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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본 연구의 정책기조와 기본 관점 19
1. 정치적 독립과 균형 19
2. 공정성과 옴부즈맨 제도 19
3. 품격 있는 방송 19
4. 청소년/아동 보호 19
5. 제한된 경쟁론(유효경쟁론) 19
6. 소유ㆍ겸영ㆍ자본의 유연성 20
7. 매체 간 전략적 제휴 20
8. 수익모델의 유연성 21
9. 콘텐츠의 유연성 21
10. Beyond Convergence, Beyond Broadcasting 2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멀티플랫폼 시대 선진국 방송규제 및 법제 분석 24
제1절 미국 방송규제 및 법제 분석 24
1. 방송법 24
2. 규제기관(regulatory body)과 거버넌스(Governance) 24
3. 방송제도 및 유형 27
4. 소유/겸영 규제: 방송-통신 융합/신문-방송 겸영을 중심으로 28
5. 내용규제 30
6. 최근의 방송정책 동향 및 이슈 31
7. 결론 및 해석 31
제2 절 영국 방송규제 및 방송법제 분석 33
1. 방송법(커뮤니케이션 법('2003 Communication Act)〉 제정) 33
2. 규제기관(regulatory body)과 거버넌스 34
3. 영국의 방송제도 및 유형 36
4. BBC 분석 37
5. 소유/겸영 규제 및 법제(2003년 법을 중심) 40
6. 내용/편성 규제 및 법제 41
7. 최근의 정책 동향(2010년 5월부터 보수/자민 연합정권으로 정권교체) 42
8. 결론 및 해석 42
제3절 독일 방송규제 및 법제 분석 43
1. 방송법 43
2. 규제기관과 거버넌스 구조 43
3. 방송 제도 및 유형 44
5. 공영방송 분석 45
4. 소유/겸영규제 48
5. 최근의 정책 동향 49
6. 결론 및 해석 49
제4절 프랑스 방송규제 및 법제 분석 50
1. 방송법 개정과 사르코지 방송 개혁 50
2. 현행 방송법 51
3. 규제기관 및 거버넌스 51
4/3. 방송제도 및 유형 52
5/4. 공영방송의 구조 및 체제 54
6/5. 소유/겸영규제 55
7/6. 내용/편성 규제 55
8/7. 결론 및 해석 56
제5절 일본 방송규제 및 법제 분석 56
1. 방송법 56
2. 규제기관 및 거버넌스 구조 58
3. 방송제도 및 유형 58
4. 공영방송 NHK 분석 59
5. 소유/겸영규제(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62
6. 결론 및 해석 62
제6절 종합 트랜드 분석 63
1. 방송정책은 정치의 영역이며, 정치지도자의 리더쉽이 중요 63
2. 방송법 개편 64
3. 정치권력의 방송정책에 대한 개입 강화 추세 65
4. 신문, 공영방송 정책이 미디어 정책의 핵심 65
5. 뉴미디어 방송 정책 67
6. 소유/겸영규제 67
7. 내용/편성규제 71
8. 방송산업은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이며, 탈출구가 보이지 않음 71
제3장 방송통신 정책/규제기관 및 정책체계 정립 73
제1절 한국 방송정책결정과정의 갈등과 혼돈 73
제2 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제기관 분석 74
1. 미국 FCC 및 방송/통신 정책결정구조 74
2. 영국의 방송 통신 정책/규제기구: 정부는 정책, Ofcom은 규제업무로 이원화 76
3. 프랑스 방송 통신 정책/규제기구: 정책/규제 분리 78
4. 독일의 방송 통신 정책/규제기관: 방송은 주 정부, 통신은 연방정부 79
5. 일본 총무성 81
6. 시사점 82
제3절 한국 방송 통신 정책/규제기관 재정립 84
1.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과 평가 84
2.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 86
제4절 정책결정체계 88
1.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논리의 진검승부(미국 FCC 방송정책결정 모델) 88
2. 정책이념의 우선순위, 매체간 역할 분담, 계량적 접근 89
3. 사회조합주의 모델과 패키지 딜 90
4. 개척자 우선의 원칙 91
5. 시범사업과 Hand off policy 91
6. 결어: 관용과 상상력 91
참고문헌 93
제4장 공영방송 규제 및 법제 개편 94
제1절 멀티플랫폼 시대 공영방송의 위기 국면 94
제2절 방송의 공익 및 공적 책임의 현대적 해석 96
제3절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 99
1. 정치적 독립과 균형 99
2. 다양성과 통합 102
3. 공정성과 옴부즈맨 제도 103
4. 품위 105
5. 지역성 105
6. 청소년 아동보호/선정성, 폭력 문제 106
제4절 멀티플랫폼 시대 신규 서비스와 공영방송의 역할 107
1. 공영방송의 경영범주 논쟁 108
2. K-view 다채널 전략 111
3. 700 MHz 활용: 이동통신과 MMS 111
