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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9
1. 왜 재활용산업의 녹색일자리 문제에 주목하는가? 9
2. 초점: 생활폐기물 재활용산업 분야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취약계층 9
3. 어떻게 연구하였나? 10
제2장 녹색일자리와 재활용산업 11
1. 녹색일자리와 재활용산업의 개괄 11
가. 재활용산업은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산업 11
나. 녹색일자리에 관한 중요한 쟁점: 괜찮은 일자리인가? 12
2. 폐기물 현황과 처리·관리 실태 13
가. 재활용산업에 대한 이해: 폐기물관리법의 정의 13
나. 폐기물의 분류와 연구대상 범위 13
다. 폐기물 배출 현황 14
라. 폐기물 처리 현황 15
3. 재활용 산업의 실태 16
가.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구조 16
나.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운영 현황 20
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현황 20
4. 재활용 산업의 일자리 현황 21
가. 일자리의 규모 21
나. 일자리의 질 23
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제도적 재활용산업 참여 현황 27
5. 주요 발견과 정책과제 도출 30
가. 생활폐기물재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새로운 틈새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30
나. 생활폐기물재활용 산업의 일자리 평가: 비제도적 영역의 일자리가 열악하다. 30
다. 비제도적 영역의 노동에서 제도적 영역의 노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1
라. 생활폐기물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32
마. 생활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32
제3장 재활용 산업 일자리의 주요 쟁점과 대안 34
1. 제도적 영역 안의 일자리 질 개선 34
가. 위탁 관리 후 일자리 질의 저하 문제 34
나. 평가 및 대안 검토 35
2. 재활용 분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37
가. 재활용 분야 사회적 기업 수, 고용 현황 및 실태 37
나. 평가 및 대안 38
3. 재활용 협동조합 : 가능성의 모색 39
가. 제도 현황 39
나. 재활용 산업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근거 40
4.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경제화 관련, 몇 가지 시도와 구상 41
가. 경기도 시흥의 사례: 시니어 클럽 녹색사업단 41
나. 충북도 청주의 사례: 사회적 기업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 42
다. 강원도 원주의 사례: '1평 집하장', 시도되지 못한 구상 42
5. 정책적 시사점 43
가. 재활용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43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새로운 사회적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43
다. 다양한 시도와 구상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44
제4장 해외 사례 45
1. 아시아(일본)의 사례 45
가. 오사카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 www.orbc.jp 45
나. 도쿄도 세타가야구 리사이클 협동조합 http://setagaya-r.com 45
다. 오카야마현 리사이클 협동조합 www.reuse-coop.com 46
라. 나고야 리사이클 협동조합 www.aiweb-or.jp 47
2. 유럽의 사례 48
가. 벨기에 사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48
나. 프랑스 사례: 비타민 T 그룹 49
3. 남미(브라질) 지역의 사례 50
가. 폐기물 재활용 협동조합 관련 일반 현황 50
나. 구체적 사례: 산토 안드레스(Santo Andre)지역 사례 51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54
가. (일본 시사점) 지역 고물상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54
나. (유럽 시사점)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네트워크와 재활용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다. 54
다. (브라질 시사점)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를 위해서 재활용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다. 54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안 56
1. 정책 시사점의 요약 56
2. 정책 제안: 재활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실험(일회용 기저귀와 폐유 분야) 57
가. 일회용 기저귀와 가정 배출의 폐유 관련 새로운 재활용 산업의 필요성 57
나. 새로운 재활용(수집·운반·처리)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상 57
다. 지역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58
참고문헌 60
〈표 1〉 재활용산업(제도적/비제도적 영역 포함)의 일자리 규모 추정 7
〈표 2〉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 11
〈표 3〉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14
〈표 4〉 기초자치단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현황 20
〈표 5〉 연도별 재활용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증감추이(2001~2010) 21
〈표 6〉 재활용 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 종사자 수 22
〈표 7〉 자치단체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및 고용 현황 23
〈표 8〉 기초자치단체별 청소업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노동자 임금 현황 23
〈표 9〉 급여 수준별 업체현황 24
〈표 10〉 대한민국 평균 연봉 24
〈표 11〉 서울과 광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비교 25
〈표 12〉 청소업무(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종사 노동자의 근속연수 25
〈표 13〉 시·도별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27
〈표 14〉 환경관련 사회적 기업 및 재활용 관련 사회적 기업 현황 37
〈표 15〉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 전체의 고용 현황 38
〈표 16〉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39
〈그림 1〉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재활용산업 구상 8
〈그림 2〉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분류 및 본 연구의 범위 14
〈그림 3〉 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 추이 15
〈그림 4〉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 변화 추이 16
〈그림 5〉 전체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서 있어서 처리주체에 따른 처리비율 16
〈그림 6〉 생활폐기물의 처리 과정 및 재활용 산업의 범위 17
〈그림 7〉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제도권, 비제도권 영역 흐름도 18
〈그림 8〉 오사카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 리사이클 흐름도 45
〈그림 9〉 도쿄도 세타기야구 리사이클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 46
〈그림 10〉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재활용산업 구상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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