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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1

제2장 지식재산기본법과 관계법령의 정비 44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의 검토 46

I. '기본법'으로서의 지식재산 기본법 46

II. 지식재산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시행 55

III. 지식재산 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의 방향성 77

제2절 관련법령 정비의 요구 78

I.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78

II. 지식재산 기본전략에 따른 해외 관련법령 정비 동향 111

제3절 발명진흥법의 정비 158

I. 발명진흥법 정비의 필요성 158

II. 발명진흥법 정비의 기본원칙 및 방향 193

III. 발명진흥법 정비의 방법론적 검토 196

제4절 소결 212

제3장 발명진흥법 및 관련 사업의 분석 216

제1절 서론 218

제2절 발명진흥법의 현황 및 법체계 219

I. 발명진흥법의 연혁 219

II. 현행 「발명진흥법」의 구성 257

III. 입법체계 분석 280

IV. 발명 관련 해외 입법사례 295

제3절 발명진흥법 관련 사업의 현황 299

I. 서론 299

II. 한국발명진흥회 300

III.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334

IV. 한국특허정보원 347

V.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68

제4절 소결 379

제4장 발명진흥법의 개편방안 382

제1절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384

I. 근거규정 384

II. 직무발명제도의 현황과 본질 388

III. 문제점 394

IV. 개선방안 402

제2절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17

I. 근거규정 417

II. 문제점 430

III. 개선방안 435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43

I. 근거규정 443

II. 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49

III. 개선방안 456

제4절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73

I. 근거규정 473

II. 문제점 482

III. 개선방안 490

제5절 발명의 권리화에 관한 사항 501

I. 근거규정 501

II. 관련현황 및 문제점 504

III. 개선방안 507

제6절 발명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510

I. 근거규정 510

II. 구체적 사안과 문제점 검토 515

III. 개선방안 522

제7절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34

I. 근거규정 534

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538

제8절 소결 545

제5장 발명진흥법 전부 개정(안) 548

제1절 개괄 550

제2절 총칙 557

제3절 산업재산 및 발명의 창출 565

제4절 산업재산과 발명의 보호 590

제5절 산업재산과 발명의 활용 600

제6절 산업재산 및 발명의 기반조성과 사업지원 609

제7절 한국산업재산진흥원 612

제8절 보칙 및 벌칙 615

제6장 결론 618

참고문헌 622

부록 628

[부록 1] 지식재산 기본법 630

[부록 2] 발명진흥법 647

[부록 3] 발명진흥법 개정 연혁 672

[부록 4]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778

[부록 5] 발명진흥법 및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805

표목차

[표 1] 분야별 정책과제제안분포 39

[표 2] 지식재산 인프라 분야 세부 분포 39

[표 3] 기본법의의 존재 현황(2012.12. 현재) 47

[표 4]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상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71

