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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nual report. 2012 / 한국법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3
청구기호
R 340.072051 ㅎ155k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03 p. : 삽화, 양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317657
주기사항
이전표제: KLRI 연차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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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Ⅰ. 기관운영 7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8

연구 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0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14

Ⅱ. 2012년도 추진실적 15

기본연구사업 16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 박영도 17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현대호 19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문준조 21

결격사유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준우 24

2012 재정법제연구사업(Ⅸ) / 김세진 26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이상윤 30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윤석진 31

농어촌의 정주지원과 지역 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 이순태 34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이세정 39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홍의표 41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 박광동 4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정비방안 연구 / 성승제 45

토지이용규제상 행위제한규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강문수 46

자원순환사회 법제 연구 / 전재경 48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차현숙 51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 김정순 53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손희두 55

전문직 퇴직자 재도전 기회 창출을 위한 법제연구 / 최환용 58

수시연구사업 61

최근 산업기술 보호법제의 동향과 과제 / 현대호 62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 김영미 63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 유세환 66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 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 이주윤 68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성승제 70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 박광동 72

대형금융기관(SIFI)의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 이준호 73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이상모;최승환;박언경 75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 이주윤 77

최근 투자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ISD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 / 문준조;이재민 79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 현대호;김지영;김영미;박기령 82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 조문 비교분석-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 이상모 84

독립행정기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연구 / 홍종현;이상경;서보국 86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이유봉;박귀천 88

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 최수정;권재열 90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 / 김정순 92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김지훈;권건보 94

일반연구사업 97

비교법제연구사업(Ⅶ) 98

입법평가연구사업(Ⅵ) 106

법제교류지원사업(Ⅴ) 117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연구사업(Ⅲ) 120

글로벌법제연구사업(Ⅱ) 122

법제분석지원사업(Ⅰ) 135

협동연구사업 154

법과 사회적 자본 / 전재경 155

문화규범과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자본 / 박오순;황은주 157

해외사례 연구: 캐나다ㆍ미국 / 조경만;박숙현 159

해외사례 연구: 일본-일본의 사회적 자본 현황분석과 고찰 / 이응철 164

사회자본의 개발모형 연구 / 황은주 167

지역사례연구-도농교류로 본 농촌공동체의 현실과 향후 과제 / 정의선 169

사회적 자본과 자본시장법제 분석 / 박기령 171

Ⅲ. 2012년도 주요 활동 173

연구원 주요활동 174

Ⅳ. 2013년도 추진계획 187

사업추진 방향 189

2013년도 사업개요 193

201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98

판권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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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46097 R 340.072051 ㅎ155k 20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846098 R 340.072051 ㅎ155k 20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nual report. 2011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nual report. 2012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KLRI 연차보고서. 2008 / 한국법제연구원 KLRI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nual report. 2018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2010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2009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nual report. 2016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Yearbook on socialist legal systems, 1986 / edited by William E. Butler Yearbook on socialist legal systems, 1986 Transnational Pub.
Dictionnaire historique des juristes français : XIIe-XXe siècle / publié sous la direction de Patrick Arabeyre, Jean-Louis Halpérin, Jacques Krynen Dictionnaire historique des juristes français : XIIe-XXe sièc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The Yale biographical dictionary of American law / edited by Roger K. Newman The Yale biographical dictionary of American law Yale University Press
Lexikon nejvyšších představitelů československé justice a prokuratury v letech 1948-1989 / Adam Zítek. Lexikon nejvyšších představitelů československé justice a prokuratury v letech 1948-1989 Ústav pro studium totalitních režimů
Yearbook of European law. 1989(v.9) / editors, A. Barav, D.A. Wyatt Yearbook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Yearbook of European law. 2004(v.23) / edited by P. Eeckhout ; T. Tridimas Yearbook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Yearbook of European law. 1986(v.6) / editors, F. G. Jacobs Yearbook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Yearbook of European law. 2005(v.24) / editors, P. Eeckhout, T. Tridimas ; book review editor G. De Búrca Yearbook of Europe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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