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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23
2. 제도개선의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9
1.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기대효과 29
제2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고찰 32
제1절 제도의 개요 32
1.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32
2. 도입 배경 및 목적 33
3. 법적 근거 34
4. 제도 연혁 35
제2절 서울시 재정과 투.융자사업 38
1. 서울시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38
2.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44
제3절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현황 49
1. 심사제도 운영 개요 49
2. 투ㆍ융자심사 현황 51
3. 투ㆍ융자심사 실적 54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56
제4절 투ㆍ융자사업 실행 단계별 고찰 59
1. 투.융자사업 실행 단계 구분 59
2. 계획수립단계 60
3. 심사단계 61
4. 사후관리단계 62
제3장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실태 분석 68
제1절 분석 방법 68
제2절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 분석 70
1. 심사 유형별 분석 70
2. 심사 결과별 분석 71
3. 사업 규모별 분석 72
4. 사업 분야별 분석 74
제3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 75
1. 분석 대상 75
2. 타당성 검토 결과 76
3. 타당성 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77
제4절 투ㆍ융자사업 심사 이후 관리 실태 분석 79
1. 조사 배경 및 목적 79
2. 조사 대상 및 방법 80
3. 조사 결과 81
제5절 유사 제도 비교 분석 86
1. 심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86
2. 사후관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91
제4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문제점 98
제1절 계획수립단계 98
1. 심사분석 의뢰서 작성 및 분석 지침 부족 98
2. 부실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수정 단계 부재 101
3. 심사 규정의 무시 및 편법 활용 104
4. 타당성 조사의 한계 105
제2절 심사단계 107
1. 투ㆍ융자사업 심사량의 과다 107
2.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 109
3. 정책적 판단에 의존한 의사 결정 111
4. 조건부 통과의 남발 112
제3절 사후관리단계 113
1. 심사 이후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113
2. 사업부서의 심사 결과 무시 및 불이행 115
3. 사후관리의 미흡 117
제4절 소결 119
1. 현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문제점 종합 119
2. 개선 기본 방향 121
제5장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123
제1절 계획수립단계 개선방안 123
1. 재정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123
2.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 130
3. 심사분석 의뢰서 내용의 내실화 방안 133
제2절 심사단계 개선방안 134
1.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134
2. 의사 결정 방식의 계량화 137
3. 투ㆍ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분류(경제성 분석 제외 사업 지정) 141
4.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143
5. 투ㆍ융자심사 시민 공개 강화 145
6.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147
제3절 사후관리단계 개선방안 149
1. 사업별 사후목표관리제도 도입 150
2. 위기 단계별 사후관리제도 도입 154
3. 사후관리카드 운영 및 관리 강화 156
제4절 총괄관리시스템 도입 159
1. 도입 필요성 160
2. 총괄관리시스템의 기능 162
3. 총괄관리시스템 운영 164
4. 시스템 구축 방안 167
제5절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종합 169
1.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169
2. 개선방안 종합 170
3. 개선방안 적용 173
참고문헌 174
영문요약 177
판권기 181
[표 2-1] 현행 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 32
[표 2-2]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법적 근거 35
[표 2-3]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연혁：제1기(1992~2000) 36
[표 2-4]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연혁：제2기(2001~2004) 36
[표 2-5]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연혁：제3기(2005~2011) 37
