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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이론적 배경 13
1. 건강한 하천 13
1.1. 하천은 형태와 기능면에서 역동성이 매우 크다 13
1.2. 하천의 유량은 강수량과 유역이 결정한다 16
1.3. 하천은 먹이그물로 얽혀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공간이다 18
1.4. 하천은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19
1.5. 하천의 배후습지는 생명서식처이자 물 흐름과 저장을 조절하는 공간 22
2. 보 시설과 하천 흐름 24
2.1. 개요 24
2.2. 보의 종류 25
제3장 연구내용 및 방법 27
1. 4대강 사업 타당성 검토 27
2. 하천자연도 평가 28
(1) 종적 축 30
(2) 횡적 축 31
(3) 수직적 축 31
(4) 시간적 축 31
(5) 개념적 축 31
3. 수질 35
3.1. 수질조사 지점 35
3.2. 수질측정 항목 37
4. 생물상 조사 38
4.1. 어류 조사 38
4.2.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 38
4.3. 조류 조사 39
제4장 연구결과 41
1. 4대강 사업 타당성 검토 41
1.1. 하천 개수율 41
1.2. 하천재해의 실태 43
1.3. 하천생태계의 복원방향 45
1.4. 수자원 확보 46
1.5. 하상의 준설 48
1.6. 하상의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 49
1.7.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50
1.8. 물확보 타당성 검토 52
1.9. 수질개선효과 타당성 검토 53
1.10. 농업용댐 증고사업 타당성 검토 54
1.11.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56
2. 보 건설과 준설의 문제점 58
2.1. 보 건설의 문제점 58
2.2.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60
3.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62
3.1. 졸속과 부실의 환경영향평가 62
3.2. 작성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63
3.3. 객관성을 상실한 목표 수질기준 63
3.4. 무의미한 수질 예측 63
3.5. 졸속 환경영향평가심의 64
3.6. 일관성을 상실한 자료 64
3.7. 과도한 하도정비(준설)에 대한 영향평가 미실시 64
3.8. 오탁방지막과 침사지의 효율성 과다 산정 65
3.9. 보 공사 시 가물막이 설치에 따른 홍수위험성 분석 미실시 65
3.10. 준설토 보관과정에 대한 환경오염평가 미실시 65
3.11. 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평가 부재 66
3.12. 보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수질오염 저감방안 부재 66
3.1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미반영 67
4. 하천자연도 변화 68
4.1. 한강 하천자연도 변화 68
4.2. 낙동강 하천자연도 변화 73
5. 수질변화 78
5.1. 낙동강 수질변화 78
5.2. 한강의 수질변화 83
6. 모래 기능의 상실 84
6.1. 한국하천의 특징 84
6.2. 모래톱의 기능 85
7.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물서식지 상실 88
7.1. 하천생태계 특성 88
7.2. 4대강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화 89
7.3. 낙동강 생물서식지 상실 91
7.4. 한강 생물서식지 상실 116
8. 해외 하천복원사례 136
8.1. 독일 이자강 136
8.2. 스위스 투어강 137
8.3. 일본 요도가와강 13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9
1. 결론 139
1) 4대강 사업은 합리성을 상실한 사업이다. 139
2) 보 건설과 준설은 수질악화와 지천 홍수피해를 야기 140
3) 졸속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140
