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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은수미
목차
Part 1. 노동자 건강권의 개념과 산업재해 7
1. 노동자건강권의 개념과 한국의 현실 / 임준 8
1.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건강의 사회정치적 성격 8
2.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역사 11
3.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개념과 배경 14
4.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전개 방향 17
2.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 정해명 21
1. 사고발생에 따른 처벌대상 및 기준 21
2. 각 사안별 사고에 대한 처벌결과 27
3. 이마트 사망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및 처벌결과 27
4.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28
3. 전기원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한국전력의 책임 / 유성규 32
1.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32
2. 한국전력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33
3. 한국전력의 사용자 책임 34
4. 결론을 대신하여 36
4.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방식 고찰 / 이상윤 38
1. 현황 및 문제점 38
2. 사업주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한 방안들 39
3. 각 방안별 연구 진행 및 방안 구체화 정도 41
5.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혁 방향 / 임준 43
1. 전쟁 같은 노동은 과거의 일인가? 43
2. 산재보험이 아픈 노동자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가? 46
3. 건강보험은 꼭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가? 49
4. 변화를 담지하지 못하는 체계 52
5. 노동자의 완전한 복귀를 보장하는 노동자 건강보장제도의 모색 54
6.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정책 핵심 요구 62
[참고자료 1]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이태경 69
[참고자료 2] 77
프레시안 - 노동건강연대 공동기획(2011. 4.28) : 복지 담론 속 숨겨진 죽음 / 임준 77
실업-죽음의 연관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 김명희 83
산재사망 1위의 오명, 어떻게 벗을 것인가 / 이상윤 87
산재사망 OECD 1등 한국, 왜? 91
원하청 관계 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결과 96
Part 2. 산업재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98
1.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방안 / 유성규 99
1. 들어가며 99
2. 2011년 산재사망 실태 99
3. 산재사망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점 101
4. 산재사망에 대한 외국 입법 사례 검토 106
5.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 109
6. 결론을 대신하여 113
참고문헌 113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규범검토 - 노동. 인권을 중심으로 / 정선애 115
3.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가능한가 / 박주민 126
4. 대형 건설사의 산재 실태와 사고 조사 시스템의 부재 / 박종국 130
들어가며 130
1. 건설업 재해현황 132
2. 최근 대형 건설사 산재 현황 136
3. 죽어서도 차별 받는 건설업 3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141
4. 사고조사 시스템의 부재 극복 방안 145
1. 건설현장 투명화 145
2. 형식적인 일제 점검 문제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대책 시급 145
3. 중재재해 발생시 무조건 공사중단 및 처벌강화 146
4. 투명한 현장조사 필요 146
마치며 146
[참고자료] 최근 한달 주요 산재사망사고(2012.8.13 ~ 9.1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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