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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1. 연구목적 4
1.2. 연구 방법 6
Ⅱ. 표준화 및 표준의 개요 8
2.1. 표준화 및 표준의 정의 8
2.2. 표준의 역할 및 기능 9
1) 표준의 전통적 기능 및 역할 10
2) 새로운 무역규범의 역할 10
2.3. 표준의 파급효과 12
1) 일반산업의 표준 파급효과 12
2) ICT 및 융합산업의 표준화 의미 및 파급효과 13
2.4. 표준의 종류 및 분류체계 15
1) 인문 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15
2) 표준화 참여범위에 따른 분류 15
3) 표준화의 진행정도에 따른 분류 16
4) 표준의 구현정도에 따른 분류 17
5) 표준의 적용방법에 따른 분류 17
6) 표준 제정 기구에 따른 분류 17
2.5. 표준화 프로세스 18
1) 기초기반 연구단계 18
2) 토의ㆍ합의점 도출 단계 19
3) 표준에 의한 제품 구현단계 19
4) 시험단계 19
5) 서비스단계 19
6) 유지보수(적합확인) 단계 19
Ⅲ. 주요 국가의 표준화 정책 및 전략 분석 21
3.1. WTO/TBT와 국제 표준화 기구 21
1) WTO/TBT협정과 표준의 관계 21
2) 국제표준화기구(ISO) 24
3.2. 유럽의 표준 정책 및 전략 26
3.2.1. EU의 표준화 정책 26
3.2.2./3.2.3. 유럽의 주요 표준화 기구 29
3.2.3./3.2.4. 유럽의 표준화 추진전략 32
3.3. 미국의 표준 정책 및 전략 37
3.3.1. 표준화 관련 법규 및 정책 39
3.3.2. 미국의 표준화 기구 43
3.3.3. 국가 표준화 전략 48
3.4. 일본의 표준 정책 및 전략 50
3.4.1. 일본의 표준화 추진체계 50
3.4.2.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51
3.4.3. 일본의 표준화전략 54
3.5 중국의 표준 정책 및 전략 56
3.5.1. 중국의 표준화 추진체계 56
3.5.2. 중국의 표준화 법체계 57
3.5.3. 중국의 표준화 기구 59
3.5.4. 중국의 표준화 전략 61
Ⅳ. 정책과 표준의 관계 및 사례 연구 68
4.1. 기술혁신 정책과 표준의 관계 69
4.2. 지식재산권 정책과 표준의 관계 79
4.3. 국제무역 정책과 표준의 관계 87
4.4. 산업정책과 표준의 관계 및 사례 90
4.5. 표준과 경제성장의 관계 102
Ⅴ. 주요 정책과 표준간 연계 활성화 방안 108
5.1. 선진국의 표준화 특징 및 시사점 108
1) 선진국 정책과 표준화의 주요 특징 108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10
5.2. 우리나라의 정책-표준간 연계 사례 111
1)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제도 111
2) 표준화 PD(Project Director) 제도 111
5.3. 정책과 표준간 연계 활성화 방안 112
1) SMO(Standard Management Office : 표준관리조직) 도입 활용 112
2) 표준화능력평가제도 도입 113
3) 표준화경제성평가제 도입 114
Ⅵ. 국가표준화기관의 역할과 방향 115
6.1. 국가표준화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15
1) 국가표준화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지위의 격상 115
2) 국가 산업정책에 대한 국가표준화기관의 표준정책 조정권 부여 115
3) 국가표준화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15
4) 중장기적인 국가표준정책 개발 및 표준인프라 기반 구축 117
5) 규제개혁위원회에 표준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117
6.2. 산ㆍ학ㆍ연ㆍ관의 표준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포럼 구성 117
6.2.1. 민간중심의 표준정책포럼의 구성과 발족 117
6.2.2. 2012년도 글로벌 표준정책포럼 개최 119
6.3. 국가표준화 전략과제 건의 121
1) 국제표준화 전략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 표준관리 체계 구축 121
2) 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는 표준화 정책 개발 121
3) 적합성평가체계의 국제 정합화, 일원화 및 지식산업으로 육성정책 개발 122
4) 국제 표준 전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122
5) 조직의 표준화 능력 평가제도 도입 연구 122
6) TBT 대응을 위한 TBT 대응 분과 활동 강화 123
7) 국제표준 전략 분과 활동 강화 123
8) 중소ㆍ중견기업의 표준개발 지원 및 표준보급 방안 연구 123
Ⅶ.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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