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유성엽 의원 3
1-1. 해외 원전사고를 재해대책비 해당 항목으로 해석하여 '방사선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재원을 '국립대학 인건비'에서 이용(移用)하여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3
2. 김태원 의원 4
2-1.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비고 조항을 삭제하여 배상조치액을 발전소 기준이 아닌 원자로 기준으로 하고 원자로 1기당 5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4
2-2. 사고발생시 피해자 및 청구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원자력사고의 특수성올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로서의 책임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료도 상향 조정해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
3. 정진후 의원 6
3-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료 산정시 원자로를 기준으로 해서 4억원을 더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
3-2.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