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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을동
요약
목차
제1장 데이터베이스 :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8
제1절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효과 8
1.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의 가치 8
2. 데이터베이스의 파급 효과 11
제2절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 13
1.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3
2.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 15
3.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절실 16
제2장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재 18
제1절 국내 현황 18
1. 데이터베이스 시장 규모 18
2. 데이터베이스부문 고용 현황 19
3.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도 현황 20
제2절 해외 현황 21
1. 해외 데이터베이스 시장 현황 21
2. 해외 데이터베이스 관련 제도 현황 22
제3장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문제점 24
제1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생태계의 왜곡 24
1.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 구조의 대형 포털 등으로의 쏠림 24
2. 사장(死藏)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증가로 국가 자산 손실 위기 25
제2절 데이터베이스 품질 및 보안 관리 취약 25
1. 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46조 9천억원 25
2. 데이터베이스·데이터 보안 관리 사고 급증 26
제3절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난 가중 27
1. 취업난에도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구인난 27
2.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미흡 28
제4절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도 미흡 28
1.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전반을 위한 법률 부재 28
2. 데이터베이스 활용 관련 근거 필요 29
제4장 데이터베이스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30
제1절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 투자 비용 30
1. 현재 투자비용 추정 30
2. 법률 제정에 따른 추가 투자 비용 추정 30
제2절 법률 제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31
1.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31
2. 고용유발 효과 32
제5장 데이터베이스 법률 제정 방향 33
제1절 법률 규범의 범위 33
1. 규범의 범위 33
2. 기본 체계의 구성 34
제2절 법률 주요 내용 34
1. 생산 34
2. 유통 35
3. 인사 35
4. 재무 36
5. 육성 36
제6장 데이터베이스 법률에 거는 기대 38
제1절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안 마련의 의의 38
1. 데이터베이스 산업계의 법제화 노력 38
2.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대 39
제2절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통한 미래 산업 가치 증대 39
1.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39
2.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40
참고문헌 41
[부록1]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전문 42
[부록2]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축조해설 61
[부록3]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마련을 위한 추진 경과 94
판권기 103
〈표 1-1〉 DB 정의의 변화 8
〈표 1-2〉 산업별 생산유발 효과 11
〈표 1-3〉 산업별 부가가치유발 효과 12
〈표 1-4〉 고용유발효과 계수 12
〈표 1-5〉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 17
〈표 2-1〉 DB관련 국내 법령 현황 20
〈표 3-1〉 중소 DB서비스 기업의 대표 피해사례 24
〈표 3-2〉 공공부문 데이터 오류 사례 26
〈표 3-3〉 DB침해를 통한 개인 및 산업 정보유출에 따른 연간 피해 27
〈표 3-4〉 중·고급 DB전문인력 수요공급 현황 27
〈표 4-1〉 DB기업의 현재 투자 금액 30
〈표 4-2〉 법률 제정 이후 DB기업의 향후 투자(예정) 금액 31
〈표 4-3〉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투자금액의 순증가분 31
〈표 4-4〉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생산/부가가치유발 효과 32
〈표 4-5〉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32
(그림 1-1) DB와 콘텐츠의 관계 9
(그림 1-2) DB산업 분류 10
(그림 1-3) DB산업 부문별 주요 기업 10
(그림 1-4) 빅데이터 추세 13
(그림 1-5) 공공·민간부문 DB 구축 추이 14
(그림 1-6) DB관리 체계의 분산 16
(그림 2-1) 국내 DB산업 시장 전망(2010~2014년) 18
(그림 2-2) 국내 DB전문인력 고용 전망(2010~2015년) 19
(그림 2-3) 국내외 DB 규범 비교 23
(그림 4-1)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최대) 32
(그림 5-1) DB 규범의 범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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