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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개관 15
제1절 조사의 목적ㆍ방식ㆍ대상 15
1. 조사의 목적 및 방식 15
2. 조사의 대상 17
제2절 산업의 현황 및 특성 21
1. 산업의 성장 21
2. 상품 및 시장의 특성 23
3. 법ㆍ제도적 환경 26
제3절 조사의 주요 결과 29
제2장 경쟁상황 기초평가 35
제1절 고등 시장 35
1. 공적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37
2. 공적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49
제2절 초ㆍ중등 시장 53
제3절 요약 및 결론 55
제3장 시장획정 이슈 61
제1절 공적사업자의 관련시장 포함 여부 61
1. 이슈 61
2. 대체 가능성 63
제2절 묶음상품 시장획정 여부 72
1. 이슈 72
2. 거래의 보완성 75
3. 임계손실 분석 79
4. 종합반(패키지) 인터넷강의 상품 간의 구매전환 82
제3절 요약 및 결론 83
제4장 시장쏠림 및 배타적 계약의 경쟁효과 85
제1절 현황 및 이슈 85
1. 인터넷강의 시장에서의 경쟁효과 85
2. 배타적 계약에 관한 경쟁제한이론 87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90
1. 인터넷강의 시장의 특징 90
2. 선점효과: 불완전 정보로 인한 직접적 망외부성 91
3. 선점효과: 양면시장적 특성에 기인한 간접적 망외부성 93
4. 소비자의 선택: 인터넷강의 사업자 대 강사 96
5. 공적 인터넷강의 사업자의 존재 및 수능연계정책 97
제3절 요약 및 결론 101
제5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 103
제1절 이슈 및 현황 103
1. 이슈 103
2. 결합판매 현황 105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108
1. 경쟁저해이론 108
2. 경쟁저해이론의 검증 125
제3절 다른 시장의 사례 128
1. 소비자후생 증진효과와 관련한 사례 128
2.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한 사례 129
제4절 요약 및 결론 130
제6장 EBS-수능 연계정책의 경쟁정책적 함의 133
제1절 현황 및 이슈 133
제2절 수능연계정책의 소비자후생 함의: 인터넷강의 품질 측면 136
1. 수능연계정책으로 인한 EBS 선택 136
2. 품질 측면의 소비자후생 함의 139
제3절 요약 및 결론 142
제7장 소비자 이슈 145
제1절 현황 145
제2절 소비자 관련 법률 147
1. 소비자기본법 147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48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1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52
제3절 소비자 피해사례 153
1.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의 방해행위 및 대금환불 지연행위 153
2. 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 158
3. 구매안전서비스 미실시 행위 159
4. 부당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제공 행위 160
5. 기타 163
제4절 소비자 보호방안 163
1. 표준약관 마련 163
2.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홍보 확대 164
3. 온라인 동영상 무단복제 방지 및 소비자 이용편의의 조화방안 마련 164
제5절 결론 165
참고문헌 167
[부록] 수요자(학생)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172
1. 설문조사 개요 172
2. 설문지 175
[표 1-1] 이러닝 사업자 수의 추이 22
[표 1-2] 이러닝 매출액 추이 22
[표 2-1] 월평균 방문자 수, 점유율 및 집중도: 고등 시장(민간사업자) 38
[표 2-2] 유료회원 수: 고등 시장(민간사업자) 39
[표 2-3] 인터넷강의 매출액, 점유율 및 집중도: 고등 시장(민간사업자) 40
[표 2-4] 광고집약도: 고등 시장(민간사업자) 42
[표 2-5] 사업자 및 영역별 개별 강좌 개수 및 가격 45
[표 2-6] 사업자별 결합상품 개수.가격.할인율 47
[표 2-7] 매출액 영업이익률 48
[표 2-8] 월평균 방문자 수, 점유율 및 집중도: 고등 시장(공적사업자 포함) 50
[표 2-9] EBS 및 민간 인터넷강의 이용형태 52
[표 2-10] 월평균 방문자 수, 점유율 및 집중도: 중등 시장 54
[표 2-11] 월평균 방문자 수, 점유율 및 집중도: 초등 시장 56
[표 3-1] 수강료 요인을 제외한 EBSi 이용 이유 65
[표 3-2] EBSi 및 민간 인강업체 이용형태 67
[표 3-3] 민간 인강업체의 비용 인상 시 EBSi 인강으로의 수요전환 69
[표 3-4] 민간 인터넷강의 가격인상 시 민간사업자들의 이윤 변화 70
[표 3-5] SSNIP 검정 예시 71
[표 3-6] 복수 과목(영역)에 대한 인강 이용형태 76
[표 3-7] 수강료 할인 외에 한 인강업체로부터 복수 과목(영역)을 구매하는 이유 77
[표 3-8] 가격할인이 없는 경우 한 인강업체로부터 복수 과목 78
[표 3-9] 과목별 수강으로 전환되기 위한 종합반 가격의 인상폭 80
[표 3-10] 가격인상 시 종합반(패키지) 상품 간 구매전환 82
[표 4-1] 현재 수강 중인 강의의 강사가 타 인강업체로 옮긴 경우 92
[표 4-2] 인터넷강의 사업자 및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93
[표 4-3] 인터넷강의 선택 시 중요한 요인 96
[표 4-4] EBSi 및 민간 인터넷강의 사업자 이용형태 98
[표 4-5] 민간 인터넷강의 사업자만을 이용하는 이유 98
[표 4-6] EBSi와 민간 인터넷강의 사업자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 99
[표 5-1] 주요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의 종합반 결합상품 판매현황 106
[표 5-2] 주요 인터넷강의 사업자들의 패키지 상품 할인율(종합반 제외) 107
[표 5-3] 결합판매 및 개별 판매의 각 구조별 가격과 이윤 118
[표 5-4] 월평균 방문자 수: 수학 전문 인터넷강의 사업자 126
[표 5-5] 복수 과목(영역)에 대한 인강 이용형태 126
[표 5-6] 가격할인이 없는 경우 한 인강업체로부터 복수 과목(영역) 구매 여부 127
[표 6-1] EBS 및 민간 인강업체 이용형태 137
[표 6-2] EBS만 이용하는 이유 138
[표 6-3] EBS와 민간 인강업체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 139
[표 6-4] EBS의 수강료가 민간사업자와 유사할 경우 구매전환(EBS만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대상) 140
[표 6-5] 수능연계정책이 폐지될 경우 EBS만 이용 여부(EBS와 민간 인강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대상) 142
[표 7-1] 소비자 피해구제 분야별 접수현황 145
[표 7-2] 온라인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146
[표 7-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148
[표 7-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150
[그림 1-1] 온라인 교육서비스 기업의 성장단계 23
[그림 1-2] 가계의 교육비 및 소비 지출 증감률 25
[그림 5-1] 두 상품 및 두 사업자 간 구매 믹스 112
[그림 5-2] 순수결합판매 대 개별 상품 판매 115
[부표 1] 소속 학교 유형 172
[부표 2] 소속 학교의 소재지: 시/도(광역) 173
[부표 3] 표본의 학년 구성 173
[부표 4] 표본의 성별 구성 174
[부표 5] 표본의 성적 분포 174
[부표 6] 가정의 월평균 소득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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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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