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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7
3. 연구의 과정 18
Ⅱ.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
1. 지역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20
2. 지역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23
3. 지역발전 정책의 검토 25
1) 지역발전정책의 개관 25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검토 28
4.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44
Ⅲ.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실태 분석 48
1. 지역격차 실태분석 개요 49
2. 경제부문 52
3. 사회ㆍ인프라 부문 59
4. 혁신부문 65
5. 기타부문 74
6. 종합 부문 76
7. 전문가 설문조사 78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분류 78
2) 전문가 의견 분석 79
8. 지역격차 실태분석 종합 81
Ⅳ. 지역격차 완화 방안 85
1. 비수도권 재정력 강화 86
2. 연구개발 역량 강화 87
3. 인적자원 투자 확대 89
4. 법·제도적 측면 90
Ⅴ. 결론 94
참고문헌 101
부록- 전문가 설문지 103
Ⅰ.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 104
Ⅱ. 지역격차 실태 105
Ⅲ. 격차완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06
판권기 108
[표 Ⅱ-1] 선행연구 자료 및 연구방법 정리 24
[표 Ⅱ-2]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구상 28
[표 Ⅱ-3] 지역균형발전 분야별 정책 30
[표 Ⅱ-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5
[표 Ⅱ-5]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36
[표 Ⅱ-6] 수도권 주요 규제개선 사항 38
[표 Ⅱ-7] 국토ㆍ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 43
[표 Ⅱ-8]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44
[표 Ⅱ-9] 대학졸업자의 대학소재지 취업비중 46
[표 Ⅱ-10]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황 46
[표 Ⅲ-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 개요 51
[표 Ⅲ-2] 수출액 현황(지역평균) 53
[표 Ⅲ-3] 취업자 수(지역평균) 54
[표 Ⅲ-4] 대학졸업 이상 취업자수(지역평균) 55
[표 Ⅲ-5] 재정자립도 57
[표 Ⅲ-6] 근로자 평균임금 58
[표 Ⅲ-7] 주민등록인구(지역평균) 59
[표 Ⅲ-8] 노령화지수 61
[표 Ⅲ-9] 도로율 62
[표 Ⅲ-10] 도로포장율 63
[표 Ⅲ-11] 지역별 포용성 지수 64
[표 Ⅲ-12] 연구개발 투자비 65
[표 Ⅲ-1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 67
[표 Ⅲ-14] 연구개발 조직수 69
[표 Ⅲ-15] 연구개발 인력 71
[표 Ⅲ-16] 특허등록건수 73
[표 Ⅲ-17] MB정부 장ㆍ차관 출신지역 현황 74
[표 Ⅲ-18] 현 정부 장ㆍ차관 출신지역 현황 75
[표 Ⅲ-19] 박근혜 정부 45개기관 1급이상 출신지역 현황 75
[표 Ⅲ-20] 중앙부처 산하기관 입지 현황 76
[표 Ⅲ-21] 2012년 지역낙후도 지수 77
[표 Ⅲ-2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78
[표 Ⅲ-23] 최근 5년간 심화된 격차유형 79
[표 Ⅲ-24]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격차가 심각한 유형 80
[표 Ⅲ-25] 전문가들이 응답한 지역격차가 큰 분야 81
[그림 Ⅰ-1] 연구의 과정 18
[그림 Ⅱ-1] 신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32
[그림 Ⅱ-2] 광특회계의 도입 배경 34
[그림 Ⅱ-3] 수도권 집중에 따라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 47
[그림 Ⅲ-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출액 비교 53
[그림 Ⅲ-2]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자수 비교 54
[그림 Ⅲ-3]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졸업 이상 취업자수 비교 55
[그림 Ⅲ-4] 수도권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비교 57
[그림 Ⅲ-5] 수도권 비수도권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 58
[그림 Ⅲ-6]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비교 60
[그림 Ⅲ-7] 수도권 비수도권 노령화지수 비교 61
[그림 Ⅲ-8] 수도권 비수도권 도로율 비교 62
[그림 Ⅲ-9] 수도권 비수도권 도로포장율 비교 63
[그림 Ⅲ-10]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개발 투자비 비교(지역평균) 66
[그림 Ⅲ-11] 수도권 비수도권 국가개발연구사업 투자비 비교(지역평균) 68
[그림 Ⅲ-12]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개발 조직수 비교(지역평균) 70
[그림 Ⅲ-13] 수도권 비수도권 연구개발 인력 비교(지역평균) 72
[그림 Ⅲ-14] 수도권 비수도권 특허등록건수 비교(지역평균) 74
[그림 Ⅲ-15] 응답자 전공분야 78
[그림 Ⅲ-16] 응답자 학력분포 78
[그림 Ⅲ-17] 응답자 직업분포 78
[그림 Ⅲ-18] 격차유형별 응답비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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