4)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141
5) 깨끗한 물이 녹조호수로 141
6) 모래 기능의 상실 141
7) 생물서식지 상실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141
8) 하천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하천복원을 해야 142
2. 정책적 시사점 143
1)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143
2) 보 철거와 '하천재자연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143
3)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44
4)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필요하다. 144
5) 준설토를 하천에 넣어주는 방법을 개발해야 144
6)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144
7) 하천재자연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145
8)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145
참고문헌 146
〈표 1〉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온 연어로부터 유래한 강변식생 및 수중생물의 질소와 탄소 함량 비 21
〈표 2〉 보의 종류 및 특징 25
〈표 3〉 하천자연도 평가지표 32
〈표 4〉 한강 수질조사 지점 36
〈표 5〉 담수생물상 조사 지점 38
〈표 6〉 ESB 지수 환경질 평가기준 39
〈표 7〉 주요하천의 개수율 41
〈표 8〉 소하천 개수실적(2008년말 현재) 43
〈표 9〉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추이 43
〈표 10〉 자연재해 현황(2006년도) 44
〈표 11〉 자연재해 현황(2007년도) 44
〈표 12〉 물 수급전망(기준수요의 경우) 47
〈표 13〉 유기물 및 영양염류 퇴적물 환경기준(담수퇴적물) 49
〈표 14〉 중금속에 관한 퇴적물 관리기준(NOAA) 50
〈표 15〉 독성유기물질에 관한 퇴적물 관리기준 50
〈표 16〉 하천등급별 하천관련 직접피해액 비율 51
〈표 17〉 고양시 공릉천 곡릉2보와 한탄강 고탄보 철거 결과 53
〈표 18〉 수계별 농업용저수지 증고 현황 55
〈표 19〉 우선순위 평가기준 항목과 가중계수 55
〈표 20〉 농업용저수지 개보수 실적 및 계획 56
〈표 21〉 농경지 리모델링 예정지 조사결과 57
〈표 22〉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4대강 사업의 물 확보 방안 58
〈표 23〉 공릉2보 철거 전후 수질조사 결과 60
〈표 24〉 환경영향평가 추진 일정 62
〈표 25〉 여주 남한강 하천자연도 평가결과 72
〈표 26〉 낙동강(광덕교-낙단교 구간) 하천자연도 평가결과 76
〈표 27〉 흑두루미 관찰 개체수 변화(2007~2010) 92
〈표 28〉 낙동강 해평습지 흑두루미 개체수 100
〈표 29〉 지점별 출현어종(2012년 1차) 124
〈표 30〉 지점별 우점종 및 아우점종현황(1,2차 종합) 127
〈표 31〉 지점별 출현종 및 개체 현황 128
〈표 32〉 저서 출현종 목록 131
[그림 1] 하천의 서식처 유형별 식물사회 분포 14
[그림 2] 낙동강 강변숲(안동 구담습지, 1996)의 연간 N(질소, 왼편), P(인, 오른편)의 순환량 15
[그림 3] 하천 수위곡선의 2가지 형태 18
[그림 4] 하천에서의 먹이그물 19
[그림 5] 하천의 영양염 나선과정과 하천에서의 종적, 횡적 영양염 순환개념도 21
[그림 6] 물길지표층(강바닥 모래와 자갈층)은 강물과 지하수층간의 점이대로서 준설대상이 아니다 23
[그림 7] 고정보 모식도 24
[그림 8] 4대강 사업 타당성 검토 개념틀 27
[그림 9] 하천자연도 평가 생태계 변이축 31
[그림 10] 낙동강 수질조사 지점 35
[그림 11] 한강 수질조사 지점 36
[그림 12] 제방 위주의 하천정비에 의한 홍수량 증가 45
[그림 13] 금강 중·하류부의 하상변동(1988년~2002년) 48
[그림 14]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우선지역 투자비 51
