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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회의원 장애체험
국회가 주목하는 최동익
국정감사 우수의원
전국장애인위원장 최동익
국회장애인복지포럼 대표의원 최동익
최동익의 입법활동
언론이 주목하는 최동익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펴내는 글 / 최동익
목차
1.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최동익 23
[국회장애인복지포럼] 25
1. 연구단체 설립목적 25
2. 구성의원 25
3. 활동시기 26
4. 2012년도 연구주제 26
5. 2012년도 연구목적 26
6. 정책연구 활동실적 26
7. 입법활동결과 27
8. 세미나 및 활동실적 28
[국회장애인복지포럼 활동] 30
체험! 공감! 이해! 정치의 시작입니다 30
장애인복지전달체계 환경변화와 장애인복지관의 전략 및 과제 세미나 34
장애인참정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36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한 토론회 40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례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43
장애등급제 폐지대안마련 연석토론회 45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을 듣는다 46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연구개발 토론회 48
2. 의정활동의 모범 최동익 51
[정책개발활동] 53
FTA,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선진화 전략토론회 53
카페인 함유식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5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 이원화 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58
[국제경기 특별위원회 활동] 61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61
3. 임시국회 67
카페인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이들 69
사회보험 얌체족 3만5천명 78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초저소득 근로자는 외면! 82
4. 2012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87
1. 국민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수익률 저조 89
2.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3천명 99
3.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대책마련 시급 108
4. 건강보험 불법이용자 11만명 117
5. 지난 3년간 농산물 89종에서 1,884건의 잔류농약 검출 124
6. 지난 6년간 폭음으로 인해 진료비 1조 3천억 지출 131
7. 지난 6년간 도박중독으로 3,490명 병원행 !! 142
8.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300억 국민혈세 투입! 그러나 3년째 문도 못 열어! 151
9. 복지부 공무원 징계는 재발 방지? 재발 방치?! 161
10. 119개월 차이나도 동일하게 감액하는 유족연금 170
11. 지난 5년간 실명질환자 36만명 증가 178
12. 묻지 마! 어린이집 '부모 추가비용' 183
13. 올해도 533기관 의뢰했더니 현지조사는 고작 3%실시?? 193
14. 의료급여 구상권 미징수금 3년간 못 받은 51억 줄줄 새는 국민세금 206
15. 주먹구구식 정부지원 급식 아동도 밥 먹고 커피한잔?! 213
16. 유령이 받아간 장기요양? 지난 3년간 7배 증가! 218
17. 카페인에 취한 대한민국 223
18.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 373억 찾아가세요~! 233
19. 어제 CT 찍었는데 또 찍어?? CT재촬영 환자 연간 9만명 240
20. 브레이크 없는 헌혈사고 248
21. 프로포폴 사용 병의원 중 89% 마취과 의사 없어! 253
22. 연간 3천7백억 모금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운영은 주먹구구 260
23. 최고가약 처방, 건보재정 망친다 266
24. 품질관리 안되는 의료장비 279
25. 증정품, 비매품 모아 파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 289
26. 밥상안전 위협하는 밥그릇 297
27. 식약청 마약 관리 소홀로 우유주사 아줌마 방치 304
28. 100명 중 2명에게만 치료반응 있는 약 연간 80억원 지출 309
29. 활동지원안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27
30. 사망사실 숨긴 채 8년 동안 국민연금 부정수급 336
31. 국민연금에 제안한다! 『중소기업 투자 확대!!」 343
32. 국민연금에 제안한다!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 349
33. 이혼한 배우자 눈치봐가며 신청해야히는 분할 안되는 분할연금 354
34. 24년 동안 6천만원 냈는데도 장애연금 못받아??? 363
35. 정부지원 사회서비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서러운 차상위 372
36.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근로빈민(working poor) 양성책?! 378
37. 의료기관 찾아 삼만리?? 시군구별 의료서비스 격차 진단 383
38. 장애아동 언어치료, 음악치료... 동네마다 천차만별 393
39. 가계부채 위기! 정부, 신용카드 발급 제한! 그런데 왜? 복지부만 신용카드 발급 조장? 399
국정감사 질의·응답 403
5. 언론인터뷰 455
국립특수교육원 인터뷰 457
복지 TV 희망 스튜디오 163회 459
포항 MBC 〈라디오 열린세상〉 460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464
KBS 소비자고발 469
국회방송/희망인터뷰 300인과의 만남 470
국회방송/입법예고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471
6. 법안 473
대표발의법안 475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304) 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578) 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0693) 47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944) 4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1177) 4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1265) 4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1372) 48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901965) 48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2044) 4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02191) 4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2263) 4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2641) 4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83)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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