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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노숙인 정책 현황 및 대안, 주요성과 3
노숙인 정책 실태조사 및 질의서·정부자료 등 9
노숙인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 11
1. 연구의 목적 11
2. 조사방법 11
3. 조사결과 12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3
1. 그간 추진경과 43
2. 하위법령 주요내용 43
3.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 45
정책질의서 및 정부자료 4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3
1. 제안이유 105
2. 주요내용 105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6
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운영규칙 114
5.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 125
노숙인 정책간담회 자료 157
노숙인 정책자료집 167
노숙자, 알콜중독자,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 169
머릿글 / 강명순 170
I. 노숙자 172
II. 알콜중독자 183
III. 이주노동자 194
IV. 관련사진 모음 196
노숙인 희망찾기 199
머릿글 / 강명순 201
I. 전국 노숙자·부랑인 현황 (2004-2010년) 204
1. 노숙인 현황 204
2. 부랑인 현황(부랑인 시설 입소자수) 205
II. 전국 노숙자·부랑인 쉼터 및 이용자 현황 206
1. 노숙인 쉼터 현황(총괄) 206
2. 부랑인 시설 현황 : 총 37개소 206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별 노숙자, 부랑인 수, 비율 207
4. 각 OECD 가입국 별 노숙자, 부랑인 수 208
5.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책정된 예산 (쉼터 운영비 지원예산) 209
6.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시설 시설 수 현황 210
7. 정신요양시설 현황 (2011년 2월) : 3개소 210
III. 노숙인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 211
1. 연구의 목적 211
2. 조사방법 211
3. 조사결과 212
IV. 제정안과 발의안 비교 243
1. 강명순 의원 발의안과 제정안 비교 243
2. 제정안에 미반영 된 법안 내용 260
V. 일본의 노숙인 지원법 264
1.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64
2. 생활보호법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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