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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문헌 정리 10
3.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자료구축 17
1. 정부수입 자료구축 19
가. 자료 19
나. 국민계정 통계와 조세통계 매칭 19
다. 준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및 경상이전 27
라. 모형 반영 29
2. 정부지출 및 정부수지 자료구축 32
가. 자료 33
나. 통합재정 통계와 국민계정 통계 매칭 35
다. 모형 반영 38
제3장. 연산일반균형 모형 분석 48
1. 모형 소개 48
2. 재정적 파급효과 분석: 탄소세 도입의 경우 54
가. 재정건전성 58
나. 소비자후생 59
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 에너지 조합의 변화 61
라. 소결 62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63
참고문헌 66
[부록] 연산일반균형 모형 73
1. Sets 73
2. Parameters 73
3. variables 76
4. Price Block 78
5. Production and Trade 81
6. Institutional Block 84
7. System Constraint 87
8. Complementary Slackness 88
9. Recursive Growth Path 90
10. Technology 91
Abstract 93
판권기 2
[표 1-1] 환경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대표연구 13
[표 2-1] 정부수입 자료구축에 사용한 원자료 19
[표 2-2]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조세자료 비교 21
[표 2-3] 국세 세목 및 국민계정 조세자료 비교 21
[표 2-4] 지방세 세목 및 국민계정 조세분류 비교 22
[표 2-5]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민세 국민계정 분류 23
[표 2-6] 국민계정 자료와 조세통계 자료 비교 결과(총액) 25
[표 2-7] 조세통계 자료/국민계정 자료 비율 25
[표 2-8] 4대 조세변수와 개별 세목 간의 관계 26
[표 2-9] 정부수입 변수 추이(2005~10) 29
[표 2-10] 실효세율 추이(2005~10) 29
[표 2-11] 정부지출 자료구축에 사용한 원자료 35
[표 2-12] 정부지출 통계 재구성 결과 37
[표 2-13] 확장 국민계정 일반정부 통계/통합재정-건강보험 통계 평균값 38
[표 2-14] 모형 변수와 ‘확장 국민계정 일반정부’ 자료의 관계 41
[표 2-15] SG1, SG2 와 통합재정-건강보험 수지(BB)비율 추이 46
[표 3-1] 산업구성 49
[표 3-2] 탄소세 도입에 따른 비용조건의 변화 55
[표 3-3]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58
[그림 2-1] 모형상 정부저축, 확장 국민계정 일반정부 수지, 통합재정-건강보험 재정수지 44
[그림 2-2] SG1, SG2와 통합재정-건강보험 수지(BB) 간의 관계 46
[그림 3-1] 생산함수의 구조 50
[그림 3-2] 탄소세 도입 시 GDP 대비 재정수지 변화 : ‘기준’ 시나리오와의 격차 59
[그림 3-3] 탄소세 도입 시 산출 및 소비의 손실 60
[그림 3-4] 탄소세 도입에 따른 에너지 조합의 변화(‘소비’ 시나리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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