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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제1절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및 내용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1

1.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개발원조의 시작 21

2.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세력화로 인한 개발원조의 축소 22

3.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23

4. 1990년대: 세계경제의 통합과 세계화 24

5. 2000년대: MDGs 선언과 개발이슈의 다양화 25

제2절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26

1. 로마선언(제1차 원조조화를 위한 고위급회담) 28

2. 파리선언(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 29

3. 아크라행동계획(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 33

4. 부산선언(제4차 개발효과성 고위급회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37

제3절 소결 39

제3장 법개발협력의 전개 과정 및 최근 동향 42

제1절 前史 42

1. 2차 세계대전 이전 42

2. 1960년대 42

3. 1970~80년대 43

제2절 1990년 대: 법정비지원의 부흥기 44

1. 배경 44

2. 이 시기 법개발협력의 특징: 선진국형 법제의 수용을 위한 입법 49

제3절 2000년대~현재: 법정비지원의 반성기 50

1. 배경 50

2. 이 시기 법개발협력의 특징 52

제4절 소결 55

제4장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의 모색 60

제1절 기존의 법개발협력에 대한 반성 60

1. 법현실과의 괴리된 입법의 실효성 문제 60

2. 입법 및 입법과정의 정당성 문제 64

3. 지원대상국의 분절적ㆍ다원적 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66

제2절 바람직한 법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67

1.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준수 67

2. 적절한 이론과 방법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개발 협력 69

3. 지원대상국과 지원국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법제의 다양한 변형 활용 71

4. 법제의 실효성을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한 사후적 노력 73

제3절 지식공유와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법개발협력으로서 '법제교류' 74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표목차

[표 1] 원조효과성 의제의 발전과정 27

[표 2] 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 29

[표 3] 파리선언 5대 원칙별 12개 지표 및 달성목표 31

[표 4] 아크라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34

[표 5] 2011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4대 공동원칙과 행동방안 37

[표 6] 법개발협력에의 참여주체별 권리와 의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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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법제교류지원사업에의 시사점 =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leg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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