4. 케이블 TV 사업 M&A 및 전략적 제휴 112
5. 공영방송의 글로벌 역할 112
6. 분리자회사 모델(BBC Worldwide 모델) 116
제5절 멀티플랫폼 시대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재정 116
1. 독일 헌법재판소 7차, 8차 방송판결과 혼합재정 정책 116
2. 다양한 재원구조 검토: 수신료, 광고, 유료, 기타 수입 등 혼합재정 117
3. 수신료의 법적 성격 명확화 118
4. 신매체 수용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 118
5. 수신료와 시민의식 119
6. 국고/정부 자본금/법인세 120
제6절 결론: 방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121
1. 공영방송의 정의 및 범주 121
2.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립과 수신료 책정의 정기성 122
3.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검토 122
4. 결어 124
참고문헌 125
제5장 뉴미디어 방송규제 및 법제 개편 126
제1절 유료방송 시장 경쟁현황 126
제2 절 케이블과 IPTV 간 비대칭 규제 127
1. 경쟁상황 평가 및 분쟁조정 제도 127
2.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규제와 금지행위 129
3. 직접사용 채널의 운용규제 131
제3절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종결합 서비스의 규제 133
1. DCS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135
2. DCS 관련 법제 개편방안 137
제4절 뉴미디어 관련 법제 개편 방향 139
1. 통합 방송법의 제정 139
2.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 140
참고문헌 146
제6장 미디어렙 규제와 법제 개편 147
제1절 미디어렙 제도의 의의와 한국방송광고공사 147
제2절 헌재 판결로 본 방송광고공사 체제 문제점 148
제3절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 내용과 문제점 149
제4절 개선 방안 150
제7장 방송 소유규제 및 법제 개편 151
제1절 선진국 방송 소유규제 및 법제 개편 동향 151
1. 신문/방송의 역사와 미디어 규범체계의 형성 151
2. 80년대 신 보수 정권으로의 정권교체와 뉴미디어 방송(제1차 미디어 빅뱅) 152
3. 방송과통신융합(디지털컨버전스) 환경과 새로운 미디어질서와규범(제2차미디어빅뱅) 155
4. 미국, 유럽, 일본의 방송 소유권 규제 및 법제 개편 방향 분석 158
제2절 국내 방송 소유권 규제 및 법제 개편 164
1. 혼합모델: 공영방송 기능 확대와 민간시장 소유권 규제완화 164
2. 시장점유율규제: 미래 방송 소유권 모델/1공영 2상업체제(독일 모델/공영 40%, 상업 60%) 165
3. KBS 와 EBS/국책방송 등의 통합(NHK 모델) 167
4. MBC의 실질적 공영방송 체제 편입과 多공영 체제(독일, 프랑스 모델) 167
5. KBS 2 및 MBC 민영화 논쟁 167
6. 방송시장개방 법제와 정책(외국자본 및 투자 문제) 168
참고문헌 172
제8장 방송 소유권 패러다임 논쟁: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미국, 독일, 한국 신문-방송 겸영 논쟁 분석 174
제1절 문제의 제기 174
제2절 연구방법 176
제3 절 미국의 2003년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 178
1.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정치사회적 배경 178
2. 경쟁/산업적 관점 181
3/2. 다양성/공익적 관점 183
제4절 독일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186
1.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정치사회적 배경 186
2. 다양성/공익적 관점 187
3. 경쟁/산업적 관점 189
제5절 한국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 191
1. 한국의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정치사회적 배경 191
2. 경쟁/산업적 관점 192
3. 다양성/공익적 관점 193
제6절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94
1. 국가별 비교분석 194
2. 국가별 공통점 197
3/2. 국가별 차이점 199
제7절 제언 및 결어 200
참고문헌 202
제9장 방송 편성/심의규제 및 법제 개편 204
제1절 편성규제 분석 및 법제개편 204
1. 국내 편성규제의 현황 204
2. 외국의 편성규제 체계 213
3. 편성규제에 대한 법제 개편 방향 217
