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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역대 정부 주택정책의 특징 9
1. 개요 9
2. 1960년대 10
3. 1970년대 11
4. 1980년대 이후 주택정책 11
5. 현 정부의 주택정책 12
1) 공급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발표 12
2) 정책실효성에 의문 13
3) 새로운 '푸어' 양산 14
III.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15
1. 가계부채 추이 15
2. 2011 가계금융조사 결과 16
1) 총괄 16
2) 주요 가구특성 별 자산·부채의 구성 20
3) 가계의 재무건전성 29
4) 부채의 특성별 비중 36
IV. 신빈곤층(일명 '푸어')의 등장과 문제점 48
1. 개관 48
2. 하우스푸어 49
1) 개념 49
2) 발생원인 50
3) 현황 50
3. 렌트푸어 55
1) 개념 55
2) 발생원인 56
3) 현황 59
4.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 60
1) 중산층의 소비여력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국내소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짐 60
2) 대출상환능력의 결여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 61
3)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음 61
4) 금융기관의 대출부실로 연결되어 금융기관 안정성이 취약해지면서 다른 대출여력이 감소될 우려가 높음 61
5) 렌트푸어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 61
5. 하우스오너 푸어 62
1) 개념 62
2) 아파트 하자 현황 63
V. 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 72
1. 하우스푸어 72
1) 적격담보대출과 비적격담보대출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규제 필요 72
2) 과잉대출금지규정 신설 필요 73
3) 사전 채무재조정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 73
4) 금융기관의 주택압류를 제한 73
5) 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택압류방지를 입법화 74
6) 압류된 주택에 대한 과잉경매를 금지시켜야 함 74
2. 렌트푸어 75
1) 현황자료에 대한 파악 필요 75
2)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 75
3) 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의 낮은 이율의 대출이 오히려 이들의 주택구입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75
4) 전세공급자에 대한 혜택을 높여 공급자의 주택구매 동기를 높이고, 전세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며,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강구 76
3. 하우스오너 푸어 76
1)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법 개정 추진 76
2) 입법 통과까지 난항 예상 77
VI. 결론 78
[별첨자료 1] 제연설비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조사 리스트 79
[별첨자료 2] KFI, 무검정 자동창문형개폐장치 성능검사 결과보고서 85
[별첨자료 3]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제출, 전국아파트 하자 대표사례 89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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