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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협상관련 5
가. 현황 및 문제점 5
나. 개선사항 및 대책 7
2. 학생인권 관련 9
3. 장애인 교육 문제 개선 시급 11
가. 현황 및 문제점 11
나. 개선사항 12
다. 질의 12
4. 학교급식 개선 관련 14
가. 학교급식 실시현황(2006. 2월) 14
나. 학교급식 위생사고 현황(최근 6년간) 14
다. 문제점 15
라. 개선사항 및 질의 16
5. 사립학교법 이행, 부패사학 척결 관련 17
가. 현황 및 문제점 17
나. 개선사항 및 질의 19
6. 고교 평준화, 입시 정책 20
7. 교육재정 확보 23
8. 주5일 수업및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28
가. 주 5일 수업제 도입 28
나. 수준별 교육과정 29
다. 선택형 교육과정 30
라. 교육과정개정 절차 관련 30
마. 학업성취도 평가 31
바. 초등 1, 2학년 영어도입 관련 32
9. 대학 등록금 인상관련 33
가. 현황 33
1〉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33
2〉 사립대학(4년제) 등록금 인상 현황 33
3〉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33
나. 질의 34
10. 방과후 교육 관련 35
가. 방과후 학교 관련 현황 35
1〉 방과후 교육 전체 프로그램 중 주요교과관련 프로그램 비율 35
나. 방과후 학교 관련 정책 제언 35
11. 실업교육의 정상화를관련 39
사. 지역(교육청)별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파견 일정 판련 39
아. 2005학년도 실업계고 학과 개편 심의위원 구성 관련 40
자. 학년도 실업고 계열별 장학금 지급 현황 관련 41
차. 직업교육 혁신관련 교육부의 실업고/전문대 사업별 확보 예산 및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관련 41
카. 5. 지역별, 학교별 기능반 학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44
타. 기능반 학생 진로와 관련 45
파. 7. 실업교육 관련 예산(국고 및 지방비) 감소 관련 46
하. 실고생 취업률 제고 및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관련 47
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47
너.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업무처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1191, 2006. 4. 21)의 적용에 관련한 교육부의 답변에 대한 질의 48
12. 대학 교외연구비 현황관련 50
1〉 2004년 대학 교외연구과제 수행현황(4년제) 50
13. 대학미충원률 관련 51
1〉 2006년 전문대학 미충원률 현황 51
2〉 지역별 2006년 전문대학 미충원률 현황 51
3〉 지역별 설립별 전문대학 충원률 현황 변화추이(01~06) 52
4〉 충원률 80%이하 전문대학 지역별 분포(총 166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중) 52
5〉 4년제 대학 충원률 52
6〉 충원률 80% 이하 4년제 대학 지역별 분포 현황(총 200개 4년제 대학중) 53
14. 사설모의고사 지침위반, 허위보고 55
1. 05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 55
2. 0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 55
3. 05년 하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조치현황 56
4. 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 56
5. 0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조치현황 57
15. 수능수수료 관련 59
16. 여성 모성권 보장 관련 60
가. 여교사 병가 거부관련 현황 및 문제점 60
나. 개선사항 및 질의 62
더. 현황 62
러. 문제점 62
머. 개선방안 63
버. 질의 63
17. 성추행 사건의 적절한 처리 관련 67
가. 현황 및 문제점 67
나. 개선 사항 및 질의 68
18. 비리퇴직자 대통령 훈포장 취소 처리 관련 70
19. 사립학교 이사장 친족 교사의 경력조작 처리 관련 71
20.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72
21. 상담교사, 미발추 초등 교사 배치 73
가. 상담교사 배치 현황 및 문제점 73
나. 개선사항 및 질의 73
다. 미발추 초등교사 배치 현황 및 문제점 73
라. 개선사항 및 질의 74
22. 대불대학교 임시이사 파견 76
23. 교원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77
가. 교원 평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77
나. 질의 77
다. 성과급 지급 관련 문제점 78
라. 질의 78
24. 교육여건 개선 79
가. 교육여건 개선 관련 79
나.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방안 관련 79
25.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 80
26.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법인화관련 81
27. 교무 행정 관련 82
서. 교무행정지원인력 증원 배치 관련 82
28. 학교주변 위험시설관련 84
29. 유아교육 관련 85
가. 공립유치원 유아무상교육 관련 85
나. 유치원 종일제 운영관련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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