4. 현행 법체계에서의 개편방향 219
5. 장기적 개편방안: 수평적 규제로 전환 221
제2절 심의규제 분석 및 법제개편 226
1.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226
2. 심의규정 및 운용의 문제 228
3. 심의체계 개선방향 232
참고문헌 234
제10장 콘텐츠 동등접근 및 공정경쟁 규제 및 법제개편 236
제1절 의무재전송 236
1. 지상파 재송신 관련 분쟁 사례 236
2. 외국의 지상파 재송신 현황 240
3. 국내 지상파 재송신 관렵 법 체계 245
4. 국내 의무재송신 쟁점 분석 246
5. 법제 개선방안 248
제2절 프로그램 동등접근 제도 249
1. 국내 분쟁 사례 249
2. 미국의 PAR 제도분석 252
3. 유럽자율협약제도 분석 255
4. 국내 프로그램 동등접근 법 체계 257
5. 제도적 개선방안 258
참고문헌 262
제11장 결어: 한국 방송 규제 및 법제 개편 제언 264
제1절 방송정책의 이념 265
제2절 방송 정책체계 267
제3절 공영방송 정책 270
1. 정치적 독립과 거버넌스 문제 270
2.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편성 273
3.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다각 경영 정책 274
제4절 소유/겸영 정책 276
1) 2003년 미국 신문-방송 겸영 정책과 한국 방송 정책에 대한 시사점 277
2) 소유/겸영 관련 정책 제언 278
제5절 경쟁 정책 281
1. 공정경쟁 論및 매체 간 균형발전 論의 재해석: 의무재송신, PAR, 콘텐츠 동등 접근 권을 중심으로 281
2. 관련 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규제 285
3. 수평적 규제체제 286
제6절 정책제언 287
참고문헌 290
판권기 293
〈표 3-1〉 영국의 법령, 정책 및 규제 기관 현황 77
〈표 3-2〉 프랑스의 법령, 정책 및 규제기관 현황 78
〈표 3-3〉 독일의 법령, 정책 및 규제 기관 현황 80
〈표 3-4〉 국내외 방송 통신 행정기관 형태 종합 81
〈표 5-1〉 유료매체별 가입 점유율 현황(2011년 3월말 기준) 126
〈표 5-2〉 경쟁상황 평가제도 관련 법규(IPTV 법) 128
〈표 5-3〉 경쟁상황 평가제도 관련 법규현황(방송법) 128
〈표 5-4〉 IPTV 법에 명시된 금지행위 130
〈표 5-5〉 방송법에 명시된 금지행위 130
〈표 5-6〉 방송법에 보장된 직접사용 채널 관련 규제내용 131
〈표 5-7〉 방송법과 IPTV 법에 규정된 규제비교 133
〈표 5-8〉 방통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시청자 권익보호 135
〈표 5-9〉 방송법과 IPTV사업법의 역무구분 및 사업 정의 138
〈표 5-10〉 전송규제와 콘텐츠 규제 비교 141
〈표 5-11〉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하위 서비스 143
〈표 5-12〉 일본의 통신?방송법제 개편(안) 144
〈표 5-13〉 (구)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안) 144
〈표 9-1〉 국내 제작물 편성쿼터 관련 법체계 205
〈표 9-2〉 국내 영화/애니매이션/음악에 대한 의무쿼터 비율 205
〈표 9-3〉 외주제작 편성쿼터 관련 법체계 206
〈표 9-4〉 자체 편성비율 관련 법체계 208
〈표 9-5〉 연도별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편성비율 변화추이 209
〈표 9-6〉 지역MBC 및 지역민방 자체제작 및 편성 비율 현황(2010년 기준) 210
〈표 9-7〉 지역민방의 유형별 세부 편성 현황 211
〈표 9-8〉 유형별 쿼터 관련 법체계 212
〈표 9-9〉 주요국의 분야별 쿼터 정책 유무 217
〈표 9-10〉 현행 국내 편성의 별도 규정 유무 220
〈표 9-11〉 국내 편성쿼터의 평가기간 비교 221
〈표 9-12〉 EU의 수평규제 체계에 따른 계층간 규제의 적용 222
〈표 9-13〉 영국의 수평적 분류체계 224
〈표 9-14〉 국내 심의 관련 법체계 227
〈표 9-15〉 국내 심의규정 관련 법체계 229
〈표 9-16〉 현 심의체계의 분산화 현황 233
〈표 10-1〉 미국의 지상파재송신 정책 추이 242
〈표 10-2〉 스카이라이프-MPP 분쟁 경과 250
〈표 10-3〉 미국의 MVPD 경쟁 추이 254
〈표 10-4〉 영국의 특별지정 스포츠 이벤트(UK listed sporting events) 256
〈표 10-5〉 IPTV법에 규정된 콘텐츠 동등접근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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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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