[표 2-6]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연혁：제4기(2012~) 37
[표 2-7] 서울시 재정규모 추이(2002~2011) 39
[표 2-8]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구성 추이(2002~2011) 40
[표 2-9] 서울시 -정부 일반회계 규모 추이 비교(2002~2011) 41
[표 2-10]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구조(2002~2007) 42
[표 2-11]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구조(2008~2011) 43
[표 2-12] 서울시 특별회계 추이(2002~2011) 44
[표 2-13] 서울시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2004~2013) 46
[표 2-14]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 47
[표 2-15] 서울시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48
[표 2-16] 심사의 구분에 따른 대상 사업 49
[표 2-17] 2012년 서울시 투.융자심사 일정 50
[표 2-18] 투ㆍ융자심사 시기에 따른 구분 50
[표 2-19] 투ㆍ융자심사 결과의 종류 및 집행 여부 51
[표 2-20] 투ㆍ융자심사의 구분(2007~2011) 52
[표 2-21] 기관별 투ㆍ융자사업 심사 접수 현황(2007~2011) 53
[표 2-22] 기관별 투ㆍ융자심사의뢰서 예산금액(2007~2011) 53
[표 2-23] 투ㆍ융자심사사업 B/C분석 결과(2009~2011) 54
[표 2-24]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결과(2007~2011) 54
[표 2-25] 기관별 건수와 심사 결과(2007~2011) 55
[표 2-26] 기관별 예산 규모와 심사 결과(2007~2011) 56
[표 2-27] 사전실무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61
[표 2-28] 사후관리제도의 기능 65
[표 3-1] 투ㆍ융자사업 및 심사제도 실태 파악 방법 70
[표 3-2]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사업비 규모 추이(2007~2011) 73
[표 3-3] 서울시 투ㆍ융자사업 사업 분야별 추이(2007~2011) 74
[표 3-4]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경제성.재무성 검토 현황(2012) 75
[표 3-5] 심사의뢰 사업의 분야 및 규모 76
[표 3-6] 타당성 검토 및 투ㆍ융자심사 통과 현황 78
[표 3-7] 분야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투ㆍ융자심사 통과 현황 80
[표 3-8] 투ㆍ융자심사 통과 사업 실태 조사 대상 사업 80
[표 3-9] 조사 카드별 조사 내용 81
[표 3-10] 조사 카드 회신 결과 82
[표 3-11] 추진 단계 조사 결과 - 공사비 82
[표 3-12] 추진 단계 조사 결과 - 시설 규모 83
[표 3-13] 추진 단계 조사 결과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종합 84
[표 3-14] 운영 단계 조사 결과 - 운영비 85
[표 3-15] 운영 단계 조사 결과 - 운영 실적 85
[표 3-16] 조사 결과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86
[표 3-17]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기준 89
[표 3-18]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현황(1999~2011) 90
[표 3-19] 심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91
[표 3-20] 정부기관 사업평가제도 91
[표 3-21] 건설기술관리법 사후평가서 작성 항목 96
[표 3-22] 사후관리단계 유사 제도 비교 분석 96
[표 4-1]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상 분석 항목(예시) -재무성 분석 99
[표 4-2]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상 분석 항목(예시) -경제성 분석 100
[표 4-3] 타당성 조사제도 현황 106
[표 4-4] 서울시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심사 건수 추이 108
[표 4-5]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실무 검토 기간 109
[표 4-6] 서울시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 개최 여부(2012) 111
[표 4-7] 서울시 100억원 이상 사업의 사업비 변화(2010~2011) 114
[표 4-8] 서울시 100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 건수 및 사업비 변화 사유(2010~2011) 114
[표 4-9] 투ㆍ융자사업 사후 실태 분석 조사결과 -잦은 사업 계획 및 일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 115
[표 4-10] 현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문제점 종합 120
[표 5-1] 타당성 조사 구분 124
[표 5-2] 분석 지침 연구를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유형 분류 133
[표 5-3] 충청남도 투ㆍ융자심사 평가 기준 및 평가 지표의 등급 및 배점 138
[표 5-4] 충청남도 투ㆍ융자심사 평가 지표의 부문별 가중치 설정 138
[표 5-5] 미국 GAO의 투자 결정 기준 139
