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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13
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13
2.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현황 및 원인 15
가. 현황 15
(1) 한국 15
(2) OECD 국가 18
나.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원인 20
(1) 거시경제 변화 21
(2) 기술진보 및 세계화 21
(3) 인구구조와 변화 23
(4) 가계부채 25
(5) 산업구조 변화 28
3. 시사점 29
가. 고용 32
나. 금융 33
다. 사회보장 34
Ⅲ.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5
1. 고용부문 정책과제 35
가. 저임금 일자리의 남용 방지와 일자리의 질적 제고 36
(1) 불합리한 비정규 일자리의 사용제한 40
(2) 비정규 일자리의 정규 일자리로의 전환 42
(3)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43
(4) 근로조건의 보호와 노동생산성의 재고 45
나. 양질의 일자리 보호 46
다. 일자리 창출 49
(1)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 49
(2)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52
2. 금융부문 정책과제 58
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리성 추구 규제 60
(1)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 60
(2)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축소 60
(3) 부식채권 양도 및 추심행위 규제 62
나. 금융이용자의 부채상환능력 강화 63
(1) 대출소비자 보호규범의 도입 63
(2)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상시적인 채무재조정방안 64
(3)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제도 66
다. 상업적 서민금융의 활성화 69
(1) 상업적 서민금융 공급체계 정비 69
(2) 서민금융에 특화된 관계지향형 금융회사 육성 73
라. 사회적 서민금융제도의 강화 74
3. 사회보장 정책과제 77
가. 빈곤화 예방: 제1차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78
(1)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78
(2) 고용 보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82
나. 빈곤층 보호: 제2차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8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86
(2)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88
Ⅳ. 결론 91
참고문헌 94
판권기 100
[표 1] 한국의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비중 추이 16
[표 2] 주요국의 중산층 비중 추이 변화 18
[표 3] 주요국의 Gini 계수 추이 19
[표 4] 기술진보 및 세계화에 따른 정책적 효과 22
[표 5]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 추이 24
[표 6] 가구의 연령별 분포 및 연령별 연평균 소득 25
[표 7]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추이 28
[표 8]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37
[표 9] 주요국의 임시직 취업자 비중 38
[표 10]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39
[표 11]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임금 근로자) 50
[표 12] 서비스산업의 주요 업종별 고용 추이 53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추이 54
[표 14] 신용등급의 분류와 특징 70
[표 15] 금융회사의 구분 72
[표 16]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84
[그림 1] 중산층 비중 및 Wolfson 지수 변화 추이 16
[그림 2] Gini 게수 및 소득5분위 배율 변동 추이 17
[그림 3] 가계부채 증가율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게부채 비율 추이 27
[그림 4]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30
[그림 5] 고용부문의 정책과제 및 세부방안 요약 36
[그림 6] 금융부문에서의 소득양극화 해결과제 59
[그림 7] 대출취급시기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67
[그림 8]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계 78
[그림 9] 국민연금 사각지대 추정(2010년 12월) 79
[그림 10]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2년 3월) 82
[그림 1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 86
[그림 12] 소득계층별 규모추정(2010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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