[표 5] 지식재산에 관련된 법률과 소관부처 79

[표 6] 제3기 지적재산추진전략 주요 내용 117

[표 7] 지적재산 관계법령 제·개정내용 125

[표 8] 지식재산권 정책 관련 기관 128

[표 9] 집행전략 실행 목록 131

[표 10] 2011 지식재산권 분야 입법 권고안 137

[표 11] 2000년 초반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제정 동향 146

[표 12]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과의 비교 153

[표 13]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 관련 규정 159

[표 14]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 160

[표 15]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관련 규정 162

[표 16]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관련 규정 165

[표 17] 지식재산 활용 촉진 관련 규정 166

[표 18]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관련 규정 169

[표 19]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규정 172

[표 20]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 관련 규정 173

[표 21]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 규정 175

[표 22]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 규정 178

[표 23]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관련 규정 181

[표 24]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 육성 관련 규정 183

[표 25]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188

[표 26] 창의발명교육 현황의 증가 추이 201

[표 27] 산업재산교육지원법(안) 203

[표 28]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8

[표 29]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5790호) 221

[표 30]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6422호) 223

[표 31]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6752호) 228

[표 32]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7869호) 231

[표 33]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8601호) 235

[표 34]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9509호) 236

[표 35]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9986호) 237

[표 36]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10357호) 240

[표 37] 주요 개정사항 비교(법률 제10489호) 244

[표 3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강창일의원 대표발의안) 245

[표 3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정희수의원 대표발의안) 246

[표 4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 247

[표 4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 비교(정부발의안) 248

[표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사항 비교(유승민의원 대표발의안) 254

[표 43] 현행 발명진흥법의 구성 275

[표 44] 현행 발명진흥법의 체계 279

[표 45] 법령의 목적 관련 입법례 282

[표 46] 「진흥법」의 구성 예시 283

[표 47] 결격사유 규정에 관한 입법례 290

[표 48] 타 기금법의 입법례 292

[표 49] 한국발명진흥회 연혁 300

[표 50] 직제별 업무현황 301

[표 51]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체계 303

[표 52] 한국발명진흥회의 평가기관 지정 연혁 309

[표 53] 지역지식재산센터 연혁 313

[표 54]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수행 센터 314

[표 55]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사업수행 센터 317

[표 56] 지역디자인가치제고 사업수행 센터 318

[표 57] 발명의 날 행사 주제 321

[표 58]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추진 현황 322

[표 59] 지원 국제발명전시회 현황(2012년도 기준) 323

[표 60] 설치장소별 발명교실 현황 324

[표 61] 학생·교원 등에 대한 발명대회 등(2012년도 기준) 327

[표 62]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 교과 과정(홍익대 MIP) 329

[표 6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 교과 과정(카이스트 MIP) 330

[표 64]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T3) 주요내용 331

[표 6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연혁 334

[표 66] 직제별 업무현황 334

[표 67]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340

[표 68] 2012년 NPEs 활동 동향 정보 342

[표 69] 2012~2014년 기획분석 계획 342

[표 70]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의 지식 플랫폼화 343

[표 7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연혁 345

[표 72] 한국특허정보원 연혁 347

[표 73] 직제별 업무현황(본원) 348

[표 74] 직제별 업무현황(부설기관) 349

[표 75] 주요실적 351

[표 76] 일반인용 검색시스템 색인현황 351

[표 77]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색인현황 351

[표 78] PATIEX 추진현황 353

[표 79] 상담업무 처리 실적 355

[표 80]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현황(2012. 8. 31.기준) 357

[표 81] 데이터판매 매출현황 358

[표 82] PCT 국제출원 문서 한영번역 서비스 제공 건수 359

[표 83] 한영기계번역데티어 제공 건수 359

[표 84] FORX 서비스 조직 구성 360

[표 85] 주요업무 363

[표 86] 전자화 처리운영 실적(2011년) 365

[표 87] 한국특허영문초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 367

[표 8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혁 368

[표 89] 직제별 업무현황 368

[표 90] 연구용역 현황(2006년) 370

[표 91] 연구용역 현황(2007년) 371

[표 92] 연구용역 현황(2008년) 372

[표 93] 연구용역 현황(2009년) 374

[표 94] 연구용역 현황(2010년) 375

[표 95] 연구용역 현황(2011년) 376

[표 96] 연구과제수주 현황(2011년 기준) 378

[표 97] 인프라 구축사업 개요 378

[표 98]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387

[표 99] 주요국의 직무발명 제도 390

[표 100]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 도입 관련 현황 392

[표 101] 직무발명보상기준 책정에 관한 절차 398

[표 102] 직무발명 관련 규정 검토 요약 411

[표 103] 직무발명 관련 개정(안) 제시 412

[표 104] 발명교실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규정 420

[표 105] 교육기본법 상 발명교육 관련 규정 421

[표 106] 지식재산기본법 상 발명교육 관련 규정 421

[표 107] 영재교육진흥법 상 발명교육 관련 규정 423

[표 108] 2012년 특허청 창의발명인재 육성사업 426

[표 109] 여성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428

[표 110] 발명에 대한 인식향상 및 교육 관련 규정 검토 요약 437

[표 111]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교육 관련 개정(안) 제시 438

[표 112]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 449

[표 11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 현황 450

[표 114] 행정형 ADR기구 설치현황(2011. 10. 기준) 451

[표 115] 중앙정부기관의 자문위원회 형식 분쟁조정기구(재판상화해효과) 452

[표 116] 지식재산기본법 상 발명교육 관련 규정 453

[표 117]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비용 458

[표 118] WIPO 중재와 신속중재의 비교 459

[표 119] 타 법령에서의 조정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463

[표 120] 저작권 분쟁조정 이원화 실적 464

[표 121] 저작권법상 조정제도 근거 466

[표 122] 저작권 분쟁조정 이원화 실적 468

[표 1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관련 개정(안) 제시 469

[표 124] 발명진흥법 시행령 관련 규정 476

[표 125] 지식서비스업 분류(KSIC9 기준) 484

[표 126]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산업 시장에서의 비중 490

[표 127]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관련 규정 검토 요약 496

[표 12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개정(안) 제시 496

[표 129] 발명의 권리화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규정 502

[표 130] 발명의 권리화에 관한 규정 검토 요약 507

[표 131] 발명의 권리화 관련 개정(안) 제시 508

[표 132] 발명의 사업화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규정 512

[표 133] 평가 기반구축 관련 법조문 비교 525

[표 134] 평가기관 지정 취소 관련 법조문 비교 525

[표 135] 발명의 사업화 관한 규정 개선 검토 요약 528

[표 136] 발명의 사업화 관련 개정(안) 제시 528

[표 137] 지식재산연구소 관련 발명진흥법 시행령 규정 537

[표 138] 유사목적 타법령 예시 539

[표 139] 기반구축에 관한 규정 개선 검토안 540

[표 140] 기반구축 관련 개정(안) 제시 541

[표 141] 발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현행 발명진흥법의 구성 비교 553

그림목차

〈그림 1〉 단계별 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전략 69

〈그림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70

〈그림 3〉 일본의 지적재산 사이클 115

〈그림 4〉 인터넷특허기술장터 홈페이지 메인 308

〈그림 5〉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체계도 315

〈그림 6〉 전통산업 IP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추진체계도 316

〈그림 7〉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추진체계도 317

〈그림 8〉 지역디자인가치제고 추진체계도 319

〈그림 9〉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방법 356

〈그림 10〉 특허평가 프로세스 361

〈그림 11〉 지식서비스 활동의 흐름 484

〈그림 12〉 기술개발 중심의 R&D 지원의 문제 491

〈그림 13〉 서비스 R&D의 범위 492

이용현황보기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 발명진흥법을 중심으로 = National IP strategy suggestions : a study of the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aws on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 focused on invention promotion ac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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