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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노숙인 정책 현황 및 대안, 주요성과 3

노숙인 정책 실태조사 및 질의서·정부자료 등 9

노숙인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 11

1. 연구의 목적 11

2. 조사방법 11

3. 조사결과 12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3

1. 그간 추진경과 43

2. 하위법령 주요내용 43

3.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 45

정책질의서 및 정부자료 4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3

1. 제안이유 105

2. 주요내용 105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6

4.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운영규칙 114

5.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의견 125

노숙인 정책간담회 자료 157

노숙인 정책자료집 167

노숙자, 알콜중독자,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분석 보고서 169

머릿글 / 강명순 170

I. 노숙자 172

II. 알콜중독자 183

III. 이주노동자 194

IV. 관련사진 모음 196

노숙인 희망찾기 199

머릿글 / 강명순 201

I. 전국 노숙자·부랑인 현황 (2004-2010년) 204

1. 노숙인 현황 204

2. 부랑인 현황(부랑인 시설 입소자수) 205

II. 전국 노숙자·부랑인 쉼터 및 이용자 현황 206

1. 노숙인 쉼터 현황(총괄) 206

2. 부랑인 시설 현황 : 총 37개소 206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별 노숙자, 부랑인 수, 비율 207

4. 각 OECD 가입국 별 노숙자, 부랑인 수 208

5.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책정된 예산 (쉼터 운영비 지원예산) 209

6.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시설 시설 수 현황 210

7. 정신요양시설 현황 (2011년 2월) : 3개소 210

III. 노숙인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 211

1. 연구의 목적 211

2. 조사방법 211

3. 조사결과 212

IV. 제정안과 발의안 비교 243

1. 강명순 의원 발의안과 제정안 비교 243

2. 제정안에 미반영 된 법안 내용 260

V. 일본의 노숙인 지원법 264

1. 노숙자의 자립 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64

2. 생활보호법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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