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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주요 내용 17
3. 연구 수행 체계 17
4. 선행연구 검토 18
제2장 건축행정정보의 구축 및 건축통계의 활용 현황 20
1. 건축행정정보의 구축 현황 20
1) 건축행정정보의 범위 및 특성 20
2) 건축행정정보의 구축 및 활용 23
2. 건축통계의 생산 및 제공 현황 25
1) 건축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25
2) 건축 관련 통계조사 26
3) 건축통계의 제공 29
3. 건축행정정보의 요구 현황 32
1) 분석의 개요 32
2) 건축행정정보의 활용 수요 분석 35
3) 건축통계 수요의 특성 및 전망 44
4. 건축행정정보 및 건축통계의 문제점 45
1) 건축행정정보 자체의 데이터 품질문제 45
2) 통계 작성 기준의 문제 50
3) 인허가 통계의 문제점 51
4) 문제점 52
제3장 해외의 건축통계 구축 및 활용 사례 분석 53
1. 영국 53
1) 건축물 관련 통계조사의 체계 및 종류 53
2) 건축물 관련 통계의 조사 방식 55
3)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56
4)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59
2. 노르웨이 64
1) 건축물 관련 통계의 체계 및 종류 64
2) 건축물 관련 통계의 조사 방식 64
3)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67
4)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69
3. 핀란드 72
1) 건축물 관련 통계의 체계 및 종류 72
2) 건축물 관련 통계의 조사 방식 73
3)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75
4)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76
4. 미국 78
1) 건축물 관련 통계의 체계 및 종류 78
2) 건축물 관련 통계의 조사 방식 81
3)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83
4)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85
5. 일본 90
1) 건축물 관련 통계의 체계 및 종류 90
2) 건축물 관련 통계의 조사 방식 91
3)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95
4)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98
6. 사례 비교 및 국내 건축통계에의 시사점 100
제 4 장 건축통계 개선 및 건축행정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105
1. 건축통계 개선 방안 105
1) 건축통계의 용도분류 체계 개선 105
2) 신규 통계항목의 개발 107
3) 주기별 통계 개선 110
2. 건축행정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113
1) 유관기관 통계를 활용한 융합통계 개발 113
2) 지리정보와 연계된 건축통계정보 제공 114
3) 원시자료 제공 및 기관간 자료 연계 강화 114
3.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상의 개선방안 11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연구결과 요약 117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1) 연구의 의의 120
2) 후속 연구 과제 120
참고문헌 121
SUMMARY 124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9
[표 2-1] 건축행정정보의 발생 범위 20
[표 2-2] 건축물 및 주택 인허가 관련 대장 정보 21
[표 2-3] 건축물대장의 구성 및 내용 22
[표 2-4] 세움터의 건축행정정보서비스 영역 24
[표 2-5] 건축 관련 통계조사 종류 26
[표 2-6] 국토해양부 제공 통계 26
[표 2-7] 건축물 관련 승인통계 현황 27
[표 2-8] 주택 관련 통계 현황 28
[표 2-9] 발표주기별 건축통계 29
[표 2-10] 분기별 건축통계 발표 내용 30
[표 2-11] 연간 건축통계 발표 내용 31
[표 2-12] 건축행정정보의 수요처별 자료 사용 목적 38
[표 2-13] 사용목적 별 요청 자료 유형 39
[표 2-14] 사용목적 별 요청자료의 추출단위 40
[표 2-15]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목적 및 자료 유형(2009~2012) 41
[표 2-16] 청/원/처 등의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목적 및 자료 유형(2009~2012) 42
[표 2-17]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목적 및 자료 유형(2009~2012) 43
[표 2-18] 수요처별 자료 사용 목적(2012년 현황) 44
[표 2-19] 건축행정정보 중 활용 가능 변수 검토표(2012년 6월 30일 데이터 기준) 46
[표 2-20] 건축물대장(표제부) 주요 변수별 품질분석 46
[표 2-21] 주요 변수별 품질분석 32
[표 2-22] 건축인허가대장 건축면적 무효자료 원인분석 48
[표 2-23] 주택사업 승인대장(동별개요 기준) 주요 변수별 품질분석 48
[표 2-24] 주택사업 승인대장 항목별 주ㆍ부속 건축물의 무효자료 비중 49
[표 2-25] 기존 건축통계의 용도 분류 기준 51
[표 3-1] 영국 잉글랜드(England) 지역 건축물 재고 및 생애주기관련 통계발표자료 구분 54
[표 3-2]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56
[표 3-3] 영국의 주택 재고 현황 통계(예시) 58
[표 3-4] 영국의 건축물 생애주기관련 통계 59
