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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1. 문화관광분야 재정현황 8
2. 재원조달방안연구 12
II. 정부회계별 재원조달방법의 개관 15
1. 조세부과를 통한 재원조달(일반회계) 16
2.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 부담금 기능과 설치기준 18
3. 특별회계에서의 부담금 20
4. 문화관련 기금 및 재원조달 현황 27
5. 복권을 통한 재원조달(Lottery Financing) 35
6. 공채 발행 40
7. 개발권 이양제도(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44
8.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46
III. 재원조성 및 분담의 원칙과 주요 고려사항 49
1. 수익자 부담원칙 49
2. 중앙-지방-민간의 역할분담 51
3. 일반조세와 목적세 57
4. 기금신설을 통한 재원조달 58
5. 복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60
IV. 고도 보존을 위한 재원조달 관련 검토사항 62
1. 재원소요추계의 필요성 62
2. 재원분담 원칙 검토 63
3. 기금설립 필요성 검토 71
4. 공채발행의 검토 72
5. TDR 도입의 검토 75
V. 고도보전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76
VI. 외국의 참고 사례 78
1. 〈참고 1: 영국의 문화재 정책 사례〉 78
2. 〈참고 2: 미국의 문화재 정책 사례〉 80
3. 〈참고 3: 프랑스의 문화재 정책 사례〉 81
참고자료 84
〈표 1〉 문화관광분야 재정투자 추이 9
〈표 2〉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세입예산 9
〈표 3〉 문화관광부 일반회계세출예산명세서 10
〈표 4〉 문화재청 일반회계세출예산명세서 10
〈표 5〉 세출예산 기능별 세부내역 중 문화 관련 사업예산내역 11
〈표 6〉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15
〈표 7〉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21
〈표 8〉 특별회계 세입 증감 22
〈표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세입 23
〈표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세입 23
〈표 11〉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4
〈표 12〉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연도별 부담금 납부실적 25
〈표 13〉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담금 납부실적 26
〈표 14〉 과밀부담금 연도별 부담금 납부실적 27
〈표 15〉 기금 세입 증감 28
〈표 16〉 관광진흥개발 기금 조성현황 29
〈표 17〉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근거 법률 현황 및 수입의 일부로 하는 기금 29
〈표 18〉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담금 납부실적 30
〈표 19〉 카지노사업 연도별 부담금 납부실적 31
〈표 20〉 문화산업진흥기금조성현황 32
〈표 21〉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현황 33
〈표 22〉 연도별 복권사업 현황 36
〈표 23〉 주요 복권별 발행액 및 판매액, 기금조성액 37
〈표 24〉 영국문화유산관리소의 수입(2000-2001) 39
〈표 25〉 최근 3년간 국가 채무현황(2002-2004) 40
〈표 26〉 연도별 채무변동추이('05년 12월말) 41
〈표 27〉 시도별 채무현황 42
〈표 28〉 지방자치단체 한도액 현황 43
〈표 29〉 BTO/BTL 방식 비교 47
〈표 30〉 고도지역 보호구역 현황 및 사유지 매입예산... 63
〈표 31〉 토지매입 등의 보조율 70
〈표 32〉 주민참여형시장공모지방채의 발행여정(4월~6월분) 73
〈표 33〉 영국문화유산관리소의 수입(2000-2001) 79
〈그림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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