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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 2012년 국정감사 자료 / 최민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민희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3-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2
제어번호
MONO1201323161
주기사항
부록: 1. 간접광고 관련 법규 현황 ; 2. 과도한 간접광고 사례 모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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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 현황 4

간접광고 허용된 2010년 5월 이후 지상파만 3,000건에 이르는 간접광고,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담당인원은 단 2명뿐 4

2.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의 부실한 실태 5

간접광고 나온 〈넝쿨당〉 29회 중 조사 이뤄진 건 16회 부실하고 허술한 간접광고 위반 조사, 종편은 단 한번도 조사 안 해 5

3. 간접광고 법규 위반 제제 현황 9

노골적 간접광고에 시청자 비난 거센데, 지상파 3000건 간접광고 가운데 법규위반 제재는 단 4건... 방통위, 인력 증원·예산 증액에 무관심 9

4.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현황 11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심의도 부실하고 기준없이 들쑥날쑥 11

5.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실태 13

〈신사의 품격〉·〈넝쿨당〉 간접광고 제재한 방통심의위, 그 정도 위반은 대부분 드라마·예능에서 일반화됐지만 심의는 가뭄에 콩나듯... 13

6.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 현황 15

지상파 간접광고 매출, 2010년 3분기 비해 2012년 2분기에 7배 이상 증가 15

7. 간접광고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책 대안 16

날로 심각해지는 간접광고 부작용, 규제기구 일원화·엄격한 법 적용 등 대안 마련해야 16

첨부_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관련 심의 현황 19

부록 1 - 간접광고 관련 법규 현황 21

부록 2 - 과도한 간접광고 사례 모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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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19942 328.3456 -13-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32373 328.3456 -13-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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