[그림 15] OECD주요 국가 1일 1인당 물 사용량(2008년 기준) 52
[그림 16] 일본에 비해 100리터 과다 추정된 생활용수 수요량 53
[그림 17] 농경지 리모델링 개념도(예시) 57
[그림 18] 가뭄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59
[그림 19] 2010년 죽산보 일원 침수피해 61
[그림 20] 4대강 사업 흥원창-강천보 위성이미지 전(좌)과 후(우) 변화 69
[그림 21] 강천보-여주보 구간 위성이미지 전(좌)과 후(우(후)) 변화 70
[그림 22] 여주보-이포보 구간 위성이미지 전(좌)과 후(우) 변화 71
[그림 23] 낙동강 경천교-강창교 구간 위성이미지 전(좌)과 후(우) 비교 74
[그림 24] 낙동강 중동교-낙단교 구간 위성이미지 전(좌)과 후(우) 비교 75
[그림 25] 지점별 Chl-a 농도 78
[그림 26] 보별 조류 밀도 78
[그림 27] 달성보 수질 현황 79
[그림 28] Stepanodiscus hantzschii 79
[그림 29] 낙동강 지점별 총인 농도 80
[그림 30] 낙동강 지점별 BOD 81
[그림 31] 낙동강 보별 pH 81
[그림 32] 시간경과에 따른 pH 변화 82
[그림 33] 4대강 공사 후 도동서원 앞 녹조(좌) 달성보 하류(우) 82
[그림 34] 남한강 조류 밀도 측정 결과 83
[그림 35] 서울 한강 광진구 일대 녹조 현상(2012) 83
[그림 36]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횡단면 변화 90
[그림 37] 해평습지 모래톱 91
[그림 38] 낙동강 황새 발견지역 93
[그림 39] 낙동강 황새 발견모습 93
[그림 40] 기러기류 채식지 및 휴식지 94
[그림 41] 하중도 좌안 모래톱에서 휴식중인 쇠기러기 무리 95
[그림 42] 공사현장 상공을 비행하는 쇠기러기 95
[그림 43] 낙동강 해평습지 흑두루미 관찰지점 98
[그림 44] 2010 흑두루미 주요 관찰지점 98
[그림 45] 낙동강 해평습지 2011년 흑두루미 관찰지점 99
[그림 46] 2011년 흑두루미 주요 관찰 노래톱 99
[그림 47] 준설로 사라진 해평습지 하중도 상류 모습 100
[그림 48] 낙동강 해평습지 하중도 좌안 농지 리모델링 지역의 쇠기러기 101
[그림 49] 낙동강 해평습지 주변 농지(농리)리모델링공사 현장 102
[그림 50] 낙동강 하구 조류 조사지역 104
[그림 51] 낙동강 하구 F구역 지역구분 105
[그림 52] 낙동강 하구 G구역 구분 106
[그림 53] 낙동강 하구 F구역 연도별 개체수 변화(누적 개체수, 이하 동일) 107
[그림 54] 낙동강 하구 F구역 지역별 개체수 변화 108
[그림 55] 낙동강 하구 G구역 연도별 개체수 변화 109
[그림 56] 낙동강 하구 G구역 지역별 개체수 변화 109
[그림 57] 낙동강 하구 조사구역 개체수 변화 110
[그림 58] 낙동강 하구 G구역 기러기류 개체수 변화 110
[그림 59] 낙동강 하구 F, G구역 잠수성 오리류 개체수 변화 111
[그림 60] 준설 영향으로 인한 F3, G6 개체수 변화 111
[그림 61] 낙동강 수면부, 육지부 개체수 변화 112
[그림 62] 염막둔치 논습지에 주차장 등 이용시설 건설 114
[그림 63] 논습지 지역이 사라지고 수변부는 완전히 절개된 염막둔치 115
[그림 64] 습지지역에 과도한 목도 설치-일웅도 115
[그림 65] 습지인근으로 목도 및 산책로 설치-화명둔치 116
[그림 66] 4대강 공사 전 단양쑥부쟁이(2009)(그림없음) 119
[그림 67] 4대강 공사 전 표범장지뱀(2009) 119
[그림 68] 남한강대교 120
[그림 69] 섬강교 121
[그림 70] 이호대교 121
[그림 71] 여주대교 122
[그림 72] 양화천 합수지역 122
[그림 73] 금사천 합수지역 123
[그림 74]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어류 사진 125
[그림 75] 지점별 출현종 및 개체수 비교 128
[그림 76] 현장 조사시 확인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사진 134
[그림 77] 이자강 복원 후 모습 136
[그림 78] 종횡수로 등을 고려하여 복원한 스위스 투어강 137
[그림 79] 일본 요도가와강 하천폭 확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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