주요 변수 193

[표 5-7] 전북 소득계층별 소득산출식 194

[표 5-8] 전북 주거복지부문 주요 변수 196

[표 5-9] 전북 주요 수준변수의 동태적 변화(2010~2040) 206

[표 5-10] 전북 주거복지 관련 주요 수준변수의 변화(2010~2040) 210

[표 5-11] 전북의 독립형 부동산 DSS의 주요 기능 212

[표 5-1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조합 시나리오(전라북도) 219

[그림 1-1] 1차년도(2011년) 및 2차년도(2012년) 연구의 주요내용 40

[그림 3-1]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의 개념도 63

[그림 3-2]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통합모형(수도권-비수도권) 인과지도 68

[그림 3-3] 주택부문 인과지도(수도권) 68

[그림 3-4] 인구부문 인과지도(수도권) 70

[그림 3-5] 산업부문 인과지도(수도권) 71

[그림 3-6] 토지부문 인과지도(전라북도) 72

[그림 3-7] 수도권 주택수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75

[그림 3-8] 멸실률 산정방식(전국) 77

[그림 3-9] 수도권 주택수요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79

[그림 3-10] 주택매매거량의 변화(2007~2012)와 매매(자가)수요 추정치 85

[그림 3-11] 매매지수 변동률과 자가수요의 변화(2007~2012) 85

[그림 3-12] 전월세거래량 추이(2011~2012)과 임차수요추정치 87

[그림 3-13] 전세가격지수 변동율과 차가수요의 변화(2011~2012) 87

[그림 3-14] 수도권 인구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90

[그림 3-15] 수도권 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률의 변화(1990~2010) 91

[그림 3-16] 수도권 추계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 평균가구원수(2010~2040) 92

[그림 3-17] 수도권평균종사자수(1998~2010) 93

[그림 3-18] 수도권 산업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93

[그림 3-19] 수도권 주거복지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02

[그림 3-20] 비수도권 주택수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01

[그림 3-21] 비수도권 주택수요 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03

[그림 3-22] 비수도권 인구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06

[그림 3-23] 비수도권 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률의 변화(1990~2010) 108

[그림 3-24] 수도권 추계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 평균가구원수(2010-2040) 109

