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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01.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현황·성과·향후과제 3
I. 현황 4
II. 주요성과 5
III. 향후과제 9
02.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발의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6
03.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정책질의서 / 답변 및 정부자료 22
제282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_2009년 4월 10일 24
'나영이 사건' 관련 복지부의 대책 촉구_2009년 10월 6일 26
건보공단의 장루환자·장애인 지원기준 수정시급!_2009년 10월 12일 28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성보호 대책 수립 촉구_2009년 10월 23일 31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_2010년 11월 29일 37
제303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_2011년 10월 12일 42
04. 아동성범죄 대책특위 정책자료 44
한나라당 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간담회_2009년 10월 15일 46
1. 제1차회의 결과 보고 48
2. 아동 성범죄 대책 방안 (요약) 50
3. 조두순 사건 개요 53
4. 조두순 사건으로 본 문제점 54
5. 성폭력 관련 법 현황 55
6. 법률 제·개정을 통한 대책 방안 56
7. 행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 방안 58
8. 성폭력 관련 주요 발의 법률안 63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구조 대책 검토 보고_2009년 11월 18일 66
I. 종합 67
II. 보완사항 68
III. 분석결과 69
05.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80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 우리가 지켜냅시다!!'_2009년 10월 21일 84
아동성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_2010년 2월 10일 107
김수철 사건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알코올문제와 아동성학대에 대한 정책토론회_2010년 6월 30일 116
06. 발간자료집 126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1. 아동 성폭력 방지 국가차원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강명순 128
머리글 / 강명순 132
I. 들어가면서 134
II. 현황 137
III. 2009년 성폭력 관련 발의 법률안 162
IV. 성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64
V. 성폭력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66
VI. 정책 제언 168
VII. 부록 176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2.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 강명순 194
여는 말씀 198
여는 말씀 / 심재철 198
여는 말씀 / 강명순 199
격려 말씀 201
격려 말씀 / 김형오 201
격려 말씀 / 정몽준 203
격려 말씀 / 안상수 204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 방안 연구 / 강명순 206
I. 서론 208
II. 본론 209
III.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 방안 및 정책 제언 220
IV. 한나라당 및 국회와 정부부처의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 238
성범죄 관련 실무자들의 정책 제언 246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대책 / 이현숙 248
성범죄 피해아동 정책제안 / 김경희 251
지역사회복지사 아동 성학대 사례관리 및 정책제언 / 한은신 253
빈곤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제언 / 허인영 257
18대 국회에 바란다 / 이미경 260
아동 성학대 예방 현황과 대책 / 박인선 266
부록 288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 290
KBS 심야토론 논의 요약(2009.10.10) 325
성폭력 관련 법 현황 330
성폭력 관련 주요 발의 법률안 331
한나라당 이주영, 이한성, 박민식 의원 국정감사 질의 334
강명순 의원 국정감사 질의 348
2009 정책자료집 시리즈 3.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강명순 355
목차 356
머리글 / 강명순 358
I.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362
1. 용어의 재정리 필요하다. 364
2. 예방적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364
3.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366
4. 판결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367
5. 성범죄 피해 생존자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369
6. 미성년가해자 비가해부모, 실무자,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70
7.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371
8. 친족피해자의 주거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373
II. 성범죄(성폭력) 사례 가해자별 재분류 / 강명순 376
1. 지역사회내 성범죄(성폭력) 사례 가해자별 재분류 378
2. 가족내 성범죄(성폭력) 사례 가해자별 재분류 382
3. 학교내 성범죄(성폭력) 사례 가해자별 재분류 386
4. 사회복지시설내 성범죄(성폭력) 사례 가해자별 재분류 389
5. 심각사례 재분류 389
6.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운영 어려움에 따른 재분류 391
III. 2009년 10월 21일 신문고 열린 토론회 사례 및 정책제안 396
지역사회복지사 아동성학대 지원사례 / 한은신 398
장애아동 성폭력 피해사례 / 이현혜 405
가족접근에 따른 성범죄 피해사례 / 김미정 410
성폭력 피해아동 전용쉼터 입소아동 사례 / 김금란 413
성폭력 피해자 쉼터 운영사례 / 이윤상 416
성범죄 피해아동 지원기관 사례 / 이광숙 419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제안 / 이현숙 423
성범죄 법과 제도 관련 제안 / 박인선 425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현황 428
김수철사건을 통해 본 지역사회 알코올문제와 아동성학대에 대한 정책토론회 434
식순 436
목차 437
여는 말씀 438
여는 말씀 / 강명순 438
여는 말씀 / 심재철 440
격려 말씀 441
격려 말씀 / 박희태 441
주제 발표 442
주제발표 1. 성폭력사범의 심리특성 / 이수정 442
주제발표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 / 현진희 486
토론 520
토론 1. 알코올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관한 토론 / 김용진 520
토론 2. 아동성학대 올바르게 인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한다 / 한은신 528
참고자료 :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536
참고자료 : 위기 빈곤 아동 청소년 현황 / 강명순 562
07. 참고자료 576
나영사건 가족 면담 자료 578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통계 581
조두순 사건 추가자료 583
I. 성폭력 피해아동 수사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 기울여야 584
II.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586
III. 조두순사건과 법원의 양형기준 문제점 590
IV. 이번 사건의 교훈과 국감성과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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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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