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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14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16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과정 16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20
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24
제3장 협동조합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 26
1. 농촌 정책의 접근방법 변화와 협동조합 26
2.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30
2.1.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30
2.2. 지역사회의 발전 역량 형성에 기여 31
3. 국내외 농촌의 협동조합 활동 사례 33
3.1. 이탈리아 트렌티노 : 연대의 경제 33
3.2. 충남 홍성군 홍동면 : 사회적 학습과 자조적 발전 36
제4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41
1. 조사 개요와 농촌의 사업조직 형태 41
1.1. 조사 개요 41
1.2. 농촌의 사업조직 형태 44
2. 협동조합 설립 의향과 정책 요구 48
2.1.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48
2.2. 협동조합 설립 의향 51
2.3. 관련 정책 요구 58
3. 시사점 62
제5장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ㆍ농촌 정책의 과제 63
1. 협동조합에 관한 주민 학습 기회 확대 63
2. 농업ㆍ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확보 64
3.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에 사회적 협동조합 참여 67
4. 농촌 지역 협동조합들의 협동을 촉진할 장기적 구상 마련 69
[부록 1] 협동조합기본법 71
[부록 2] 농어촌 공동체회사 및 마을기업 대상 협동조합 설립 의향 조사 설문지 104
참고문헌 111
판권기 113
표 4-1. 조사 대상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마을기업의 일반 특성 43
표 4-2.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48
표 4-3.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마을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52
표 4-4. 협동조합 추진 시 형태 57
표 4-5.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가정할 때 협동조합 설립 의향 61
표 5-1.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부처의 제도 개선 방안 66
표 5-2.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규정 비교 68
그림 2-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과정 19
그림 4-1. 협동조합기본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50
그림 4-2. 협동조합기본법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예상 51
그림 4-3.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목적 54
그림 4-4. 협동조합 추진 시 예상하는 출자금 규모 55
그림 4-5. 협동조합 설립 예상 시기 56
그림 4-6.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56
그림 4-7. 조건부 협동조합 설립 의향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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