[그림 3-25] 비수도권평균종사자수(1998~2010) 109

[그림 3-26] 비수도권 산업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10

[그림 3-27] 비수도권 주거복지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14

[그림 3-28] 모델의 구조 검증 확인 120

[그림 3-29] 모델의 단위 검증 확인 120

[그림 3-30] 수도권 재고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24

[그림 3-31] 수도권 미분양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24

[그림 3-32] 수도권 자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25

[그림 3-33] 수도권 차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25

[그림 3-34] 수도권 전세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126

[그림 3-35] 수도권 주택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126

[그림 3-36] 수도권 사업체수 민감도 분석결과 127

[그림 3-37] 수도권 1~2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28

[그림 3-38] 수도권 3~4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28

[그림 3-39] 수도권 5~6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28

[그림 3-40] 수도권 7~8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29

[그림 3-41] 수도권 9~10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29

[그림 3-42] 수도권 1~2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29

[그림 3-43] 수도권 3~4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0

[그림 3-44] 수도권 5~6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0

[그림 3-45] 수도권 7~8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0

[그림 3-46] 수도권 9~10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1

[그림 3-47] 비수도권 재고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32

[그림 3-48]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32

[그림 3-49] 비수도권 자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33

[그림 3-50] 비수도권 차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33

[그림 3-51] 비수도권 전세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133

[그림 3-52] 비수도권 주택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134

[그림 3-53] 비수도권 사업체수 민감도 분석결과 134

[그림 3-54] 비수도권 1~2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35

[그림 3-55] 비수도권 3~4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35

[그림 3-56] 비수도권 5~6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36

[그림 3-57] 비수도권 7~8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36

[그림 3-58] 비수도권 9~10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136

[그림 3-59] 비수도권 1~2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7

[그림 3-60] 비수도권 3~4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7

[그림 3-61] 비수도권 5~6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7

[그림 3-62] 비수도권 7~8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8

[그림 3-63] 비수도권 9~10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138

[그림 3-64] 수도권 주택수 변화(2010~2040) 140

[그림 3-65] 수도권 주택수요 변화(2010~2040) 141

[그림 3-66] 수도권 주택수요 변화(2010~2040) 141

[그림 3-67] 수도권 인구의 변화(2010~2040) 141

[그림 3-68] 수도권 사업체수의 변화(2010~2040) 142

[그림 3-69] 수도권 분위별 소득의 변화(2010~2040) 142

[그림 3-70] 수도권 분위별 임대료의 변화(2010~2040) 142

[그림 3-71] 수도권 PIR(좌측), RIR(우측)의 변화(2010~2040) 144

[그림 3-72] 수도권 천인당주택수, 신주택보급율의 변화(2010~2040) 146

[그림 3-73] 비수도권 주택수 변화(2010~2040) 147

[그림 3-74] 비수도권 주택수요 변화(2010~2040) 147

[그림 3-75] 비수도권 주택가격 변화(2010~2040) 147

[그림 3-76] 비수도권 인구 변화(2010~2040) 148

[그림 3-77] 비수도권 사업체수의 변화(2010~2040) 148

[그림 3-78] 비수도권 각 분위별 소득의 변화(2010~2040) 148

[그림 3-79] 비수도권 각 분위별 임대료의 변화(2010~2040) 149

[그림 3-80] 비수도권 PIR(좌측), RIR(우측)의 변화(2010~2040) 150

[그림 3-81] 비수도권 신주택보급율, 천인당주택수의 변화(2010~2040) 150

[그림 4-1]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목표시스템 153

[그림 4-2]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구성도 154

[그림 4-3]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 아키텍쳐 155

[그림 4-4]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로그인 화면 156

[그림 4-5]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 메인 화면 157

[그림 4-6]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정보입력 화면 157

[그림 4-7]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원인추적 화면 158

[그림 4-8] 정책의사결정마법사 1단계 정책시나리오 조회화면 159

[그림 4-9] 정책의사결정마법사 2단계 최적조합환경설정 화면 159

[그림 4-10] 정책의사결정마법사 3단계 최적조합환경설정 결과 화면 160

[그림 4-11] 정책의사결정마법사 4단계 최적조합분석결과 화면 160

[그림 4-12] 정책의사결정마법사 5단계 정책 리포트 화면 161

[그림 4-13]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S/W 구성도 162

[그림 4-14]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메인 및 로그화면 163

[그림 4-15]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정책정보, 자료공유 164

[그림 4-16]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추출·보정결과, 변수조회 165

[그림 4-17]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결과 화면 166

[그림 4-18] 부동산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관리자 화면 167

[그림 4-19] 부동산정책 데이터마이닝 구축방안 169

[그림 4-20] 데이터마이닝 아키텍쳐 구성도 170

[그림 4-21]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마이닝 구축 프로세스 170

[그림 4-22] 모델구축 프로세스 171

[그림 4-23] K-REMAP(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시스템)과 데이터마이닝 흐름도 175

[그림 4-24] 외부분석도구를 이용한 연계 구성도(안) 176

[그림 4-25]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과 부동산 DSS의 연계(안) 177

[그림 5-1] 전북 주택수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82

[그림 5-2] 전북 주택수요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84

[그림 5-3] 전북 토지수요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87

[그림 5-4] 전북 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률의 변화(1990~2010) 190

[그림 5-5] 전북 추계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 평균가구원수(2010~2040) 190

[그림 5-6] 전북 인구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91

[그림 5-7] 전북 평균종사자수(1998~2010) 192

[그림 5-8] 전북 산업부문 유량-저량 흐름도 193

[그림 5-9] 전북 주거복지 유량-저량 흐름도 199

[그림 5-10] 전북 재고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98

[그림 5-11] 전북 미분양주택수 민감도 분석결과 198

[그림 5-12] 전북 자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99

[그림 5-13] 전북 차가수요 민감도 분석결과 199

[그림 5-14] 전북 전세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199

[그림 5-15] 전북 주택가격지수 민감도 분석결과 200

[그림 5-16] 전북 사업체수 민감도 분석결과 200

[그림 5-17] 전북 1~2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201

[그림 5-18] 전북 3~4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201

[그림 5-19] 전북 5~6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202

[그림 5-20] 전북 7~8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202

[그림 5-21] 전북 9~10분위 소득 민감도 분석결과 202

[그림 5-22] 전북 1~2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203

[그림 5-23] 전북 3~4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203

[그림 5-24] 전북 5~6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203

[그림 5-25] 전북 7~8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204

[그림 5-26] 전북 9~10분위 임대료 민감도 분석결과 204

[그림 5-27] 전북 주택수의 변화(2010~2040) 206

[그림 5-28] 전북 주택수요의 변화(2010~2040) 207

[그림 5-29] 전북 주택가격의 변화(2010~2040) 207

[그림 5-30] 전북 인구의 변화(2010~2040) 207

[그림 5-31] 전북 사업체수의 변화(2010~2040) 208

[그림 5-32] 전북 각 분위별 소득의 변화(2010~2040) 208

[그림 5-33] 전북 각 분위별 임대료의 변화(2010~2040) 208

[그림 5-34] 전북 PIR(좌측), RIR(우측)의 변화(2010~2040) 210

[그림 5-35] 전북 新주택보급율, 천인당주택수의 변화(2010~2040) 210

[그림 5-36] 독립형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의 구성도 211

[그림 5-37] 운영조직 구성 및 DB 갱신방안 214

[그림 5-38] 시스템 배포방안 215

[그림 5-39] 시스템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조회 217

[그림 5-40] 1-2분위 RIR, 평균가구 대비 1-2가구 RIR비율 Table 218

[그림 5-41] 1-2분위 RIR, 평균가구 대비 1-2가구 RIR비율 그래프 218

[그림 5-42] 전북자가수요 변화원인 추적 221

[그림 5-43] 전북자가수요증감 변화원인 추적 221

[그림 5-44] 목표변수 달성을 위한 최적정책조합 탐색결과(전북 자가수요) 222

[그림 5-45] 전북차가수요 변화원인 추적 223

[그림 5-46] 전북차가수요증감 변화원인 추적 224

[그림 5-47] 목표변수 달성을 위한 최적정책조합 탐색결과(전북 차가수요) 225

[그림 5-48] 전북 전세가격 변화원인 추적 226

[그림 5-49] 목표변수 달성을 위한 최적정책조합 탐색결과(전북 전세가격)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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