[표 5-6] 사후평가의 구분 150
[표 5-7] 지표 점검을 위한 SMART 기준 152
[표 5-8] 지표 도출 방법(예시) 155
[표 5-9] 위기 단계별 대응책(예시) 156
[표 5-10] 사후관리카드 [사후추진상황]란의 기입내용 변화 157
[표 5-11] 절차에 따른 관련주체의 역할 및 책임 구분 159
[표 5-12]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 현황 161
[표 5-13] 계획수립단계의 개선방안 요약 170
[표 5-14] 심사단계의 개선방안 요약 171
[표 5-15] 사후관리단계의 개선방안 요약 172
[표 5-16] 투 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종합 173
[그림 1-1] 서울시 재정자립도 추이 24
[그림 1-2] 지자체별 예산 및 투.융자심사 건수 현황(2011) 28
[그림 1-3] 제도 개선의 필요성 28
[그림 1-4] 연구의 개요 30
[그림 2-1] 투ㆍ융자사업의 흐름 33
[그림 2-2]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 연혁 38
[그림 2-3] 서울시 재정규모 추이(2002~2011) 39
[그림 2-4]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구성 비율 추이(2002~2011) 41
[그림 2-5]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 비율 추이(2011~2012) 46
[그림 2-6] 서울시 투자가용재원 추이 48
[그림 2-7]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추이 -건수 및 액수 52
[그림 2-8]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결과 55
[그림 2-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방향 및 역할 57
[그림 2-1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에 따른 심사절차의 변화 58
[그림 2-11] 투ㆍ융자사업 실행단계 59
[그림 2-12] 투ㆍ융자사업 계획수립단계 61
[그림 2-13] 투ㆍ융자사업 심사단계 62
[그림 2-14] 서울시 사후관리제도 운영 현황 63
[그림 2-15] 사후관리카드 작성 형식 65
[그림 3-1]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실태 분석 개요 68
[그림 3-2]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유형 추이(2007~2011) 71
[그림 3-3]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추이(2007~2011) 72
[그림 3-4] 서울시 투.융자사업 사업비 규모 추이(2007~2011) 73
[그림 3-5] 센터ㆍ사업부서 분야별 B/C Ratio 비교 77
[그림 3-6] 투ㆍ융자사업 심사 이후 관리 실태 분석의 개요 80
[그림 3-7] 추진 단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83
[그림 3-8]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절차 88
[그림 3-9] 예비 타당성 조사 분석 모형 90
[그림 3-10] 일반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절차 92
[그림 3-1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흐름 93
[그림 3-12] 성과 관리 환류 과정 94
[그림 3-13]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95
[그림 4-1] 투ㆍ융자심사 접수 이전 계획 수정 단계 부재 104
[그림 4-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결과와 투ㆍ융자심사 통과 현황(2012) 112
[그림 4-3] 사후관리카드 현황：투ㆍ융자심사 결과 작성란 118
[그림 4-4] 사후관리카드 현황：사업추진상황 작성란 118
[그림 4-5] 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21
[그림 5-1] 재정 타당성 조사 운영 126
[그림 5-2] 재정 타당성 조사제도 흐름 129
[그림 5-3]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132
[그림 5-4]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의 개요 133
[그림 5-5] 계량화된 성과지표의 역할 134
[그림 5-6] 서울시 전체 투ㆍ융자사업 심사 대상 중 타당성 검토 시행.미시행 사업 비율(2012) 142
[그림 5-7] 투.융자사업 사후관리단계 개선방향 149
[그림 5-8] 사후목표관리제도의 개념 150
[그림 5-9] 사후목표관리제도의 성과 지표 범위 151
[그림 5-10] 목표 설정 절차 151
[그림 5-11] 성과 목표의 결정 과정 152
[그림 5-12] 위기 단계 평가 절차 154
[그림 5-13] 위기 단계 구분 및 대응 절차 155
[그림 5-14] 사후관리카드의 작성 항목 157
[그림 5-15] 사후관리카드의 작성양식 개선 158
[그림 5-16] 총괄관리시스템의 도입 160
[그림 5-17] 총괄관리시스템의 차별성 162
[그림 5-18] 일원화된 사업운영시스템 개념 163
[그림 5-19]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총괄관리시스템 관리 165
[그림 5-20] 심사단계에서의 총괄관리시스템 관리 165
[그림 5-21]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총괄관리시스템 관리 166
[그림 5-22] 협력 체계 구축 전략 167
[그림 5-23] 서울시 투ㆍ융자심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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