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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 박기춘
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9
제2장 택시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10
제1절 택시산업의 현황 및 택시운영 실태 10
1. 택시업체 및 운영현황 10
2. 택시수요와 공급추이 13
3. 택시 이용특성 및 서비스 실태 20
제2절 택시산업의 문제점 25
1. 택시업체 및 경영측면 25
2. 택시산업 수급 측면 25
3. 택시 서비스 측면 25
4. 택시정책 및 관리측면 26
제3절 택시교통의 여건전망과 정책방향 27
1. 택시교통의 장래여건 전망 27
2. 향후 택시정책 방향 30
제3장 택시 가맹사업제도 시행방안 32
제1절 택시 가맹사업제도 개요 32
1. 개념 및 도입취지 32
2. 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 33
3. 사업구역 및 면허 34
4. 운송가맹약관 36
제2절 택시 운송가맹 사업의 기능정립 및 사업자 선정 37
1. 택시 운송가맹 사업의 기능정립 37
2. 택시 가맹사업자 선정 38
제3절 가맹사업의 부가서비스 확보방안 40
1. 택시 부가서비스의 개념과 의의 40
2. 일본의 택시서비스 운영사례 40
3. 택시 부가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방안 44
제4절 전국동일 택시호출번호 체계 구축방안 45
1. 필요성 45
2. 시스템 구축개요 45
3. 택시호출 전용 특수번호체계 도입방안 46
4. 통합호출센터 설립 운영 방안 54
제5절 택시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및 보완대책 58
1.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관련 규제개선 58
2. 가맹사업자 및 가맹택시에 대한 지원 58
3. 지역별 택시특화서비스 개발지원 및 시범지역 운영 58
4. 택시관리감독체계 강화 59
5. 광역차원의 택시사업관리체계 구축 59
6. 현행 브랜드(콜)택시 사업의 가맹사업제도 체계 전환 59
제6절 택시 가맹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 분석 61
1. 예상되는 기대효과 61
2. 택시 콜영업 비율증가에 따른 편익분석 추정 61
3. 분석결과 63
제4장 택시 감차보상 시행방안 67
제1절 도입배경 및 제도개요 67
1. 도입배경 67
2. 감차보상제도의 개요 67
제2절 감차보상 관련사례 검토 69
1. 개요 69
2.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사례 69
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례 72
4. 사례비교 및 시사점 76
제3절 감차보상 시행방안 79
1. 감차보상 시행체계 79
2. 감차대상 및 선정 79
3. 감차보상 산정방안 80
4. 사후관리 등 보완대책 86
부록 87
[자료1]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검토자료 89
[자료2] 현행 브랜드(콜)택시 운영실태와 문제점 100
[자료3] 해운산업 구조조정 사례 107
[자료4]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지침 124
[자료5] 지역별 개인택시 프리미엄 산정자료 145
〈표 2-1〉 전국 택시의 유형 별 등록대수 10
〈표 2-2〉 시도별 택시업체 및 운영현황 10
〈표 2-3〉 택시운송업 연간 매출액 및 부가가치 규모('08) 11
〈표 2-4〉 시도별 일반택시 보유대수 규모별 업체 현황 12
〈표 2-5〉 택시운송업 종사자수 규모('08) 12
〈표 2-6〉 최근 10년간 전국택시 '수요(일일대당수송인원)와 공급' 변화 13
〈표 2-7〉 연도별 택시 증차 현황 14
〈표 2-8〉 일반택시 증차 현황 15
〈표 2-9〉 개인택시 증차 현황 16
〈표 2-10〉 최근 10년간 수송수단 별 여객수송인원 변화 17
〈표 2-11〉 최근 10년간 육상운송업 수단 별 수송분담율 변화 18
〈표 2-12〉 주요 시도별 택시(법인·개인) 가동률 현황 19
〈표 2-13〉 주요 시도별 택시(법인·개인) 실차율 현황 19
〈표 2-14〉 주요 시도별 택시(법인·개인) 운송수입금 현황 19
〈표 2-15〉 콜 운행현황(법인택시) 20
〈표 2-16〉 택시이용 대기시간 현황 21
〈표 2-17〉 권역별 택시이용 통행목적 별 분포 22
〈표 2-18〉 경기도 택시관련 민원(교통 불편신고) 현황 22
〈표 2-19〉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27
〈표 3-1〉 택시운송가맹사업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38
〈표 3-2〉 가맹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39
〈표 3-3〉 일본의 택시 부가서비스 운영사례 41
〈표 3-4〉 특수번호의 유형 및 관리주체 46
〈표 3-5〉 특수번호 종류 및 운영현황(2009. 12) 47
〈표 3-6〉 국토해양부의 교통정보안내번호(1333) 내용 51
〈표 3-7〉 지역별 택시운행 실태(2008년 기준) 62
〈표 4-1〉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71
〈표 4-2〉 감척사업 대상어업의 우선순위 73
〈그림 2-1〉 연도별 택시산업의 수요·공급 추이 13
〈그림 2-2〉 최근 10년간 도심 주요 수송수단의 전체 여객수송 규모 변화 17
〈그림 2-3〉 최근 10년간 수송수단 별 여객수송인원 변화 18
〈그림 2-4〉 최근 10년간 육상운수업 수단 별 수송분담율 변화 18
〈그림 2-5〉 택시이용 대기시간 현황 21
〈그림 2-6〉 경기도 법인택시 민원 집계 현황(2007년) 24
〈그림 2-7〉 경기도 개인택시 민원 집계 현황(2007년) 24
〈그림 2-8〉 전국 최근 10년간 택시 일일 '수송인원/대' 추이 28
〈그림 2-9〉 최근 10년간 수송수단 별 수송분담율 변화 28
〈그림 3-1〉 택시운송가맹사업의 위상과 기능 37
〈그림 3-2〉 택시 부가 서비스 유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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