[표 3-5] Housing and planning key facts 중 주거 건축물 착공 및 완공 부분 63
[표 3-6] 노르웨이의 연간 국가 통계 구성 66
[표 3-7] 건설 통계 현황 67
[표 3-8] 건축물 재고 통계 현황 발표 67
[표 3-9]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현황 69
[표 3-10] 건축물 인허가 현황 통계 발표 70
[표 3-11] 건축물 재고 및 생애주기관련 통계발표자료 구분 73
[표 3-12]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현황 75
[표 3-13] 층수와 밀도 등에 따른 건축물 재고 현황(2011) 76
[표 3-14] 사용 용도별 건축물 수(2011) 76
[표 3-15]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현황 76
[표 3-16] 2012년 상반기건축 허가 현황 77
[표 3-17] 미국의 통계 구조 79
[표 3-18] 미국 건설 관련 통계 발표 80
[표 3-19] 건축물 관련 통계 조사 방식 81
[표 3-20] 미국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현황 83
[표 3-21] 미국의 총 주택 재고 현황(1990~2010) 83
[표 3-22] 건설조사 SOC의 활용 85
[표 3-23] 건축물 인허가 관련 통계 현황 85
[표 3-24] 주별 신규 허가 주택 현황 통계(2010) 86
[표 3-25] 주택 착공에서 완공 평균 소요 시간(1980~2010) 87
[표 3-26] 건축물 허가 관련 통계 현황 88
[표 3-27] 건축인허가 통계의 활용 89
[표 3-28] 일본 연간 통계자료 중 건설 관련 사항 90
[표 3-29] 건축물 관련 통계 구축 현황 91
[표 3-30] 건축물 관련 통계 조사 현황 92
[표 3-31] 건축물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각종 조사 현황 93
[표 3-32] 일본의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 95
[표 3-33] 건축물 관련 통계의 용도ㆍ구조 구분 97
[표 3-34] 건축관련 인허가 통계 현황 99
[표 3-35] 각국의 건축물 관련 통계 비교 102
[표 4-1] 건축통계 용도 분류체계 개선(안) 106
[표 4-2] 착공소요일 통계(예시) 107
[표 4-3] 멸실소요일 통계(예시) 107
[표 4-4] 미착공, 미준공 현황 통계(예시) 108
[표 4-5] 건축 통계 개선 계획(안) 110
[표 4-6] 월간 발표 통계 구성(안) 110
[표 4-7] 분기 별 발표 통계 구성(안) 111
[표 4-8] 반기 별 발표 통계 구성(안) 112
[표 4-9] 건축행정정보와 연계 활용 가능한 유관기관 통계정보 및 활용방안(예시) 113
[그림 2-1]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현황 23
[그림 2-2] 건축물 통계 생산 흐름도 24
[그림 2-3] 건축행정정보 데이터 요청 현황 34
[그림 2-4] 년도별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목적 34
[그림 2-5] 년도별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수요처 34
[그림 2-6] 건축행정정보 자료 요청 연도별 추이(2009~2012) 35
[그림 2-7] 건축행정정보 요청 수요처 35
[그림 2-8] 연차별 자료 사용 목적 35
[그림 2-9] 연차별 행정정보 자료 유형 36
[그림 2-10] 연차별 대상 건축물 유형 36
[그림 2-11] 연차별 자료 추출 단위 37
[그림 2-12] 건축물대장 정보입력시점별 데이터 유효율(대지면적 기준) 47
[그림 2-13] 우리나라의 지번과 건물의 관계 유형 49
[그림 3-1] 영국의 계획부분과 주거부분 통계발간물 55
[그림 3-2] 건축관련 통계 조사표 56
[그림 3-3] 영국의 건축물 재고 관련 통계표 57
[그림 3-4] 영국의 주택 착공 및 완공 통계표 60
[그림 3-5] 최근 10여년간 영국의 주택 착공 및 완공 수 추이 61
[그림 3-6] 개발행위 허가 속도 통계표 61
[그림 3-7] 분기별 개발행위 허가 추이 그래프 62
[그림 3-8] 연간 주택건설 착공 및 완공 추이 62
[그림 3-9] 연간 주택 착공 및 완공 통계표 63
[그림 3-10] 건축물통계(Building statistics) 자료 제공 예시 65
[그림 3-11] 지역별, 방수에 따른 주택 착공 현황 70
[그림 3-12] 건축물의 착공 및 완공에 따른 건설 추이 통계발표자료 70
[그림 3-13] 핀란드 건축물 관련 통계자료 항목 72
[그림 3-14] PC-AXIS 자료 목록 74
[그림 3-15] PC-AXIS을 통한 도표 생성 75
[그림 3-16] 건축물 허가, 착공, 신축 용적의 변화 77
[그림 3-17] 주별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 88
[그림 3-18] 법인 건물 준공 연령별, 연면적 규모별 멸실 비율(1998년~2003년) 96
[그림 3-19] 건축물 스톡 통계의 작성 96
[그림 3-20] 빈집실태통계의 생산을 위한 총 바닥 면적의 산출 98
[그림 4-1] 건축물 생애주기별 소요기간 통계 기준시점 107
[그림 4-2] 2011년 건축물 현황 통계의 용도별 연면적 증가율 그래프 109
[그림 4-3] 건축물 재고 변동 통계(예시) 109
[그림 4-4] 지리정보와 연계된 정책정보의 제공 사례 114
[그림 4-5] 행정ㆍ공공기관 건축행정정보요청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안)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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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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