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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문대성
목차
질의서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 6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질의 16
1. 국외문화재 환수 범정부적 〈환수전담 TF〉 구성 등 각국 사례 참고해 더욱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18
2. 스포츠 외교 전문성 갖춘 외교관 양성 필요 21
3. 정부, 한·중·일 동중국해 7광구 대륙붕 갈등 대책 있나? 23
통일부 업무보고 질의 26
1. 갑작스런 통일, 대비책 있나? 28
2. 북한정세지수사업, 실효성 없는 물 먹는 하마 32
3.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대책마련 강구 34
4. 탈북자 담당하는 신변보호담당관 개선책 36
5. 탈북자 강제 북송 우리 정부의 대책은? 37
6. 냉각된 남북관계, 대처방안 있나? 38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질의 40
1. 대통령 독도 방문 관련 42
2. 주중 한국 대사관 광복절 골프 파동 및 중국 정부의 김영환 씨 고문 관련 건 44
외교통상부 2011년도 결산 질의 46
1. 스포츠 외교 지원 확대 시급 48
2. 아프리카 외교협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49
3. 한류열풍 타고 공공외교 역량강화 필요 51
4. 재외공관 우수한 재외국민(동포) 채용비율 확대 53
5. 주중한국대사관 기강해이 관련 54
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 56
외교통상부 56
1.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58
2.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66
3.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69
4. 아프리카 외교 협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71
5.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정부 차원 지원 시급 74
통일부 76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강생 취업률 형편없다. 78
2. 북한정세지수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시급 80
3. 남·북 체육교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82
4. 현대경제연구소 추정, 5.24조치 이후 남한기업 피해 10조원 넘어 심각! 84
5. 북측, 남한정부 수해지원 왜 거절했나? 85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88
1. 재외동포재단 - 코리안넷, '한글파괴' 심각! 90
2. 국제교류재단 - 한국학 해외파견교수 선발부터 관리까지 문제 100
3. 국제협력단 - 해외 자원봉사단 매년 늘고 있는데 관리인력은 그대로 103
재외 공관 106
1. 이집트 대사관 국정감사 108
2. 에티오피아 대사관 국정감사 111
3. 케냐 대사관 국정감사 114
4. 중동(UAE·두바이) 대사관 국정감사 116
외교통산부 및 산하기관 120
1.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홍보자료, 스마트폰에서는 무용지물! 122
2. 제미니호 선원 구출 위한 특단의 대책 시급 123
3. 해외자원봉사단, 모집부터 현지 관리까지 엉망! 126
4. 해외자원봉사단, 매년 늘고 있는데 관리인력은 그대로 127
5.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구축 시급 129
6.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정부 차원 지원 필요 131
통일부 및 산하기관 134
1. 하나원, 택배회사, 브로커 간 탈북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136
2. 현대경제연구소 추정, 5.24조치 이후 남한기업 피해 10조원 넘어 심각! 139
2013년도 예산안 질의 140
통일부 140
1. 인도적 대북지원 투명성 제고 시급 142
2. 북한정세지수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시급 144
3. 동남아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통일부 직원 파견해야 145
4. 남·북 체육교류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147
외교통상부 150
1. 신속대응팀 예산 및 인력 확대 시급 152
2. 공공외교 지원 확대 시급 154
3. 독도 홍보 및 한국학 진흥 지원 확대 시급 156
4. 늘어나는 해외 자원봉사단 내실있게 운영돼야 157
부산시 사하구갑 관련 160
1. [산림청 소관] 부산시 사하구 승학산 생애주기 복지숲 조성사업 162
2. [국토해양부 소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증액 요청 163
3. [여성가족부 소관]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건립 시급 164
대표발의법안 166
보도자료 180
언론보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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